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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사설]세월호 12주년,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지키고 있나

작성일 26-04-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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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이 됐다. 강산도 변할 만큼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을 기리며 팽목항과 안산, 광화문 거리로 향하는 유족들의 발걸음은 변함이 없다.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차가운 바닷속에 잠기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그날의 비극을 결코 잊지 않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몇번이나 다짐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가 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재난 조사의 제도화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 주도의 통제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국회에 제출된 생명안전기본법안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안전사고 피해자 권리 보장, 취약계층 보호,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 등을 담고 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는 정부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는 객관적 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참사 조사에 유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피해자의 정보접근권과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 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비용의 논리로 접근하며 허송세월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빠른 시간 안에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미공개 자료 정보공개 TF’를 구성하고, 법원이 ‘세월호 7시간 기록물’ 공개를 결정한 것은 유족들이 지난한 투쟁 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다. 정부와 정치권은 방관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야 문제가 풀리는 현실은 왜 그대로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참사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트라우마에 갇혀 있다. 대학 특례입학이나 보상 문제를 둘러싼 비난과 혐오, 아직도 배를 타지 못하고 수학여행지 풍경만 봐도 호흡 곤란을 겪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덜어지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짊어진 짐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 구호로 끝나선 안 된다. 국가의 부재를 목격했던 12년 전의 참담함을 정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12년 전 약속을 실천하는 시작이며 안전사회를 위해 가야 할 길이다.
살얼음판 같은 양안 관계 미래는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지난해 말 대만 주변 해역에 중국 함정 수십대가 출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만 봉쇄 훈련 ‘정의의 사명 2025’였다.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정치적 압박이 대만 사회를 지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만은 서둘러 군비 확장에 나서거나 미국과의 결속력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갈수록 긴장감이 높아지는 양안 관계의 향방을 짚어본다.
거액 내밀며 수업해달라는 남자
스모킹 건(KBS2 오후 9시45분) = 2023년 스포츠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던 40대 여성 A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젊은 사업가 B씨는 거액을 제시하며 자신을 위한 수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머지않아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B씨의 은밀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해 B씨의 혼인 빙자 사기 행각을 낱낱이 공개한다.
전남 완도 수산물 저온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대응 체계와 안전관리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예견된 참사”라고 밝혔다. 노조는 “순직한 소방관들의 이름 뒤에는 항상 현장 경험 없는 지휘관의 오판과 인력 부족을 무시한 무리한 투입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무리한 현장 투입 책임을 분명히 묻고, 지휘 체계를 손봐야 한다”며 “현장 경험 없이 시험 한 번으로 지휘관이 되는 간부후보생 제도는 소방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주범”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현장 경험자만이 지휘관이 되는 실무형 지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비대해진 행정 인력을 감축하고 현장 인력을 즉각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고 당시 현장 진입 판단과 지휘 체계,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는 반복돼온 구조적 문제 속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예고된 비극”이라며 “사고 때마다 정부와 소방청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장비 문제를 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소방 인력 확충과 안전 예산 확대, 노후 장비 교체와 첨단 장비 보급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죽음 이후의 예우가 아니라 죽지 않게 만드는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며 참혹한 현장을 함께 겪은 동료 대원들에 대한 장기적인 심리 치료와 회복 지원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완도군 한 수산물가공업체 저온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승원 소방경(44)과 노태영 소방교(30)가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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