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숲 산책로가 보행자 전용 길이 돼 자전거 통행이 금지될 예정이다.
1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숲근린공원 보행자 전용길 지정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면적 3만8120㎡에 달하는 서울숲에는 20.8㎞의 산책로와 1.9㎞의 소로(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작은 길)가 있다. 행정예고에는 서울숲근린공원 도로 전체를 보행자 전용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행자 전용 길로 바꾸는 것은 자전거 이용객과 보행자 간 발생하는 사고를 막는 게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숲에서 일반 자전거나 2인용 커플 자전거를 빌려 타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와 부딪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다.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방문객이 늘며 혼잡해질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서울숲의 작년 방문객은 754만명에 달했다.
시는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후 중요문서심사 회의를 거쳐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행자 전용길 지정이 확정된 후 서울숲 안에서 자전거를 타면 보행안전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무분별한 자전거 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늘고 있다”며 “서울숲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 길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녀산재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회와 정부를 규탄한다”
“국회는 서둘러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2021년 국회는 산재보험법을 개정했다. 임신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어머니의 자녀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자녀산재법’을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로 인한 자녀의 건강 피해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자녀산재법 개정 촉구를 하는 이유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아버지의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건강손상을 갖고 태어난 자녀, 이른바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가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사상 처음으로 영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점령을 정당화하고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가디언 등은 25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이 27일 하루 동안 유대인 정착촌 에프라트에서 미국인들에게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주예루살렘 대사관은 향후 몇 달 안에 초정통파 유대인 정착촌인 베이타르 일릿에서도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하루 동안만 운영되는 임시 영사관은 서안지구 라말라와 타이베 등 팔레스타인 마을에서도 운영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영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서안지구를 불법 점령하고 있으며, 국제법상 이스라엘 정착촌은 불법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불법 점령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정착촌 방문을 자제해 왔다. 2018년 미국 대사가 정착촌을 공식 방문한 것은 외교적 금기를 깬 것으로 평가받았다.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불법 정착촌을 정당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언급된 ‘두 국가 해법’을 가로막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정착촌의 정당성과 서안지구에 대한 점령군의 통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행위”라며 “위험한 선례”라고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식민화·장벽 저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점령국(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행위”라며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국제 인권법 전문가 마이클 스파드는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합법화한다는 정치적 선언 외에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에프라트는 예루살렘 대사관에서 남쪽으로 13㎞ 떨어진 곳에 있으며, 약 1만3000명의 정착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점진적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미국 내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인사인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서안지구는 없다”며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을 지지하고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왔다.
자유주의 성향의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제이스트리트 이스라엘 지부의 나다브 타미르 국장은 “트럼프 측이 가자지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간과하고 있다”며 “허커비는 이스라엘에서 트럼프를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확대하고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정착촌 건설을 추진하며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발상 자체를 묻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추진해 온 단체 피스나우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지난 3년간 서안지구에 68개의 정착촌과 4만채 이상의 주택 건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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