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방미통위, 불법 위치추적 근절 집중 대응···“타인 동의 없으면 범죄” > 공지사항

요힘빈구매 방미통위, 불법 위치추적 근절 집중 대응···“타인 동의 없으면 범죄”

작성일 26-04-2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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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정부가 위치추적기를 악용한 스토킹 등 강력범죄 사례가 늘어나자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위치추적기 판매자 및 구매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기술을 활용해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최근에는 타인 위치를 몰래 추적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위치정보법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은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 ‘경고음이 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고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실정이다.
방미통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를 안내하고, 구매자에 대한 사전 경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할 계획이다.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채팅을 할 때 주의 메시지를 발송한다.
위치추적기 유통과 위치정보서비스 운영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3200여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제품 판매·홍보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판매자의 불법 방조·조장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위치추적기 제품도 집중 단속한다. 방미통위는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국내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이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상승하며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26년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보면,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비율은 0.62%로 전월(0.56%)보다 0.06%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0.64%) 이후 최고치이며 같은 달 기준으론 2016년(0.7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의 연체 채권 관리가 주로 분기 말에 집중돼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신규 연체 채권이 3조원으로 전월보다 2000억원 증가했으나 기존 연체 채권 정리가 전월(1조3000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이뤄지면서 연체율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76%로 한 달 전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법인 등의 오름폭이 컸다. 중소법인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각 1.02%, 0.82%로 전월보다 0.13%포인트, 0.10%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9%로 같은 기간 0.06%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비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연체율이 0.90%로 같은 기간 0.06%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연체율은 0.03%포인트 오른 0.45%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법인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라며 “대내외 불안 요인 등에 따라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상매각 등 연체 채권 정리로 자산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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