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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아직 봄인데…앞서 온 여름

작성일 26-04-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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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지난주까지 쌀쌀했던 날씨가 풀리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초여름 수준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가량 벌어지는 등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 수준을 보이겠다고 12일 예보했다. 14일과 15일에도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다.
13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남부지방도 13일 밤부터 흐려지겠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3~14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30㎜다.
기상청은 “12일 밤부터 모레 사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으로 부는 곳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17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더위는 일시적으로 주춤했다가 주말부터 다시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평년을 웃도는 기온은 4월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이 내놓은 ‘3개월 전망’에 따르면 4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60%로 분석됐다. 평년과 비슷할 확률은 30%,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10%로 나타났다.
5월 역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60%로 예보됐다. 4월 중순부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은 “북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구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유럽 지역의 눈 덮임이 적은 영향으로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됐다”며 “이로 인해 4~5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SPC그룹 계열사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또 발생해 비판이 가중되는 가운데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5일 재판정에 섰다. 허 회장은 노조 탄압 의혹으로 2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5일 허 회장 등 SPC 전·현직 임직원 19명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모 피비파트너즈 노무 총괄위원(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정 전무는 허 회장, 황재복 당시 SPC 대표와 함께 2021년 2월부터 1년6개월간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선 SPC가 계열사 노조를 관리하며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탈퇴시키고, 한국노총 소속 피비파트너즈노조(피비 노조)에 가입시키려고 한 정황들이 나왔다. 피비파트너즈는 SPC그룹 계열사로 파리바게뜨 매장에 제빵 기사, 카페 기사 등을 파견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어용노조’로 활용할 피비 노조의 규모를 키우고 SPC지회의 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해 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부추겼다고 봤다.
황 전 대표 등은 지역별 사업부장들로부터 피비 노조 조합원 가입 동향을 보고받았다. 또 피비 노조 조합원 수와 지회를 탈퇴해 피비 노조에 가입한 비율을 전환율로 기재해 매일 작성한 표도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 다만 피비파트너즈 임원들이 허 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역 사업부장들에게 지회 탈퇴를 종용했는지를 두고는 진술이 엇갈린다.
황 전 대표는 앞선 재판에서 “허 회장으로부터 탈퇴 종용을 받았고 이 종용작업은 회사에서 주도했다”며 “탈퇴 종용은 같은 해 2월6일 이전에 정 전무에게 지시·전달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 전무는 이날 법정에서 탈퇴 종용에 자신은 관여한 적이 없으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SPC 측 변호인이 “지회가 허 회장 집앞 시위를 할 때, 정작 당사자인 허 회장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렇더라도 황 전 대표는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묻자, 정 전무는 “네, 당연한 반응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정 전무는 노조 탄압 의혹이 사측 입장에선 억울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SPC 측 변호인은 “지회는 (임원들을) 겁박하고 요구 들어줄 거라고 기대해 한남동 패션파이브, 허 회장 집 앞에서 시위하고 그런 것이죠”라고 물었다. 이에 정 전무는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오기 전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하면서 저희도 많은 것을 양보했다”며 “당연히 끝난 건 줄 알았다. 저희도 양보한 게 많다”고 했다.
재판은 2024년 5월부터 시작해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그사이 주심 법관은 3차례 바뀌었다. 허 회장은 재판이 시작된 지 4개월만인 2024년 9월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피고인 수와 신청 증인이 모두 많아, 1심 재판이 끝나기까지 앞으로도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SPC 공장에선 산재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10일에도 경기 시흥시 삼립 시화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손을 심하게 다쳤다. 이 공장에선 지난해 5월에도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2022년 경기 평택 공장 사망사고 직후 허 회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경영에 10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후에도 SPC 그룹 작업장에서는 사망사고 3건을 포함한 산재가 10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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