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주운 신분증으로 15년간 ‘타인의 삶’…제주서 카페 운영하며 15억대 사기 > 공지사항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주운 신분증으로 15년간 ‘타인의 삶’…제주서 카페 운영하며 15억대 사기

작성일 26-04-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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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15년간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투자금 명목 등으로 15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살던 A씨는 2011년 머물렀던 제주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주웠다. 이미 2009년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수배 중이었던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습득한 신분증을 이용해 타인의 신분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이후 A씨는 제주에서 카페 등을 운영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살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해 “자산가인 지인이 대부업체 주주로 있어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지난 3월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내막이 드러났다. 수사 초기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피의자의 이름이 모두 제각각이었으나 경찰은 ‘자영업을 하던 인물’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사건을 병합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A씨로 특정됐으며, 그가 10년 넘게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살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용한 여러 피해자들의 명의를 사용하며 서울과 광주, 청주 등을 옮겨 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 초 광주의 한 고시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으며, 현재 범죄수익의 은닉 여부를 수사 중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를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특별 융자와 보증수수료 할인 등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HUG 등을 통한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주재한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따라 구체적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각각 3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금리는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에서 3% 초반으로 시중보다 낮게 설정한다. 융자 한도는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5억원이다.
건설공제조합은 내부 절차를 거쳐 5월 중으로 융자를 시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즉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두 조합은 다음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보증수수료 할인도 추진한다. 협력업체 보호에 필수적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10% 깎아줘 연쇄적 유동성 위기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또 원자재 수급난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등 연장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30% 할인해 안정적인 공사 진행을 돕는다. 건설공제조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신용등급 BB 이하 조합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지원키로 했다.
HUG는 주택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주택사업 자금 조달에 필수적인 주택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의 수수료를 30% 할인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함께 발급받으면 분양보증분 수수료를 30% 추가 인하해 최대 60%의 보증료 감면 혜택을 준다.
보증료 할인은 5월 중 시행한다. 신규 발급 보증뿐 아니라 이미 보증이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 발급 보증에도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난과 공사비 상승 우려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 지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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