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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행안부 “지방정부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전담반 구성”

작성일 26-04-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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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지방정부별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급 준비를 위한 전담팀이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지방정부별로 부단체장 중심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TF’를 구성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사용 전 과정에 행정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해지원금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과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선불카드 디자인 등에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해 지원금 신청 등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오프라인 신청자 안내, 콜센터 상담을 위한 인력운영 계획 수립과 보조인력 채용·교육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행안부는 이번 추경으로 확대된 보통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방 추경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국비를 활용해 우선 지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도 강조했다.
정부는 지원금을 27일부터 5월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한다.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는 1차 지급 시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차기 국장으로 군 출신 로만 고프만 소장을 공식 임명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12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고프만 소장을 차기 모사드 국장으로 임명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2월 그를 차기 국장으로 낙점했다. 고프만 소장은 다비드 바르네아 현 모사드 국장의 5년 임기가 끝나는 오는 6월2일 취임할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프만 소장은 14세 때 가족과 함께 벨라루스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이후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에 있는 유대인 학교인 엘리 예시바에서 수학했다. 우익 시오니즘(유대민족주의) 성향으로 잘 알려진 곳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고프만 소장은 1995년 군 기갑부대에 입대해 오랜 기간 경력을 쌓아 사단장까지 지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와 맞닿은 이스라엘 남부에서 하마스와 교전 중 중상을 입었다. 네타냐후 총리실에 2024년 4월 합류해 2년간 네타냐후 총리의 군사 비서를 지냈다. 이 기간 고프만 소장은 네타냐후 총리를 대신해 이스라엘군에서 총리의 지시사항 이행을 감독했다.
정보 분야 경력은 거의 없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고프만 소장이 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인 작전·정보 분야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보 당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고프만 소장은 2022년 골란고원에 주둔하는 제210 바샨 지역사단을 지휘할 당시 이란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하마스를 겨냥한 심리전에 10대 청소년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17세 소년 오리 엘마카예스는 이스라엘 국방부 정보 요원들에게 받은 정보를 아랍권 SNS에 유포하는 작전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보안 당국에 18개월간 구금됐다. 고프만 소장은 당시 해당 소년의 나이를 몰랐고 기밀 정보가 아닌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고프만 소장의 임명에 대해 엘마카예스는 엑스에 “가당치 않은 결정”이라며 “그는 나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뒤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내가 겪은 악몽 같은 상황을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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