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업체 대표 혐의 특수상해로 변경···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공지사항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업체 대표 혐의 특수상해로 변경···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작성일 26-04-16 15:54

본문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 손상을 입힌 도금업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소재 도금업체 대표 A씨(60대)의 혐의를 기존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된다. 상해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특수상해 혐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더 무겁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에어건이 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에어건에는 ‘사람의 신체를 향해 분사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금업체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에어건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전날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찰은 휴대전화와 공장 내 PC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출받은 에어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대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상태에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신체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다음달 15일까지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상황 속에서 수익 극대화를 노린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시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 물고기 및 산란기 어미 물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를 비롯해 무허가·무면허 어업, 어구·선체 변형, 금지 기간·구역 위반, 허가 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
적발된 위법행위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계도 조치하되, 5월 금어기 대표 어종인 전어와 주꾸미 등을 포획할 경우 어획물 압수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도내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총 35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2건, 2022년 85건, 2023년 81건, 2024년 59건, 지난해 3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어구 위반이 115건(28.61%)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무허가 어업 114건(28.36%), 어선·낚시 등 기타 91건(22.64%), 포획·채취 위반 25건(6.22%), 조업구역 위반 11건(2.74%), 허가 제한 위반 2건(0.50%) 순으로 나타났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수산자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어업질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응봉산을 방문하는 외부 차량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응봉산 골목지킴이’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응봉산은 한강과 서울숲을 비롯한 서울 동부권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야경 명소로 꼽힌다. 하지만 산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가파른 데다 별도의 주정차 공간이 없어 차량 간 엉킴 및 접촉 사고, 경적 소음 등 주민 불편이 크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주민이 직접 교통 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골목지킴이’를 운영한다. 골목지킴이는 응봉동 주민 14명으로 구성되며, 2인 1조로 움직인다. 매일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활동한다.
지킴이는 응봉산을 방문하는 외부 차량에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을 안내하고, 차량 진입 자제 홍보, 도보 이용 권장 등의 역할을 한다.
구 관계자는 “응봉산은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지만 점차 늘어나는 방문 차량으로 인해 지역 주민 불편도 함께 커졌다”며 “주민이 참여하는 골목지킴이 운영을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