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김정은, 올해 3번째 구축함 미사일 발사 참관 “핵전쟁 억제력 확대”…중동전쟁에 핵 능력 과시한 듯 > 공지사항

홈페이지제작 김정은, 올해 3번째 구축함 미사일 발사 참관 “핵전쟁 억제력 확대”…중동전쟁에 핵 능력 과시한 듯

작성일 26-04-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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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취역을 앞둔 5000t급 신형 구축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최현호의 막바지 성능 점검을 하는 동시에 중동전쟁을 고려해 북한의 핵 능력 향상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구축함 최현호에 대한 작전운용평가 시험체계 안에서 전략순항미사일과 반함선(함대함) 미사일 시험발사가 12일 또다시 진행”됐다고 14일 보도했다. 최현호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지난해 4월과 지난달 4·10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4월과 지난달 4일 시험 발사 때는 김 위원장 후계자로 평가되는 딸 주애가 동행했다.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와 반함선미사일 3기가 시험발사됐다. 전략순항미사일은 2시간11분9초~2시간12분, 반함선미사일은 32분40초~32분53초 동안 서해 상공을 비행한 뒤 목표를 명중시켰다고 통신은 전했다.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은 기존 순항미사일인 ‘화살-2형’의 개량형, 반함선미사일은 지대함미사일인 ‘바다수리-6’의 개량형으로 평가된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의 목적이 “함선의 무기통합지휘체계 발사조종계통 검열”과 “해병들의 미사일 화력 복무 동작 숙달”, “개량된 능동형 반장애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목표 명중성 확증”에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새로 건조하는 3호·4호 구축함의 무기체계 구성 심의안을 보고 받았다. 해당 구축함의 설계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일 5000t급 이상 함정을 “5년 동안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부두에서 군 간부들과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김 위원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한계 없이 확대·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불변한 국가방위 노선이며 최중대 선결 과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략 및 전술적 공격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대응태세를 제고하며 정교화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과업”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요과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4월 진수식을 한 최현호의 최종 성능 점검 작업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전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성격으로 보인다”며 “수주 또는 수개월 내 최현호가 취역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최현호의 해군 인도 전 막바지 무기체계 점검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고려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전쟁 능력을 완성형으로 끌어올려 핵 보유를 되돌릴 수 없는 사실로 만들려는 노림수”라며 “미국이 군사적 압박으로 이란의 핵포기를 유도하는 현 상황이 북한을 더욱 핵무력 고도화에 매달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도 “미국이 이란의 해·공군을 초토화하는 모습을 본 북한이 해군력 증강에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일당으로부터 아들 명의로 약 5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년9개월만에 재개됐다.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곽 전 의원은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회유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4일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김만배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항소심 공판은 지난 2024년 7월16일 처음 열린 뒤 심리가 중단된 상태였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따라, 해당 재판의 경과를 먼저 지켜보기 위해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증거와 증인이 겹치는 만큼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곽 전 의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선고를 받자,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도 이날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과의 병합을 논의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병합을 원했지만, 곽 전 의원은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견은 (이 사건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인데, 사건을 병합하면 별건 기소가 해소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사건의 주된 논점은 제가 이중기소된 것이고, 그 부분 쟁점이 그대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 뒤 1~2일 안으로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강압 수사도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남욱은 2022년 9월, 10월 무렵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김만배에 대해선 추가 구속하는 대신, 남욱은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회유 이후 남욱 진술은 증거 능력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검찰 회유가 드러나 천만다행이고, 이런 점을 고려해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곽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에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한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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