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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까딱하면 휴전 깨질 판…미·이란 ‘누가 오래 버티나’ 맷집 대결

작성일 26-04-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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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이란, 소득 절반이 에너지 수출전쟁 후 웃돈 받아 막대한 수익고속정은 절반 이상 건재하고순항 미사일 ‘호르무즈 사정권’
출구 찾기 급한 트럼프 ‘고육책’미군만으로 해협 차단 미지수성공하면 유가 더 치솟는 ‘고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개시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은 자칫 해협을 ‘화약고’로 만들어 중동 지역을 확전의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이란의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세계 경제가 입을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해협 역봉쇄는 수출되는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을 차단해 이란의 ‘돈줄’을 죄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 정부 수입의 절반은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나온다. 특히 이란은 전쟁 기간 하루 185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는데 이는 전쟁 전보다 평균 10만배럴 증가한 규모다. 이란은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봉쇄 작전은 이번 전쟁 기간 미국이 취했던 접근 방식과는 정반대의 행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미국은 이란을 공습하면서도 이 전쟁이 유가에 미치는 상방 압력을 낮추기 위해 이란의 원유 수출을 내버려뒀다. 지난달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이란 유조선의 호르무즈 통과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은 또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한 달간 해제해 이 석유가 수입국들에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미국이 유가 상승 우려에도 호르무즈 역봉쇄 카드를 꺼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란 발전소 폭격 등 무력행사는 전쟁을 장기화하고 미국의 군수품 재고를 더 고갈시킬 수 있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해상 봉쇄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 혹은 차선책이라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선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재확인하며 “허가 없이 봉쇄 구역에 진입하거나 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차단, 회항, 나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조치가 항구와 석유 터미널을 비롯해 이란의 전 해안선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군 단독으로 이란 선박의 통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미국은 유조선 호위 작전을 도와달라며 동맹에 파병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까지 역봉쇄 작전에 동참 의사를 밝힌 동맹국은 없다. 퇴역 해군이자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인 마크 몽고메리는 “미군이 모든 선박을 저지하지 않고 단지 겁을 주어 이란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면 효과적인 작전일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단독으로 (이 작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WSJ에 말했다.
만약 미 군함이 해협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이란과 교전이 벌어진다면 사태는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싱크탱크 워싱턴연구소의 파르진 나디 선임연구원은 미·이스라엘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보유한 고속정의 60%가 온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순항미사일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도 호르무즈에서 미군과 대치하는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호르무즈를 지나는 모든 선박은 이란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의 사거리에 들어온다.
미군의 호르무즈 역봉쇄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가 한 달 이상 봉쇄된 상태에서 이란 원유 수출까지 중단되면 하루 약 200만배럴의 공급이 더 감소한다. 이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세계 경제 충격, 미국 등지의 소비자물가 상승, 이란의 경제난 심화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과 이란 중 어느 쪽이 더 오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벌이는 대결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크 워너 미 연방 상원의원(버지니아·민주)은 “해협을 봉쇄하는 것으로 어떻게 이란이 해협을 열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CNN에 말했다. 미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의 제니퍼 카바나흐 연구원은 “해협을 역봉쇄하면 유가가 이전보다 더 오를 것이고 (해협을 열라는) 국제사회의 더 큰 압력이 미국에 가해질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전국법관대표들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시행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 120여명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22명은 현장에 나왔고 100여명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시행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법관대표들은 “최근 개정된 이른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개정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및 논의하겠다”고 했다.
법관대표들은 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입장문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으며 최종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과정에선 법 시행이 된 상황에서 의견 표명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 그럼에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오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의 현안 질답도 진행됐다.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에 사법3법 추진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후속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따져 물었다. 법원행정처에선 사법총괄심의관, 기획총괄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등이 출석해 법관대표들에 현안을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특히 재판소원 시행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이가 벌어진 가운데, 일선 법관들을 종전처럼 파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파견법관의 정원 변경 절차와 파견법관들이 원치 않는 재판소원 업무를 맡았을 때 이를 거부할 방법이 있는지 등이 질의에 포함됐다. 또 사법부 내 재판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소원 등을 이유로 헌재에서 파견법관 증원 요청이 오면 사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이 현재 재판소원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업무지시가 있으면 법원행정처에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또 관련 법에 따라 헌재에 법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 인원은 계속 줄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새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에는 조정민 부장판사가 당선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해 다음 법관 정기인사 전까지 약 1년 동안 의장단을 맡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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