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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국무회의 중 “새벽종이 울렸네”…무슨 상황?

작성일 26-04-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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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새마을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며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담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던 중 관광 새마을운동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국내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바가지 씌우기나 외국인 경멸 등 일종의 생활문화”라며 “체계적인 관광 자원 부족도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관광 유치 등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관광 새마을운동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떠냐”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에 관광 관련한 활동가들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지금은 (활동가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라며 새마을노래 가사를 함께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군구에 민관 관광협의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말씀하신 새마을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와 내각에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엑스에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웬만하면 다 처벌할 수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다”면서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진 중에 내부 얘기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 물어보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노동자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5년 2월 말 미국이 이란 핵시설과 예멘 후티 거점에 가한 일련의 타격은 공식 선전포고도, 의회 결의도 없이 진행됐다. AI 표적지정 알고리즘과 드론 군집이 작전의 중추를 담당했다. 위성과 무인 드론, AI가 결합한 원거리 정밀 타격은 탐색, 표적 식별, 공격을 단 몇분으로 단축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스타링크 위성망·상업 드론·오픈소스 정보가 결합된 어셈블리지가 러시아의 기갑부대를 조각냈다. 알고리즘과 패턴 인식 모델, 인간은 ‘결정 루프’ 안에 있지만, 책임의 주체는 어셈블리지 전체에 분산되어 사라진다. 알고리즘 시대의 전쟁 문법이다.
이런 풍경을 30여년 전 마누엘 드란다는 <지능기계 시대의 전쟁>에서 예언한 바 있다. 그는 전쟁이 인간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이질적 요소들이 결합해 예측 불가능한 창발을 낳는 과정이라고 본다.
화약혁명, 철도·전신, 사이버네틱스로 이어지는 세 가지 기술·역사적 국면을 관통하는 핵심은 ‘인간·기계 결정 루프의 점진적 해체’다. 기계가 인간의 판단을 우회하는 순간, 전쟁의 도덕적·정치적 책임 구조가 붕괴한다. 드란다는 이것이 기술 진보가 아니라 존재론적 전환임을 간파했다.
전쟁 기계는 국가라는 장치에 포획되지 않는 탈영토화의 힘으로서,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사적 배치를 강제한다. 이 비선형적 창발은 예측 가능한 선형 진보가 아니라, 임계점에서의 도약이다. 오늘날 안보는 ‘초객체(hyperobject)’의 위상을 갖는다. 철학자 티머시 모턴이 제시한 ‘초객체’란, 시공간적으로 너무나 광대하게 분산돼 있어 어떤 단일한 행위자도 그것을 전체로서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실재를 가리킨다.
핵 다극화, AI 자율무기, 공급망 지정학, 사이버 전장이 이질적으로 결합한 이 현실은 ‘신냉전’이나 ‘세력 전이’라는 기존 문법으로 온전히 포착되지 않는다. 안보는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거대한 연결망 속에 포획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존재론적 조건 그 자체다.
확전의 양상도 분명히 달라졌다. 첫째, 비선형적 확전이다. 국지적 타격이 연결된 네트워크의 내부 경로를 타고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폭발한다. 둘째, 다영역 동시 확전이다. 군사·사이버·경제·인지·우주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된다.
셋째, 기술과신형 확전이다. 기술 우위에 대한 과신이 쉽게 전쟁 결정을 유도하지만, 상대의 빠른 적응이 분쟁을 장기화한다. 기술의 창발적 상호작용이 분쟁 종결의 계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넷째, 오인·오판형 확전이다. 핵·재래식 이중용도 플랫폼 확장 속 공격 의도를 확인할 시간이 없다. 이 ‘얽힘’이 현대 확전 양상이다. 이 초기술의 조합은 ‘작전’을 낮은 비용의 정치적 도구처럼 보이게 만든다. 전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강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함정은 그다음에 있다. 결정적 국면에 이르면 전쟁은 여전히 아날로그를 요구한다. 드론과 위성, AI가 전황의 흐름을 만들었지만, 바흐무트와 아우디이우카의 참호를 지킨 것은 인간의 다리와 의지였다. 이란을 향한 AI 표적 타격이 정권의 결의를 꺾지 못한 이유도 같다.
기술 어셈블리지는 제공권을 장악하고 지휘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지만, 인구와 영토와 정치적 복종을 생산하지는 못한다. 아날로그적 지상전, 점령, 통치, 이것은 어떤 알고리즘도 대체하지 못하는 전쟁의 마지막 층위다. 기술 배치의 창발적 능력이 전통적 전쟁 배치의 요구를 면제해주지 않는 것이다.
안보를 초객체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단일 행위자도 -미국도, 러시아도, AI 알고리즘도- 안보 초객체 전체를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탈냉전적 안보 사유는 위협을 식별하고, 능력을 계산하고, 작전을 설계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근대적 확신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초객체 시대의 전쟁은 그 확신이 오판의 구조임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새로운 안보 언어는 지배와 통제의 언어가 아니라, 공존과 관리의 언어여야 한다. 우리가 안보 초객체의 내부에 포획돼 있다는 것, 이것이 불안의 근거이자, 동시에 섣부른 ‘작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다. 이 존재론 위에서 한국형 전략적 안정성의 설계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헝가리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머저르 페테르 티서당 대표는 13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 정상 모두에게 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저르 대표는 이날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워싱턴은 헝가리 차기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과의 협력은 이어가되,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해온 오르반 빅토르 총리와는 다른 외교 노선을 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머저르 대표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전화하지 않겠다”며 “러시아와는 실용적인 관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푸틴 대통령 앞에서 러시아를 ‘사자’, 헝가리를 ‘사자를 돕는 생쥐’로 비유해 논란을 빚었던 오르반 총리와 달리 국익 중심의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어느 나라도 다른 국가에 영토 포기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며 “푸틴 대통령과 대화할 경우 우크라이나에서의 살육을 중단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르반 총리가 반대해온 유럽연합(EU)의 우크라이나 900억 유로(약 156조원) 대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더 이상 저지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헝가리는 이 대출에서 ‘옵트 아웃’했다”며 재원 조성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향후 10년 내 가입은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 EU가 동결한 약 200억유로(약 34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머저르 대표는 “헝가리 국익을 고려할 때 유로존 가입이 바람직하다”며 “논의를 거쳐 유로화 도입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계 소수민족의 권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서부 트란스카르파티아 지역에 거주하는 약 15만명의 헝가리계 주민 문제는 양국 간 민감한 현안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머저르 대표는 총리 임기를 2선으로 제한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오르반 총리의 재집권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부 전반을 감독하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등 반부패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오르반 진영의 영향력이 지적돼온 국영방송 뉴스 송출은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머저르 대표는 내달 초 첫 해외 일정으로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할 예정이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회동 의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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