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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교육청 고공농성’ 해직 교사 등 12명 체포···시민단체 “정근식 교육감 규탄”

작성일 26-04-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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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당 전보된 해직 교사 지혜복씨가 ‘서울시교육청 고공농성’에 나서자 지씨를 포함한 시위자 12명을 체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내에서 복직 등을 요구하던 지씨를 포함한 시위자 12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날 오전 4시쯤부터 교육청 청사 6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과의 교섭 자리에서 중부교육지원청이 낸 지씨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취하, 부당 해임 즉시 철회, 부당 전보 책임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은 형사 고발 취하 불가, 부당 전보 책임자 징계·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회견에서 “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1월29일 지씨를 ‘공익 신고자’로 인정하고, 중부교육지원청의 지씨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씨는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후 전보된 뒤, 부당 전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임됐다. 학교 측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신고했는데, 공익제보자 인정은커녕 기존의 인사 관행과 원칙에 맞지 않게 이동시켰다는 게 지씨의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도 1심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판결은 확정됐지만, 지씨는 아직 복직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행정법원 판결이 ‘전보의 부당함’을 판결한 것이고 해임 처분의 취소를 판결한 것은 아니라서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2일 SNS에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학생과 양육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지씨 복직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뤄진 징계 처분을 기관장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데에는 법률적 제약이 있으며, 소송 결과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지혜복 선생님의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해 해임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요청한다’는 준비서면을 냈고,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조정권고안을 지난 13일 제시했다”며 “재판부는 14일 이내 양측 수락 여부를 참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를 찾기 위한 수색이 6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수색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수색당국은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며 수색 방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는 13일 군·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인력 120여명과 드론 10여대 등을 동원해 늑구가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구 사정동 오월드 인근 보문산 일대를 수색했다. 지난 8일 늑구가 오월드 동물원 늑대 사파리에서 탈출한 이후 6일째 이어진 수색이지만, 위치를 특정할만한 유의미한 수색 성과는 없었다.
늑구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시점은 지난 9일 오전 1시30분쯤이다. 이후 계속된 수색 작업에도 추가 위치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늑구가 이미 수색망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지만, 당국은 아직까지는 늑구가 반경 6㎞ 이내로 설정한 수색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수색이 길어질 경우 생존 자체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색 방식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수색당국은 늑구 탈출 직후 인력을 동원한 수색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인력 동원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늑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사흘째부터는 인력을 최소화하고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위치 확인에 주력해 왔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아직은 외부로 이탈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수색 장소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수색 상황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수색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전문가들과 논의할 계획”이라며 “우선은 발자국이나 배설물 등을 확인하는 흔적조사를 확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색당국은 늑구가 먹이 활동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을 2주 정도로 보고 있다. 그 안에 생포하기 위해 일주일이 경과하는 시점에는 수색 인력 확대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포획 작전을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국장은 “조금씩 수색 인력을 늘리고는 있지만 아직은 최대한 (늑구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수색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는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대규모 수색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늑구가 현재 수색 지점을 벗어났을 가능성에 대비해 주변 폐쇄회로(CC)TV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포착 시점인 지난 9일 이후 주변지역에 설치된 33개 CCTV 영상을 확보해 확인 중에 있다.
문 국장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산 속에) 은신했을 가능성과 수색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났을 가능성 두 가지”라며 “산을 벗어나 도심으로 나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포착하지 못한 시간대 외곽으로 나갔을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빨리 주변 CCTV를 살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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