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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정부 “상반기 내 85% 집행”…전쟁 길어지면 재정 효과 ‘한계’

작성일 26-04-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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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너지 바우처·대중교통비 환급 등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민생 사업을 올해 상반기 안에 85%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사태가 길어지면 재정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추경(26조2000억원) 중 10조5000억원을 신속 집행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 중 85% 이상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방침이다. 신속 집행 대상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너지 바우처·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비롯해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석유비축사업 출자 등 공급망 관련 사업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는 4월부터 순차 지급되고 대중교통비 환급은 5월 중 이뤄진다.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5월 영화·공연, 6월 숙박 할인 순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4월 중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석유비축사업 비축자금은 상반기 안에 전액 출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직접 충격’에 대비해 3개월, 간접 충격에 6개월 안팎의 여력을 확보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문제는 앞으로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추경 효과도 빠르게 상쇄될 수 있다. 한국은 원유·나프타 수입의 약 3분의 2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해협 봉쇄는 곧 운송 지연과 운임 폭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아자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전쟁이 지속할 경우 인플레이션 영향은 훨씬 커져 최대 0.9%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 더 이어지면 올해 말까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국들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중동발 황산 수급 차질에 대응해 5월부터 황산 수출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황산은 비료 생산의 핵심 원료인 만큼 국제 식품 가격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프랑스는 단기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는 대신 전기차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독일은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와 유류세 감세 방안을 동시에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효율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쟁 상황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경제 맷집’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원 한 관계자는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단기간 돌아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에너지 전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체질 개선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내 핵심 우군으로 꼽혀온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사진)가 사실상 ‘탈트럼프’ 행보를 보이고 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밀착 관계를 과시했던 두 정상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공개적인 비난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 인터뷰에서 “멜로니에게 충격받았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가 미국의 이란 공격에 동참하지 않은 점을 겨냥해 “멜로니는 이 전쟁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이탈리아가 2분 안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도 관심이 없다”고 위협성 발언까지 쏟아냈다.
양측 갈등의 도화선은 종교 문제였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시카고 출신인 레오 14세 교황을 향해 “극좌에 영합하고 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에 멜로니 총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멜로니 총리는 같은 날 미국을 “최우선 동맹”으로 규정하면서도 “전략적 동맹일수록 의견이 다를 때 이를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유일한 유럽 정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경이로운 여성”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던 점을 고려하면 양측 관계 변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멜로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교황 언급을 비판한 것은 가톨릭 전통이 강한 이탈리아에서 교황은 종교 지도자 이상의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탈리아 내에서는 멜로니 총리의 대응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다.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교황 문제에 대한 총리의 발언은 이탈리아 국민 다수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이도 크로세토 국방장관도 “멜로니 총리는 원칙과 정체성이 걸린 문제에서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하는 지도자”라고 옹호했다.
국내 정치 상황도 멜로니 총리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지난달 사법개혁을 둘러싼 국민투표에서 멜로니 총리 진영이 패배했는데 멜로니 총리 측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나친 밀착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BBC에 따르면 지난 1월 조사에서 이탈리아 유권자의 63%가 미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디젤 가격이 급등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도 멜로니 정부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로렌초 카스텔라니 이탈리아 루이스대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멜로니는 중도우파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미·이란 전쟁의 경제적 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시민 수십만명이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에 나선 점도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다.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착이 멜로니 총리의 정치적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가장 확고한 우군마저 잃을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54년 만의 ‘달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를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시킨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쉬는 시간’ 없이 다음 우주선을 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내년에 월면 착륙을 예행 연습하기 위한 아르테미스 3호 조립 준비에 나선 것이다. 2028년 인간을 월면에 발 딛게 하기 위한 NASA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13일(현지시간) NASA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로켓 제작 공장에서 만든 아르테미스 3호의 핵심 부위인 ‘코어 스테이지’를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 내 조립 시설로 해상 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송 시점은 오는 20일이다.
코어스테이지는 길이가 64ｍ에 이를 만큼 덩치가 크다. 아르테미스 3호는 코어스테이지 위에 ‘ICPS’라는 소형 로켓을 올린 뒤 다시 그 위에 우주비행사 탑승 구역 ‘오리온 우주선’을 얹은 형태다. 3층 연립주택 같다. 코어스테이지와 ICPS를 합쳐 별도로 ‘우주발사시스템(SLS)’이라고 부른다. 지난 10일 지구로 귀환한 아르테미스 2호도 같은 방식으로 구성돼 있었다.
코어스테이지 내부에는 연료와 산화제를 담는 탱크와 각종 기계류가 장착됐다. NASA는 공식 자료를 통해 “코어스테이지에 들어갈 엔진 4기도 올해 7월까지는 우주센터로 이송돼 본격적인 종합 조립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NASA가 ‘아르테미스 2호 귀환 성공’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지금, 아르테미스 3호 발사 준비에 서둘러 나선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발사 일정이 빠듯해서다. NASA는 아르테미스 3호를 내년 중반에 띄울 예정이다. 사람을 태우는 로켓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인 난도가 매우 높은 만큼 조립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이다.
아르테미스 3호는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되면 달로 향하지 않는다. 지구를 출발한 직후 아르테미스 3호 구성 요소 가운데 SLS는 분리되고, 우주비행사가 타는 오리온 우주선만 지구 궤도를 돈다. 그 뒤 오리온 우주선은 지구 궤도에서 미리 대기하던 달 착륙선과 만나 ‘도킹’을 한다. 도킹은 오리온 우주선과 달 착륙선이 방향과 속도를 맞춰 결합하는 일이다. 달 착륙선은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 또는 블루 오리진이 제작할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3호가 실시할 도킹은 달 표면에 사람을 보내기 위한 예행연습이다. NASA가 구상한 달 착륙 과정의 핵심은 오리온 우주선에 머물던 우주비행사들이 도킹 뒤 달 착륙선으로 옮겨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달 착륙선에 사람이 타야 월면으로 하강 비행도 할 수 있다. 도킹이 안 되면 달 착륙은 시작도 못한다. NASA는 아르테미스 3호 도킹 시험을 토대로 아르테미스 4호를 2028년 말 발사해 실전 달 착륙에 나설 예정이다.
NASA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따른 임무는 점진적으로 난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월면에 인류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일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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