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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포토뉴스]“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과 노·정 교섭을”

작성일 26-04-2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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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6일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서 정부가 원청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노·정 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U 진주센터서 교섭 회피 반발해 막아섰던 1명 사망·2명 중경상사고 운전자 체포…화물연대 “출차 강행 원청·방관한 정부 책임”
편의점 프랜차이즈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20일 사측 대체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2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1차로(편도 2차선)에서 2.5t 탑차가 조합원 3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전남 화물연대 소속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탑차 30대가량이 출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탑차들이 경찰 통제하에 물류센터에서 차례대로 나와 1차로로 진입해 10여m를 운행하다 노조원 5~6명이 사고 차량에 매달리는 등 막아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은 이날 처음 출차하는 차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 이후 현장에선 노조와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를 이어갔다. 화물연대 노조 차량이 경찰 경력 바리케이드를 친 뒤 물류센터 정문으로 돌진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노조원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원청과 하청의 직접교섭 요구 과정에서 발생했다. 화물연대 CU지회는 배송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전국 25개 CU 물류센터 중 경남 진주를 비롯해 4개 주요 물류센터에서 파업 중이었다.
갈등의 핵심은 원청 사업자인 BGF리테일의 교섭 참여다. 화물연대 CU지회 소속 화물기사들은 CU 물류센터가 개별 계약한 운송사에 소속된 특수고용노동자다. 화물연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 따른 저운임과 원청의 관리 책임 부재를 문제로 들며 BGF리테일이 직접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BGF 측은 물류센터별로 개별 운송사와 위탁 계약을 맺는 구조로, 직접적인 사용자 지위가 아니라고 맞서왔다. 회사는 그간 진행해왔던 센터·운송사·기사 간 3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CU 진주물류센터 앞에 집결해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원청 CU BGF는 조합원들이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파업을 방치하고, 대체수송을 강행했다”면서 “이 죽음은 교섭을 거부하고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CU가 만든 결과”라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도 방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반복되는 갈등과 위험 신호에도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정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 BGF리테일지부도 “원·하청 구조 속에서 책임 있는 대화와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결국 한 노동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19혁명 66주년인 19일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부마 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 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운 이 위대한 승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고, 이제 세계 역사에 남을 민주혁명으로 당당하게 기억될 것”이라며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평온하게 온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때론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 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 66년 전 4월19일,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라며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진 위정자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려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껍데기는 가라’고 외쳤던 한 시인의 말처럼, 오늘 우리는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4·19혁명이 남긴 정치의 본령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한 명의 목숨이나 100명의 목숨이나 다 그 사람에게선 하나의 우주”라며 “모두를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4·19민주묘지 내 사월학생혁명기념탑에서 4·19혁명 단체장, 당시 시위에 참가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대표와 함께 참배를 했다. 기념식에선 4·19 혁명 유공자로 선정된 총 70명에 대해 포상도 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는 2012년 이후 실시한 4번의 포상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60명 중 5명에겐 기념식장에서 건국포장을 직접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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