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조작기소 국조’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 “법치주의 무너져” > 공지사항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조작기소 국조’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 “법치주의 무너져”

작성일 26-04-16 12:08

본문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원석 전 검찰총장(사진)이 국회의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국정조사가 수년간 수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검찰의 지휘 감독을 맡았던 저에게 묻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족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노리고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국정조사 중이다. 이 전 총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국정조사 대상 수사가 진행될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찰총장을 지냈다. 국조특위는 이 전 총장을 오는 16일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 전 총장은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그와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 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유무죄 증거의 비율이 90 대 10이라도 유죄 판결이 용이하지 않다”며 “90의 유죄 증거는 내버리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대증거만 부각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국조특위 핵심 쟁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예로 들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대북송금 수사를 받던 중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국조특위는 박상용 검사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이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검사가 회유해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아예 증거로 쓰인 적도 없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 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정조사”라며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일선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애써온 검사 수십명을 불러내어 외압을 가하는, 더 나아가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과 판사에까지 외압을 가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른 파도와 어우러진 황금빛 낙조로 국내 대표 해넘이 명소로 꼽히는 충남 태안 안면도에 자연과 사람이 교감하는 사계절 정원이 조성됐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는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막에 맞춰 오는 25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정식 개장은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다.
안면도 지방정원은 서해안의 해양성 기후와 풍부한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치유 기능을 결합한 체류형 힐링 공간이다. 2016년부터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일원 20만8000㎡ 부지에 총 260억원이 투입돼 조성됐다.
정원은 소금꽃정원을 비롯해 웃음꽃정원, 안개꽃정원 등 10개 주제 공간으로 구성됐다. 소금꽃정원은 염전 풍경을 모티브로 한 시설과 소금 족욕장을 갖췄고 웃음꽃정원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놀이형 공간으로 꾸며졌다. 안개꽃정원은 안면송숲과 대나무숲, 편백숲을 중심으로 자연 속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지상 2층, 연면적 1975㎡ 규모의 가든센터에는 전시실과 교육체험실, 힐링존, 씨앗도서관, 카페테리아, 커뮤니티홀, 정원용품 판매장 등이 들어섰다. 특히 중앙부에는 실내에서도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경사형 정원이 조성됐다.
정원에는 모과나무와 계수나무 등 교목 78종 2012주를 비롯해 관목 88종 5만여주, 초본류 278종 29만여주 등 총 305종 35만여주의 식물이 식재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 놀이터 2곳, 쉼터 10곳, 벤치 25개, 주차장 112면 등 편의시설도 마련됐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허브 스머지 스틱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해설·전시 콘텐츠가 운영된다. 태안사무소는 관람객 동선과 수용 능력, 안전 관리 등을 점검하고 만족도 분석을 거쳐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2029년에는 국가정원 승격을 목표로 관련 요건을 단계적으로 갖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태안사무소 관계자는 “안면도 지방정원이 서해안을 대표하는 치유·힐링·교육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훈풍이 불던 K뷰티 산업에도 위기감이 돌고 있다. 특히 K뷰티 수출을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충북 충주에 있는 한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에서 K뷰티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업계 피해·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K뷰티 기업들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료·포장재 등 원부자재 수급 차질과 단가 인상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원료나 용기 제조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화장품 ODM 기업들도 용기 등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납기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장품업계 한 관계자는 “물류비용 폭등에다 운송 지연으로 원부자재 수입은 물론 화장품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K뷰티 국제 경쟁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으로 화장품업계는 이미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우선 화장품 용기 주원료인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에틸렌(PE) 가격이 30% 상승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 또 나프타 공급 위축으로 PP·PE 생산 및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ODM 업체들은 원료와 용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가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됐다.
중소기업은 K뷰티 글로벌 성장의 숨은 주역이다.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 규모는 2022년 44억7000만달러에서 2023년 53억2000만달러, 2024년 68억5000만달러에 이어 지난해 83억2000만달러로 늘었다. 매년 평균 23%에 가까운 성장세를 이어온 셈이다. 화장품은 지난 3년간 새로 진입한 기업 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2022년 8041곳이던 수출 중소기업이 지난해 처음으로 1만곳을 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나프타 위기품목 지정, 원부자재 가격 인상분의 납품대금 반영 여부 모니터링, 정책자금 만기 및 법인세 납기 연장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수출바우처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등 추가경정예산도 신속히 집행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