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 발언에 한국 시민사회도 호응···더 적극적인 비판 주문도 > 공지사항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 발언에 한국 시민사회도 호응···더 적극적인 비판 주문도

작성일 26-04-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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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스라엘에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자 한국 시민사회가 호응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방법의 아쉬움을 언급하기보다는 내용에 동의하며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을 연달아 내놨다.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지적한 사안은 이스라엘 국가권력이 자행하는 수많은 반인권적 범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의 지적이 너무 늦었고 비공식적 형식이어서 아쉽지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외교적 부담’ 운운하는 부화뇌동을 멈추고 이스라엘 등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 침략과 반인도범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도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2024~2025년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이었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에 책임을 제대로 물을 기회가 있었다”며 “늦었지만 집단학살과 전쟁 범죄의 가해자를 직접 거론하고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식민지배 역사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책임 방기를 멈추고 적극적 행동으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X(구 트위터)에 이스라엘방위군(IDF)이 2024년 9월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게시물을 링크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지난 11일 “이 대통령이 인용한 계정은 반이스라엘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거짓을 유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며 반발했다.
이스라엘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지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불법구금, 고문 사실 등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3일자로 공개된 ‘고문과 대량학살’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고문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 당국은 최소 15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만850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체포했다. 지난 2월 기준 924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구금 시설에 억류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노인, 장애인, 임신부 등도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구체적 고문’ 내용도 담겼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팔레스타인 구금자에게 소변을 뿌리고,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물고문, 수갑을 채운 채 장기간 매달아 두고 곤봉으로 구타하는 일도 있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도 체포돼 고문을 받고 심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네제 보고관은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고문이 자행되고 삶의 조건을 파괴한다면 명백한 집단 학살 의도”라고 밝혔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스몰딜(작은 합의)’이 아닌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맺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란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이란 제재 완화·경제 정상화로 맞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거의 끝났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강경 군부가 장악한 이란 정권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에서 열린 우파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대통령이 합의를 만들고자 할 때, 그는 ‘스몰딜’을 원하지 않는다. ‘그랜드 바겐’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기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며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로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당신들을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처럼 대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 합의를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이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이란을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이란 국민들을 세계 경제로 초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길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언론들이 미국이 이란에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 포기를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다. 따라서 ‘20년’이라는 기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란이 승리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NYT 등이 미국이 이란에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란은 최대 5년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것을 부인한 셈이다.
NYT는 미국이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을 제안한 것은 이란이 핵연료 생산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란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제안이라는 것이다.
또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 2월 제네바에서 열린 미·이란 핵 협상 당시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우라늄 농축 10년 중단을 뛰어넘은 합의를 이루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향후 이틀 내”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이란 2차 종전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종료되는 상태에 아주 근접했다고 본다”며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란도 공식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이면에선 미국과 협상을 깨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미국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이란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레드라인’에 해당돼 양국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좁히고 ‘그랜드 바겐’을 타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 정권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강경파가 실권을 장악하며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이스라엘이 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지도부를 대거 암살한 이후 그 공백을 더 급진적인 지도자들이 채우며 군부의 입김이 커지면서 온건파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지난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 이어진 미·이란 협상이 ‘노딜’로 끝난 배경으로 강경파의 반발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세력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들이 분노하며 대표단 철수를 명령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혁명수비대 출신의 대표적 강경파 인사로, 친이란 무장세력·민병대를 지원하는 쿠드스군 창설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극단적인 견해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졸가드르 사무총장이 미국과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협상단 보고를 받고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중재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밴스 부통령 또한 1차 종전협상에서 이란 협상단이 최종 합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미국 측이 협상장을 떠났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이 전통시장, 쇼핑몰, 백화점, 호텔 입점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544개 상권에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간이과세자’로 새로 분류돼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5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됐던 전국 1176개 호텔, 백화점, 전통시장, 할인점 중 544곳(46.3%)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곳으로 바뀐다. 해당 상권 입점 상인 5만4000명 중 최대 4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국제시장, 부산 동구 커넥트현대, 서울 금천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롯데백화점 분당점, 광주 유스퀘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경기 스타필드하남, 이마트 광명점 등이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국세청은 도심지 백화점 등 활성화된 상권에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매년 고시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설정해왔다. 해당 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고시는 다음달 중 확정돼 7월부터 새 기준이 시행된다. 국세청이 5월 중 입점 상인들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발송하면, 별도로 일반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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