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AI 딥페이크’까지 동원···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조직원 무더기 기소 > 공지사항

평택개인회생 ‘AI 딥페이크’까지 동원···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조직원 무더기 기소

작성일 26-04-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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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과 노쇼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일당 60여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거점 2개 조직 소속 조직원 6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큰사장’(활동명)이 이끈 조직원 40명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채터·킬러·인공지능(AI) 딥페이크 여성 등 역할을 나눠 로맨스스캠 범행을 벌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4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에서 조건만남을 가장해 접근한 뒤 여성 후원금이나 시스템 복구비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또 다른 총책 ‘크리스’(활동명) 조직원 26명은 지난해 5~12월 로맨스스캠팀과 노쇼 사기팀으로 나눠 활동하며 피해자 52명으로부터 약 2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은 총책·관리책·팀장·팀원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직급 체계를 갖춘 약 100명 규모로 운영됐다. 총책은 대포통장을 통해 범죄 수익을 취합한 뒤 자금세탁을 거쳐 조직원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는 등 기업형 범죄단체의 특징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의 단속에 대비해 거점을 옮기면서도 노쇼 사기 등 새로운 수법을 도입하고 조직원을 추가 모집하는 등 범행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됐다. 이들은 AI 기술로 합성한 여성의 목소리와 영상을 활용해 피해자와 통화하며 실존 인물로 믿게 하는 한편, 관공서나 업체를 사칭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 등 공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하고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번호로 조작하는 방식도 사용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국내에서 조직원을 모집하고 피해자 데이터베이스(DB)를 공급한 공범 1명을 특정해 함께 기소했다. 또한 범죄 수익 지급 과정에서 다수의 대포통장이 활용된 점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송치된 피의자 중 1명이 중증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확인해 가담 경위와 정도를 재검토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피고인들의 재산과 가상자산에 대해 추징 보전 청구를 진행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용했다”고 말했다.
한 달 전 직장갑질119는 ‘알바 절도 누명 대응팀’을 꾸렸다. 직장갑질119에 도착한 한 편의점 직원의 e메일이 계기였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했더니 점주가 절도로 고소하겠다는 것이었다. 폐기 음식물은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점주는 CCTV를 뒤져 직원이 폐기 음식물을 먹는 장면을 찾아냈고, 그걸 증거로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취업준비를 하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청년은 한순간에 절도 누명을 뒤집어썼다. 이런 사연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응팀을 꾸린 데에는 이유가 있다.
편의점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직원 대처법이 공유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직원에게 폐기 음식물을 먹어도 된다고 알릴 때, 말로 하고 메시지로는 남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직원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절도·횡령 맞고소로 대응하라는 것이다. 점주들에게는 CCTV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직원에게는 억울함을 풀 물증이 없으니, 직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고를 취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노하우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누적된 법 집행의 결과가 편의점주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다. 실제 유죄가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울산지방법원은 “3900원 상당의 ‘소불고기도시락 2편’ 1개를 취식하는 등 4번에 걸쳐 총 1만4600원 상당을 절취”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에게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기는 하다. 편의점 직원이 5900원 상당의 ‘반반족발세트’를 취식했다며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횡령 고의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무죄를 받기 위해 편의점 직원은 너무나 긴 시간을 불안에 떨어야 했다. 억울함을 밝힐 온갖 증거들을 찾아 나섰고, 경찰청과 검찰을 들락거리며 조사받아야 했다. 무죄를 받았다고 고통의 과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고소 협박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최근 청주 카페 직원 고소 사건이 화제다.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CCTV를 돌려 커피 3잔을 가져간 직원을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직원은 같은 프랜차이즈의 또 다른 카페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카페 점주는 직원이 무단으로 음료 등을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냈다. 해당 직원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고3 학생이었다. 커피를 가져간 잘못을 시인하는 반성문, 그 직원이 커피를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또 다른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CCTV. 겉으로 보면 직원이 정말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점주와 직원의 불평등한 관계. 특히 직원이 어리고 젊은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반성문이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은 강압에 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CCTV는 커피를 가져간 사실만 담을 뿐 그 이유까지는 담지 못한다.
법은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 불평등한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있을 법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고소의 배경도 따져야 한다. 증거의 비대칭도 감안해야 한다. 금액도 중요하다. 안일하고 기계적인 법 집행 때문에 절도 누명을 뒤집어쓴 직원들이 속출한다는 사실을, 판사·검사·경찰은 알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도 유가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을까지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하락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고, 동일할 수도 있으며, 아마도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답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결정에 따른 잠재적인 정치적 파장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료 가격 분석업체 가스버디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대부분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4월 들어 갤런(약 3.78L)당 4달러(약 6000원)를 넘어섰다. 갤런당 4달러는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이를 넘을 경우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란 전쟁 직전인 2월까지만 해도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를 밑돌았고, 지난 1년 동안에도 갤런당 3.25달러를 초과한 적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종전 협상이 결렬되자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겠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봉쇄 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란은 앞으로 유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종전 협상단 대표를 맡았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이날 엑스에 워싱턴의 휘발유 가격을 보여주는 지도를 올리고 “현재 가격을 즐기라”며 “이른바 ‘봉쇄’로 인해 곧 (갤런당) 4∼5달러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CBS 인터뷰에서 “이란은 수백척의 고속정을 보유하고 있어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거나 유조선에 폭탄을 던져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며 “그것(호르무즈 역 봉쇄)으로 어떻게 휘발유 가격을 낮출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란은 종전 협상의 결렬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협상에 참여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엑스에 “이슬라마바드 합의가 근접했을 때 우리는 과도한 요구, 골대 이동, 그리고 봉쇄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선의의 차원에서 미국과 협상을 했다며 “선의는 선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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