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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블룸버그 “중국, 5월부터 황산 수출 중단”

작성일 26-04-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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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이 5월부터 황산 수출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미 공급난을 겪고 있는 글로벌 비료 시장과 농업, 금속 산업 등 산업 전반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내 일부 황산 생산업체들이 최근 당국으로부터 다음달 국내에서 생산되는 황산의 수출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대형 구매 대행업체도 공급업체를 통해 이 사실을 전달받았다.
황산은 인산비료의 원료이며 구리 생산, 정유, 배터리 등에 폭넓게 쓰인다. 황산 가격은 지난해 초 t당 464위안(약 10만원)에서 올해 초 1045위안(약 23만원)으로 뛰었다. 이는 중동산 원유·가스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황 공급이 호르무즈 봉쇄로 사실상 차단된 데 따른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동 지역은 전 세계 황 생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작물 파종 성수기에 황산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이 조치는 세계 황산 시장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이라면서 칠레,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와 같은 주요 구리 생산국의 광산업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는 연간 100만t 이상의 중국산 황산을 수입하고 있으며, 전체 구리 생산의 약 20%가 황산을 활용한 공정에 의존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상무부가 수출통제 관련 문의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에너지·원자재 시장 전문 리서치 업체 어큐이티는 중국이 올해 내내 황산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이 황산을 공식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수출통제를 본격적으로 할 경우 해당 품목을 공식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려놓는 작업부터 한다”며 “황산은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통제 조치를) 통보하는 대상이 아니다. 글로벌 수급 불안 상황에서 중국 내 수요를 우선시하며 비공식적으로 수출을 잠시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나프타,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출통제 여부나 수급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중국 측과 협력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국정조사가 수년간 수십 수백 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 심지어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그와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 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족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노리고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국정조사 중이다. 이 전 총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국정조사 대상 수사가 진행될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찰총장을 지냈다. 국조특위는 이 전 총장을 오는 16일 조사에 증인으로 불렀다.
이 전 총장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유무죄 증거의 비율이 90:10이라도 유죄판결이 용이하지 않다”면서 “그런데 그 좁은 길을 뚫고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사건에서 90의 유죄증거는 내버리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대증거만 부각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그 예로 국조특위의 핵심 쟁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번복을 들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대북송금 수사를 받던 중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국조특위는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박 검사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이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총장은 “검사가 회유해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아예 증거로 쓰인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정조사”라며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검찰의 지휘 감독을 맡았던 저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면서 “수사 일선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애써온 검사 수십명을 불러내어 외압을 가하는, 더 나아가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과 판사에까지 외압을 가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둘러싸고 인허가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과 정치권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1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 전직 공무원과 정치권 관계자가 얽힌 유착 의혹이 있다”며 진상 공개와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인 업체에 당시 인허가 책임자였던 포항시 소속 과장 A씨가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이 퇴직 이후 업체에 취업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전직 고위 공무원도 해당 업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며 “포항시는 취업 심사 여부를 포함한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은 2022년 초기 단계부터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우려로 반대가 이어져 왔다. 포항시는 2023년 3월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포항시가 지난해 3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현재 공정률은 약 40%로 알려졌다.
단체는 “행정소송 패소 이후 포항시가 신속히 허가를 내주면서 사업은 주민 동의와 충분한 설명 없이 급격히 추진됐다”며 “소각장 예정지가 청하중학교와 직선거리 약 2㎞에 위치해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 지역 정치권과도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법인 등기부상 특정 국회의원 측근 인사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이력이 있고, 현 대표이사 역시 선거캠프 관계자 출신”이라며 “정치권과 행정, 지역 인사들이 얽힌 유착 구조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소각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환경성조사서를 중심으로 검토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건강 영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업체는 반대 대책위 주민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자본을 앞세워 주민의 입을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허가 전 과정과 행정소송 판결 공개, 전직 공무원 관여 여부 조사, 정치권 유착 의혹 해소, 공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정침귀 포항환경연합 대표는 “인허가 부서인 대구환경청과 포항시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 중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요청과 감사원 감사 청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과 관련한 법령 위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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