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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시선]알바 ‘절도범’ 만드는 점주들

작성일 26-04-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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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한 달 전 직장갑질119는 ‘알바 절도 누명 대응팀’을 꾸렸다. 직장갑질119에 도착한 한 편의점 직원의 e메일이 계기였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했더니 점주가 절도로 고소하겠다는 것이었다. 폐기 음식물은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점주는 CCTV를 뒤져 직원이 폐기 음식물을 먹는 장면을 찾아냈고, 그걸 증거로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취업준비를 하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청년은 한순간에 절도 누명을 뒤집어썼다. 이런 사연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응팀을 꾸린 데에는 이유가 있다.
편의점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직원 대처법이 공유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직원에게 폐기 음식물을 먹어도 된다고 알릴 때, 말로 하고 메시지로는 남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직원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절도·횡령 맞고소로 대응하라는 것이다. 점주들에게는 CCTV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직원에게는 억울함을 풀 물증이 없으니, 직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고를 취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노하우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누적된 법 집행의 결과가 편의점주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다. 실제 유죄가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울산지방법원은 “3900원 상당의 ‘소불고기도시락 2편’ 1개를 취식하는 등 4번에 걸쳐 총 1만4600원 상당을 절취”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에게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기는 하다. 편의점 직원이 5900원 상당의 ‘반반족발세트’를 취식했다며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횡령 고의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무죄를 받기 위해 편의점 직원은 너무나 긴 시간을 불안에 떨어야 했다. 억울함을 밝힐 온갖 증거들을 찾아 나섰고, 경찰청과 검찰을 들락거리며 조사받아야 했다. 무죄를 받았다고 고통의 과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고소 협박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최근 청주 카페 직원 고소 사건이 화제다.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CCTV를 돌려 커피 3잔을 가져간 직원을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직원은 같은 프랜차이즈의 또 다른 카페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카페 점주는 직원이 무단으로 음료 등을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냈다. 해당 직원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고3 학생이었다. 커피를 가져간 잘못을 시인하는 반성문, 그 직원이 커피를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또 다른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CCTV. 겉으로 보면 직원이 정말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점주와 직원의 불평등한 관계. 특히 직원이 어리고 젊은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반성문이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은 강압에 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CCTV는 커피를 가져간 사실만 담을 뿐 그 이유까지는 담지 못한다.
법은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 불평등한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있을 법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고소의 배경도 따져야 한다. 증거의 비대칭도 감안해야 한다. 금액도 중요하다. 안일하고 기계적인 법 집행 때문에 절도 누명을 뒤집어쓴 직원들이 속출한다는 사실을, 판사·검사·경찰은 알아야 한다.
이란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밖에 비축해둔 원유 재고량이 상당해서 미국의 역봉쇄에도 최대 몇달을 버틸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란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 수주 내로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의 전략이 유가 상승만 유발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페르시아만 밖 해상에 약 1억6000만배럴 규모의 이란산 원유가 선적된 채 대기 중인 상태라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들어 이란은 평소보다 더 많은 원유를 수출해왔다. 데이터업체 보텍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215만배럴, 지난 3월엔 184만배럴에 달했다. 두 달치 월평균은 2025년 월평균보다 약 26% 많은 수준이다.
해상에 떠 있는 이란산 원유 물량은 지난해부터 증가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에 공격당하기 전부터 수출을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WSJ는 전했다.
다만 이란산 원유의 90%를 사들이는 중국의 소규모 독립 정유업체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연간 수입량을 할당받고 있어서 늘어난 수출 물량을 즉각 소화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페르시아만 밖에 선적된 채 대기 중인 원유 재고량이 1억6000만배럴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중국이 사들이는 이란산 원유가 하루 평균 약 180만배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론적으로 오는 7월 중순까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아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이란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이란에 호르무즈를 열라고 압박하게 만들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WSJ는 “이란은 자신들이 (원유 공급망 마비로 고통받는) 세계 경제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며 “해상에 쌓아둔 원유 재고 규모를 고려할 때 그들의 자신감을 단순한 허세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알자지라도 “이란은 1979년부터 수십년 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비교적 익숙하다”면서 “이란은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회복력이 강한 나라”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미군의 해상 봉쇄로 발생하는 경제적 고통의 타격이 이란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산 석유 수출 차단은 국제 유가 오름세로 이어지고 미국 내 기름값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변수다. 미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엘다르 마메도프 연구원은 “봉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는 위험한 시나리오가 있다”면서 “중국이 자국 함정을 동원해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을 호위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로 미·중 정상회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역봉쇄 조치가 미·이란 간에 전략성 모호성을 유지해온 중국을 딜레마에 빠트리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아시아 최상위 클럽 대회인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를 현행 24팀에서 32팀으로 늘리겠다는 확대안을 내놨다.
AFC 대회위원회는 14일 2026~2027시즌부터 ACLE 리그 스테이지 참가팀을 32팀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집행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동·서아시아 각 12팀이 참가하던 구조가 각 16팀으로 늘어난다. AFC는 “포용성과 우수성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16강 진출 방식도 향후 바뀐다. 2026~2027시즌 이후부터 각 지역 1~6위는 16강에 직행하고, 7~10위는 새로 도입되는 ‘녹아웃 스테이지 플레이오프’를 거쳐 나머지 16강 자리를 다투게 된다. 순위가 높은 팀(7·8위)이 홈경기 이점을 갖는다. 다만 과밀한 국제대회 일정을 고려해 2026~2027시즌에는 이 플레이오프를 시행하지 않는다. 첫 시즌 16강 진출 방식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대회 규모는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변해왔다. 2021년 조별리그를 40팀으로 확대했다가, 2024~2025시즌 ACLE라는 이름으로 대회를 개편하면서 경기 질 향상을 이유로 24팀까지 줄였다. 불과 2시즌 만에 다시 32팀으로 되돌리는 셈이다. 사우디 자본 유입에 따른 방송 수입 증가, 각국 리그의 출전 기회 확대 요구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대회 확대로 중위권 국가들의 출전 기회는 많아질 전망이다.
모든 개편안은 AFC 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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