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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봄 산란기 틈탄 불법어업 차단···충남도, 전국 합동단속 실시

작성일 26-04-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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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충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다음달 15일까지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상황 속에서 수익 극대화를 노린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시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 물고기 및 산란기 어미 물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를 비롯해 무허가·무면허 어업, 어구·선체 변형, 금지 기간·구역 위반, 허가 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
적발된 위법행위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계도 조치하되, 5월 금어기 대표 어종인 전어와 주꾸미 등을 포획할 경우 어획물 압수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도내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총 35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2건, 2022년 85건, 2023년 81건, 2024년 59건, 지난해 3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어구 위반이 115건(28.61%)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무허가 어업 114건(28.36%), 어선·낚시 등 기타 91건(22.64%), 포획·채취 위반 25건(6.22%), 조업구역 위반 11건(2.74%), 허가 제한 위반 2건(0.50%) 순으로 나타났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수산자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어업질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공판준비 절차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 모두 신속한 재판 진행에 동의하면서, 이날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결심공판에서는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진술을 들은 뒤 폐쇄회로(CC)TV 등 증거조사와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구형과 최종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특검은 이 같은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형식상 합법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정 증언과 검찰 진술 등을 보면,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필요성이 건의됐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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