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6·3 광역단체장 후보 인터뷰①] 정원오 “토허제는 한시적인 것…오세훈과 달리 감 아닌 데이터 갖고 판단해야” > 공지사항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6·3 광역단체장 후보 인터뷰①] 정원오 “토허제는 한시적인 것…오세훈과 달리 감 아닌 데…

작성일 26-04-16 08:02

본문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서울 전역에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어차피 한시적인 것이고,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가진 데이터를 이중 점검하면서 (부동산이) 안정화됐다고 생각했을 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감으로 판단해선 안 되고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오세훈 시장이 감으로 (해제)했다가 완전히 상황을 망가뜨리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일각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재초환은 현재의 이슈가 아닌 미래의 문제”라며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장 선거의 관심 이슈인 부동산 공약으로는 부대시설을 지자체가 제공하는 등 거품을 뺀 시세의 70~80% 수준의 실속형 아파트를 제시했다. 정 후보는 “(아파트 내)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지자체가 제공하거나 도심복합개발 제도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다”며 “수영장, 식당까지 있는 아파트도 필요하지만 그런 걸 뺀 실속형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맞춤형으로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부터 서울 성동구청장을 3연임한 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는 공개 칭찬을 들은 뒤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 후보로 불렸다. 지난 9일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다음은 정 후보와의 일문일답.
-과반 득표 예상했나. 명픽이어서 됐다고 보나.
“1차 컷오프 때 권리당원 표심을 확인했고, 그 뒤 여론조사로 대략 짐작했다. 당원들이 원팀을 위해 전열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 번에 정리해준 것 같다. (명픽은) 영향을 미쳤다. 시간이 흐르면 인지도와 지지도는 올라갈 것이었지만 명픽이어서 더 폭발력 있게 퍼졌다. 검증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짧은 기간 많이 성장했다.”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표심 확보 전략은 무엇인가.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이익을 중시하는 실용적 관점을 갖고 있다. 광진구, 동대문구, 중구,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 성동구청장 때 교류가 많았던 지역에서 제 지지가 높다. 가장 큰 무기고 경쟁력이다.”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은 부동산 경기를 탄다. 경기가 좋을 땐 속도를 내줘야 한다. 지금은 행정이 병목이다. 500세대 미만 사업(지정 권한)을 구청에 주겠다. 구청은 재개발 조합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권한만 주어지면 어떻게 빨리 안전하게 개발할지 해답을 낼 수 있다. 시에서 정비 매니저를 파견해 문제 될만한 부분을 미리 컨설팅하면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
-재초환 완화·폐지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재개발·재건축 관련 제일 큰 문제는 공사비가 늘어 분담금이 인상돼 (시공사와)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 (공사) 진행이 안 되니 이주비 문제까지 간 곳도 많진 않은데, 이주비는 서울시의 이자 지원을 확대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재초환은 현재의 이슈가 아닌 미래의 문제다. 이미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했다. 현재 재초환 문제를 꺼내는 건 다분히 정략적, 정치적이다. 한 번도 현실적으로 부과된 적이 없다.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언제까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감으로 판단해선 안 되고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 과거 오 시장이 감으로 (해제)했다가 완전히 상황을 망가뜨리지 않았나. 정부와 서울시 데이터를 이중 점검하며 (부동산이) 안정화 됐다고 생각했을 때 풀어야 한다. 어차피 토허제는 한시적인 것이고,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정책이다. 다만 오 시장처럼 풀었다가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시장이 되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하겠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다.
“왜 맨날 남 탓만 하느냐. 본인이 현재 시장이니 책임감 있게 정책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된다.”
-종묘 앞 초고층개발 해결책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거기에 맞춰 진행하면 된다. 서울시,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관계자, 건축주, 토지 소유자들, 인근 주민들이 시뮬레이션해 보고 결정하면 된다. 어려운 게 아닌데 굳이 (서울시가) 반대하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다.”
-한강버스와 ‘감사의정원’ 사업은 중단하나.
“한강버스는 취임하자마자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전면적 안전점검을 한 뒤 결론을 내겠다. 안전하게 운행할 방법이 있다면 택하고, 방법이 없다면 중단해야 한다. 감사의정원은 시민 의견을 묻겠다. 지하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쓰더라도, 지상부(조형물)는 용산 전쟁기념관 등 적절한 장소로 옮기고 (광장을) 시민께 돌려드려야 한다.”
-이번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서울시 행정의 철학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지금은 주민이 원하는 걸 안 해주고 시장이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서울시 행정의 주인은 서울시민이라는 것을 다시 세워야 한다.”
-차기 대선주자급인 서울시장 후보로 정치 체급이 높아진 데 대한 부담은.
“없다. 늘 시민만 보고 일할 거다. 시장 임기에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한다고 마음을 굳혔다. 임기 동안 대권을 바라보면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다.”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고 박승원 소방경·노태영 소방교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14일 전국 국립묘지와 보훈단체 등에 조기가 게양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2일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소방관들을 애도하기 위해 보훈부와 산하 공공기관, 보훈단체에 조기를 게양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소방관의 안장식은 이날 오후 4시30분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열린다.
보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경우 안장식 당일 조기를 게양하고 있다. 이번 조기 게양은 고 성공일 소방교·고 채수근 상병·고 이재석 경장 등에 이어 제복근무자로는 9번째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남겨진 유가족에 대한 예우는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