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위험한 직무를 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은 직종과 관계없이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 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유족보상금 특례와 순직 군경 예우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의 대부분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규정한 유족보상금 특례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는 것으로, 그동안 경찰의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 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경찰과 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의 위험한 직무로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를 마련했다.
순직 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 밖에 위험 직무의 유형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포함했다.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새로 정비했다. 각 기관의 재해 예방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개인에게 관련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좁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죽은 국가였지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국가가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회의장에서 진행된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누구도 본 적 없는 변화와 시대적 대전환을 이뤘다고 자부심과 존엄을 갖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지금보다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는 시기는 없다”며 “신규 창출 일자리의 100%가 민간 분야”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살인 발생률은 125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게 된 것도 성과로 언급했다. 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끝냈다”고도 말했다.
과거 ‘연두교서’로 불렸던 국정연설은 미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예산과 국가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입법 과제와 대내외 정책 방향을 밝히는 자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바 있으나 국정연설에 참석한 것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의회 회의장에 입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의 기립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아파트 현관문에 누군가 음식물쓰레기를 뿌리고 래커칠을 한 후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을 쫓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지난 22일 오후 8시 30분쯤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의 집 현관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뿌리고, 빨간색 래커로 낙서를 한 후 달아났다.
주변 비상계단에서는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 장과 함께 인분도 발견됐다.
경찰은 달아난 남성을 추적하는 한편 앞서 서울에서 발생한 이와 비슷한 사건과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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