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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유통 공룡’ 청주 진출 앞두고 지역상권 ‘소비 블랙홀’ 우려

작성일 26-04-2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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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충북 청주에 코스트코·스타필드 등 대형유통시설 입점이 예고되면서 이들 시설이 ‘소비 역외유출’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지역 소비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골목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주시정연구원이 20일 발간한 이슈브리프 ‘대형유통시설 확대 기반 소비구조 전환 전략 제시’를 보면, 현재 예정돼 있는 대형유통시설 입점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가 1조7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말 청원구 율량동 엔포드호텔 내에 연면적 1만3000㎡ 규모의 스타필드 빌리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코스트코는 2028년까지 청원구 정상동 밀레니엄타운에 연면적 1만6000㎡ 규모로 창고형 할인매장을 짓는다. 신세계는 흥덕구 화계동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연면적 4만8241㎡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이들 시설이 들어서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코스트코 청주점의 생산 유발효과는 805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821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3737명으로 추산됐다. 신세계 복합유통시설은 생산 유발 8022억원, 취업 유발 4716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타필드 빌리지 역시 생산 유발 1471억원, 취업 유발 839명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연구원은 이들 시설로 소비가 집중되면 기존 상권과의 기능 분리로 인해 지역경제 전반으로의 확산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쇼핑몰 내부에서만 지출이 이뤄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소외되는 블랙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는 지난 1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유통시설 3곳이 들어서면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역 재투자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연구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핵 거점 간 연결성 강화, 체류형 소비 콘텐츠 경쟁력 강화, 소비 확산·상권 연계 구조 구축, 데이터 기반 소비 흐름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은 “소비가 다양한 상권으로 연계·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권,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 방식, 핵 시설 관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이란이 이번 우라늄 농축권을 포기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지난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두고 미국은 20년을, 이란은 5년을 제안하며 입장 차를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는 ‘우라늄 농축 제로(0)’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서명국으로서 우라늄 농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강경파들은 농축권 포기를 미국에 대한 패배로 보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란이 비축한 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란은 60% 농도의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 440㎏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농축으로 이를 핵무기급(90%)까지 끌어올려 핵무기 약 10기를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취재진에게 “이란은 우리가 B-2 폭격기로 공격했던 핵 시설 지하 깊숙이 묻혀있던 핵먼지(이란의 농축 우라늄)를 돌려주기로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란 외교부는 전날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어디로도 보내질 예정이 없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5년 이란핵합의(JCPOA)가 정한 3.67% 이하로는 우라늄 농축도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혀 왔다. 이란 당국은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양국 회담에서도 이 같은 기준에 합의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이란이 주요 협상 카드로 내세워 온 농축 우라늄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T는 “핵 물질을 포기하는 것은 이란에 엄청난 양보가 될 것”이라며 “제재가 재개될 때 사용할 수 있는 협상 카드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란의 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 핵 시설을 어떻게 처리하고 검증할 것인지도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난제로 꼽힌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이후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핵 시설 접근을 막고 있다. 이란이 폭격을 받은 후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비밀리에 건설했을 가능성도 위협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앞서 제네바 회담에서 이란에 핵 시설 폐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 정권 내부 관계자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핵 관련 주요 시설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며 “이란은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억지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란 핵 협상에 참여했던 리처드 네퓨 전 국무부 관리는 “이제는 (핵 시설에 대한) 검증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가 됐다”면서 “2015년에는 핵 시설들의 특성이 명확히 파악된 상태였고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핵 물질의 위치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로 숨진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응웬 반 뚜안의 유족이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 등을 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지난 17일 업체 측과 뚜안의 유족이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의문에는 유족과 대리인이 요구한 내국인(정주 노동자)과 차별 없는 배·보상,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가 담겼다.
‘내국인과 차별 없는 배·보상’은 기존 산재 피해 이주민에게 지급되던 보상 관행을 깬 것이라고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설명했다. 통상 산재 보상금은 사망 시점으로부터 65세까지 일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실수입에 따라 정해진다. 내국인의 경우 한국의 임금 기준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주노동자는 비자를 기준으로 한국 체류일까지는 한국의 임금 기준을 따르지만, 체류 기간 이후부터는 본국의 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경기이주평등연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기존의 차별적 보상 관행을 깬 것으로,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를 싼값에 부려먹고 내다 버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고 후 고용노동부 조사에선 해당 업체가 평소 안전조치나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1억원 가까운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측과 합의한 뚜안의 동생 뚜는 지난 18일 베트남으로 귀국했다. 뚜는 귀국 전 입장문을 통해 “형의 비극적 산업재해로 저희 가족이 큰 고통을 겪었을 때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 지지는 저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힘이 됐다”며 “모든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베풀어주신 정신적, 물질적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뚜안은 지난달 10일 오전 2시40분쯤 경기 이천시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점검 지시를 받고 혼자 컨베이어 벨트 아래쪽으로 들어가 살피다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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