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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영국 국적’ 딸을 내국인으로…신현송, 불법 전입신고 의혹

작성일 26-04-16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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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년4개월 전 영국 국적의 장녀를 서울 강남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15일 신 후보자가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자필로 제출한 장녀 A씨의 전입 신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신 후보자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A씨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전입 신고했다.
A씨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했지만, 신 후보자는 A씨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다.
천 의원은 A씨의 경우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다.
당시 신 후보자가 A씨 전입 사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에 표시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녀는 5년 전 결혼해 해외에서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황”이라며 A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천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행정 절차를 잘 몰라 A씨의 국적 상실 신고를 빠뜨렸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이미 같은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천 의원은 “국회 답변서에는 ‘독립 가정’이라고 했으면서 전입 신고서에는 ‘함께 거주’라고 했으니, 둘 중 하나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한국 국적자 혜택을 노린 것이 아니라면, 의혹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및 출입국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란 종전 협상이 일부 진통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면서 15일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았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6100포인트를 넘기며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다. 다만 전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안팎에선 변동성이 커질 우려는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3.64포인트(2.07%) 오른 6091.39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6000선 위에서 장을 마친 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장중 한때 코스피는 6183.21까지 오르면서 6200선을 넘보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18% 상승하며 21만1000원대를 회복했으며 SK하이닉스는 2.99% 오른 113만6000원에 장을 마쳤다. 특히 중동 재건 수요 기대감이 반영된 건설업(5.84%)의 강세가 돋보였다. 대우건설(21.28%)과 GS건설(9.48%)이 급등세를 보였다.
이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강하게 유입됐다. 외국인은 전날 9164억원을 순매수한 데 이어 이날 5523억원을 더 사들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며 낙관론에 불을 지폈다.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내 생각에 (전쟁은) 거의 끝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증시 상승으로 미·이란 전쟁으로 떨어진 코스피 낙폭의 92%를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원화가치도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7원 내린 1474.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전쟁 공포가 걷히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떨어지자 상대적으로 원화를 비롯한 비달러 통화 전반이 우위를 보였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것도 환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뜻으로, 이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낮추며 달러 약세, 원화 강세를 유발했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자산의 환헤지(위험회피)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한 것 역시 시장에 달러를 풀어놓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유발해 원화 상승을 이끌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5월물은 7.9% 내린 배럴당 91.28달러,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6월물은 4.6% 하락한 배럴당 94.79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섣불리 종전을 기정사실화하기에는 이르며,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추가 회담 및 종전 기대가 투자심리 회복을 지지하고 있으나, 트럼프발 전쟁 노이즈 등 대외 변수로 인한 변동성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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