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통합돌봄 2주 만에 9000명 신청···노인 쏠림·지역별 편차 ‘과제’ > 공지사항

백링크 통합돌봄 2주 만에 9000명 신청···노인 쏠림·지역별 편차 ‘과제’

작성일 26-04-16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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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에 시행 2주간 9000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다. 신청자 절대 다수는 노인이었고, 지역별로 신청자 수 편차가 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후 2주차(3월27일~4월10일)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 2주간 총 신청자는 8905명으로,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이는 올해 1~3월 시범사업 기간 하루 평균 174명과 비교해 4.6배 늘어난 수치다.
다만 실제 서비스로 연계된 경우는 신청자 8905명 중 643명으로 약 7.2%에 그쳤다. 통합돌봄은 신청 이후 가정 방문 조사와 통합지원회의 등을 거치는 구조로, 서비스 제공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신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뤄졌다. 229개 시군구 가운데 울릉군을 제외한 228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울릉군의 경우 노인 인구가 적어 사업 운영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지점들도 통계에서 드러났다. 우선 신청자 대부분이 노인에 집중돼 통합돌봄이 목표로 하는 ‘복합적 돌봄 필요 대상’이 다양하게 포함되진 못했다. 전체 신청자 890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98.8%)을 차지했다. 정책적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65세 미만 장애인 신청자는 106명으로 전체의 1.2%에 그쳤다. 이들 가운데 실제 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16명에 불과했고,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사례는 없었다.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었다.
노인 인구 1만명당 신청자 수를 보면 전남 18.2명, 부산 17.0명, 대전 16.6명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경기 4.0명, 울산 5.1명, 제주 5.3명 등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복지부 관계자는 “1~3단계 로드맵에 따라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초기에는 노인 신청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시작해 향후 중증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간 편차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인 만큼 신청 격차를 서비스 격차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이용자 만족도와 재가생활 유지기간, 입원·입소율 등을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러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측 변호사가 각각의 재판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교차 활용한 것은 정당행위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은 지난 2월26일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C씨가 D씨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D씨 외 2명의 소송을 대리했다. B씨와 C씨는 과거 E씨에게 고용됐는데, E씨가 2021년 사망하자 상속인인 D씨 외 2명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와 C씨가 따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도 별개로 진행됐다.
A씨는 두 소송에서 피고를 동시에 대리하면서 각 원고의 계좌 거래 내역 및 소득 금액 정보를 교차 활용했다. B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C씨 사건 재판부에, C씨의 은행 거래 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을 B씨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송대리인으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에 해당해 구 개인정보보호법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변호사로서 금융거래정보나 소득금액 증명 등과 같은 정보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 등 특별한 조치 없이는 취득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A씨 행위가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두 민사 사건의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증거가 공통되고 원고들의 동일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A씨가 (원고들의) 거래 내역, 소득 금액 증명 등을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유출한 정보에) 민감 정보가 포함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를 받은 제3자가 법원이라는 사정까지 보면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쉽지 않다”며 재판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국제 유가의 고공 행진으로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볼보자동차가 3열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X90’을 앞세우고 국내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지난 1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차세대 순수 전기 플래그십(최상위급) SUV EX90의 출시 간담회를 열었다.
경량 알루미늄, 초고강도 강철 등을 사용해 사고 시 배터리와 실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기존 XC90보다 비틀림 강성을 50%, 충돌 시 에너지 흡수를 20% 높인 게 특징이다. 카메라와 레이더 각 5개, 초음파 센서 12개로 구성된 첨단 센서 세트가 운전자 및 탑승자, 도로 위 보행자들까지 섬세하게 살피며 새로운 안전 표준을 제시한다. 운전자의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차량 내 어린이·반려동물 방치 사고를 예방하는 ‘실내 승객 감지 시스템’도 도입했다.
에릭 세베린손 볼보 최고영업책임자(CCO)는 이날 행사에서 “규제나 법률 차원을 넘어 실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한 EX90은 볼보 자동차 역사상 가장 안전한 차”라고 말했다.
파워트레인은 106kWh급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와 듀얼 모터 기반 사륜구동(AWD)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기본형인 트윈 모터와 고성능 트윈 모터 퍼포먼스 등 두 가지 제품군으로 운영된다.
트윈 모터 퍼포먼스 모델은 최대출력 680마력과 최대토크 81.1㎏·ｍ을 발휘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4.2초 만에 도달한다. 트윈 모터 모델은 최대출력 456마력과 최대토크 68.4㎏·ｍ을 낸다.
또 800V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대 350kW급 급속(DC) 충전을 지원해 10%에서 80%까지 약 22분 만에 충전 가능할 뿐만 아니라 1회 충전 시 유럽 WLTP 기준 최대 625km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자연광과 흡사한 조명인 ‘썬라이크 LED’, 바워스앤윌킨스와 협업한 오디오 시스템 등으로 안락한 실내 경험도 제공한다.
세베린손 CCO는 “EX90은 한국 시장에서 향후 선보일 여러 전기차의 선도 모델”이라며 “실내 공기 청정시스템 등을 통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복잡한 대도시를 벗어나 고요한 스칸디나비아에 온 것처럼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보는 EX90의 최저 가격을 1억620만원(트윈 모터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볼보의 동급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XC90 T8 모델보다 약 1000만원 낮은 가격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올해 하반기 준대형 전기 세단 ES90도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차봇모빌리티’ 관계자는 “중동 사태는 연료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동차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차량 선택 기준이 자연스럽게 연비 효율과 유지 비용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고연비 차량이나 전동화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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