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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보편적 인권 존중이 상식…국가 관계에도 역지사지”

작성일 26-04-16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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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전쟁은 부인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불거진 논란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이같이 언급한 뒤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과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고 부른다.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며 “알면서도 감행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며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야당 등 정치권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왜곡해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인식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에 IDF가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게시물을 링크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 촬영된 것으로,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 발생 시점이 논란이 되자 추가로 글을 올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후 엑스 계정을 통해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시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재반박한 바 있다.
오는 9월 KTX와 SRT가 통합하면서 시범적으로 다음 달 중순부터 일부 노선에서 두 열차가 하나로 연결돼 달린다. 이에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늘어나고 일부 열차의 운임은 약 10% 할인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은 다음 달 15일부터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승차권 예매는 오는 15일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
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행 횟수를 늘리지 않고도 좌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범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이뤄진다. 호남선에서는 토·일요일 수서~광주송정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 SRT(410석)에 KTX-산천(410석)을 연결해 좌석 공급이 820석으로 늘어난다.
경부선에서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산·포항~서울(상행), 서울~부산·마산(하행) 구간의 일부 열차를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한다.
중련운행 열차의 KTX 운임은 약 10% 할인해 SRT 수준으로 맞춘다. 할인은 수서역 출발·도착 KTX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마일리지 적립이 제외된다.
이번 시범운행은 오는 9월 KTX와 SRT의 통합을 앞두고 좌석 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현재 국토부, 코레일과 에스알 노·사 대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체’에서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협의체에서 조직, 운행, 서비스 등 4개 분과를 나눠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흐름을 볼 때 9월 통합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고속철도 통합을 통해 공급 좌석을 확대하면 점차 심해지는 고속철도 ‘예매난’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서 시작한 KTX-SRT 시범 교차운행만으로도 수서역 출발·도착하는 고속열차 좌석이 하루 1000석가량 늘었고, 이번 중련운행이 실시되면 1주일에 2870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통합 이후 예매도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통합 이후 KTX 운임을 SRT 수준으로 할인하고, SRT에는 마일리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KTX 운임이 인하될 경우 SRT보다 저렴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SRT 마일리지 도입 등 보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지지하며 보편 인권의 가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에는 침묵하고 외국에는 훈수 두는 이재명식 선택적 인권 외교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편적 인권과 윤리, 국제법 준수를 향한 이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익과 실리를 함께 견지한 균형 잡힌 발언”이라고 적었다. 이연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가치이며 어떤 국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이 대통령 메시지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언급했다”며 “이를 ‘SNS 정치’나 ‘외교 참사’로 치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발언이 한국의 민주주의 위상에 걸맞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외교적 관계를 존중하지만 아시아에서 명실공히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적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하고 소극적이던 이 정권이, 정작 국제 분쟁에는 도덕적 언어를 쏟아내는 모습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는 민감한 시점에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국제 갈등에 다시 불을 지폈다”며 “SNS를 통한 즉흥적 말 정치로 대한민국을 또 하나의 외교 갈등 한복판으로 밀어 넣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선택적 인권”이라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에는 침묵하면서 외부 사안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중적 태도”라고 했다. 그는 “국제무대에서의 발언 하나, 표현 하나가 곧 국익으로 직결된다”며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은 반실용외교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엑스에 2024년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하자 이스라엘 외무부가 규탄 성명을 내고 한국 외교부와 이 대통령이 반박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에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라며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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