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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오늘의 부고-경향신문 공무국 박성철 차장 부친상

작성일 26-04-16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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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박덕안씨 별세, 김전순씨 남편상, 성기씨·성철 경향신문 공무국 차장 부친상, 유은화·황수현씨 시부상. 양우·준우·진우·승연 조부상=12일 이천 효자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031)631-4411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전쟁은 부인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며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입장을 직접 표명하겠다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과 재산도 귀하다”면서 “존중해야 존중받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10일 엑스에 2년 전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시신 유기 관련 영상을 공유하며 글을 게시한 이후 국내외에서 벌어진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IDF가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엑스에 인용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문제의 영상은 2024년 9월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외무부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정 국가 정상을 향한 성명으로는 이례적으로 수위가 높은 비판 발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직접 의견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했다.
외교부도 전날 이스라엘 외무부의 반응에 “대통령께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를 반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이스라엘이 지적한 테러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인도법과 인권은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 정치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론을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고 부른다”면서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썼다. 국민의힘 등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곡해함으로써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외국 정부와 공방을 벌이는 것이 국익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중동에서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당사국 정부와 충돌을 빚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이란 정부와의 향후 협상에 있어 물꼬를 트기 위한 이 대통령의 계산된 전략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없애기보다는 인간의 일자리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노동계 등에서는 AI의 일자리 충격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로 사라질 직업을 걱정하기보다 AI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무인공장이 인간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제 공장 밖에서 로봇에게 일을 시키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운영을 고민하며 정책을 만드는 게 사람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엔 반복적인 작업, 힘을 쓰는 작업이었다면 이젠 AI가 못하는 이상상황, 예외상황 등에서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 했다. 김준하 디든로보틱스 대표는 인력난을 겪는 분야나 위험 작업 분야에서 로봇이 노동을 보완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이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훈 장관과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한국노총,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반면 노동계와 연구기관에서는 기술 발전의 이면에 가려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우려했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 기술이 진공상태에서 바로 노동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 구조라는 렌즈를 통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AI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노동문제에 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저숙련·초급 인력 중심으로 대체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고숙련·AI 활용 인력은 수요가 늘어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직무 전환과 재교육 정책”을 제안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박사는 현대자동차 ‘아틀라스’에 대한 노조의 반발을 언급하며 “피지컬 AI의 숙련은 노동자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로 기업의 생산성이 좋아져도 구매력이 있는 노동자가 없으면 기업이 생산을 할 필요가 없다”며 “사회안전망과 보상체계가 함께 가야한다”고 했다. 그는 또 AI에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이터라벨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숙련·여성·저개발국 등에 대한 노동 착취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는 AI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쏠리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AI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고, AI로 발생하는 비용은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한 AI, 모두의 AI’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이 AI 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성장하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일자리 양극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위험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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