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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IAEA 사무총장 “한국 핵잠, 핵연료 핵무기 전용 안 한다는 철통 보장 필요”

작성일 26-04-16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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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5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해선 핵연료가 핵무기 제조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 IAEA가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은 IAEA 사찰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IAEA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잠이) 핵확산에 일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철통같은 보장을 얻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잠 연료로 사용할 농축 우라늄을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IAEA가 핵잠 연료가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 제조로 이용되지 않도록 검증할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과 IAEA가 맺은 안전조치협정(CSA)에 따르면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핵잠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IAEA 사찰단이 상주할 수 없다. 다만 핵잠에 쓰일 연료가 핵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사찰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맺어야 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을 통해 핵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건설이나 원료 측면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앞으로 10여년에 걸쳐 많은 단계를 통해 이뤄질 과정”이라고 했다. 한·미는 한국의 핵잠 도입을 위한 첫 협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지난 수년간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봐왔다”며 “북한의 핵 활동이 크게 확대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영변에 기존에 있던 시설과 비슷한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이 건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설의 외부 특성으로 미뤄보면 북한의 농축 역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국 핵잠 도입과 북핵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핵잠 도입 과정에서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중동 상황 관련 우려를 공유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오는 9월 KTX와 SRT가 통합하면서 시범적으로 다음달 중순부터 일부 노선에서 두 열차가 하나로 연결돼 달린다. 이에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늘어나고 일부 열차의 운임은 약 10% 할인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은 다음달 15일부터 KTX와 SRT를 연결해 운용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승차권 예매는15일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
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주행하는 방식으로, 운행 횟수를 늘리지 않고도 좌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범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이뤄진다. 호남선에서는 토·일요일 수서~광주송정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 SRT(410석)에 KTX-산천(410석)을 연결해 좌석 수가 820석으로 늘어난다. 경부선에서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산·포항~서울(상행), 서울~부산·마산(하행) 구간의 일부 열차를 KTX와 SRT를 연결해 운용한다.
중련운행 열차의 KTX 운임은 약 10% 할인해 SRT 수준으로 맞춘다. 할인은 수서역 출발·도착 KTX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마일리지 적립이 제외된다.
이번 시범운행은 오는 9월 KTX와 SRT의 통합을 앞두고 좌석 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국토부, 코레일과 에스알 노사 대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체’에서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협의체에서 조직, 운행, 서비스 등 4개 분과를 나눠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흐름을 볼 때 9월 통합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고속철도 통합을 통해 공급 좌석을 늘리면 심해지는 고속철도 ‘예매난’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서 시작한 KTX·SRT 시범 교차운행만으로도 수서역 출발·도착하는 고속열차 좌석이 하루 1000석가량 늘었고, 이번 중련운행이 실시되면 일주일에 2870석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통합 이후 KTX 운임을 SRT 수준으로 할인하고, SRT에는 마일리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KTX 운임이 인하될 경우 SRT보다 저렴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SRT 마일리지 도입 등 보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둘러싸고 인허가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과 정치권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1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 전직 공무원과 정치권 관계자가 얽힌 유착 의혹이 있다”며 진상 공개와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인 업체에 당시 인허가 책임자였던 포항시 소속 과장 A씨가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이 퇴직 이후 업체에 취업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전직 고위 공무원도 해당 업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며 “포항시는 취업 심사 여부를 포함한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은 2022년 초기 단계부터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우려로 반대가 이어져 왔다. 포항시는 2023년 3월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포항시가 지난해 3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현재 공정률은 약 40%로 알려졌다.
단체는 “행정소송 패소 이후 포항시가 신속히 허가를 내주면서 사업은 주민 동의와 충분한 설명 없이 급격히 추진됐다”며 “소각장 예정지가 청하중학교와 직선거리 약 2㎞에 위치해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 지역 정치권과도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법인 등기부상 특정 국회의원 측근 인사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이력이 있고, 현 대표이사 역시 선거캠프 관계자 출신”이라며 “정치권과 행정, 지역 인사들이 얽힌 유착 구조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소각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환경성조사서를 중심으로 검토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건강 영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업체는 반대 대책위 주민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자본을 앞세워 주민의 입을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허가 전 과정과 행정소송 판결 공개, 전직 공무원 관여 여부 조사, 정치권 유착 의혹 해소, 공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정침귀 포항환경연합 대표는 “인허가 부서인 대구환경청과 포항시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 중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요청과 감사원 감사 청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과 관련한 법령 위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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