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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화장실 쓰려면 2000원” 한국도 유럽처럼 변하나

작성일 26-04-1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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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 2000원.’ 커피도, 디저트도 아닌 ‘화장실 이용’이 카페 메뉴로 등장했다.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카페의 키오스크 메뉴 항목이 공유되며 눈길을 끌었다.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하는 메뉴, ‘화장실 이용권’이 올라온 것이다. 일부 매장 사례지만, 요즘 자영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동안 화장실은 ‘공짜 인프라’에 가까웠다. 카페나 식당에서도 별다른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카페에서는 화장실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영수증에 표기하고 있다. 사실상 ‘이용 고객만 사용 가능’이라는 선을 명확히 긋는 셈이다. ‘2000원 유료 메뉴’로 만든 사례는 극단적이지만, 화장실 사용을 둘러싼 갈등은 낯설지 않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비용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화장실 무상 이용 논란을 단순히 ‘인심의 문제’로 볼 수는 없는 이유다. 화장실은 물, 전기, 청소 인력, 소모품 등 유지비가 꾸준히 들어가는 공간이다. 여기에 일부 무단 이용과 장시간 점유 문제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됐다.
비슷한 흐름은 해외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인 여행객들이 가장 먼저 당황하는 문화 중 하나가 ‘유료 화장실’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공중화장실 이용 시 0.5~2유로(약 700~3000원)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차역이나 관광지에는 동전을 넣고 들어가는 개찰형 화장실이 흔하고, 일부 카페 역시 고객이 아니면 이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유럽의 사례는 단순히 ‘유료냐 무료냐’의 문제가 아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화장실, 쓰레기 처리, 청소, 안전 등 생활 인프라 비용이 함께 증가하고, 이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당일 관광객에게 ‘접근 기여금’을 부과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숙박객과 크루즈 방문객에게 관광세를 걷는다. 이 재원은 도시 유지·보수와 공공 서비스, 관광 인프라 관리에 쓰인다. 화장실 관리 역시 이런 공공 인프라의 일부로 포함된다. 운영 방식은 다양하다. 벨기에 브뤼셀은 민간 업소와 협력해 무료 ‘웰컴 화장실’을 운영하고, 독일 일부 지역은 업소가 화장실을 개방하면 청소·관리비를 보전해준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대중교통 화장실을 승차권 소지자에게만 개방하기도 한다. 완전 무료도, 전면 유료도 아닌, 조건부 이용과 공공 지원이 섞인 구조다.
한국 역시 화장실 이용을 둘러싼 ‘유료화 논의’ 시점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정이 사라진다’는 문화 변화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허준 동덕여대 교수는 “그동안 주민과 자영업자가 보이지 않게 떠안아 온 관광 인프라 비용이 이제 표면화되는 과정”이라고 짚었다. 관광객 증가로 화장실, 쓰레기, 청소, 안전 등 생활 인프라 비용이 커졌지만 그 부담이 민간에 쏠려 있었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특히 “핵심은 유료화 여부가 아니라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재원이 어디에 쓰이느냐”라고 강조했다. 화장실은 기본적인 위생 인프라인 만큼 공공 영역에서는 최소한의 무료 접근이 보장돼야 하지만, 특정 민간 시설에 이용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면 사전에 고지된 이용료를 받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자체가 기본 공공화장실을 확보하고, 비거주 방문객에게 관광세나 환경분담금 형태로 비용을 분담시키며, 그 재원으로 카페나 상가의 개방화장실에 청소·소모품·관리비를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도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 등은 7만8000여 개, 이 중 개방화장실은 약 2만7000개 수준이다. 화장실 이용이 더 이상 ‘순수한 호의’에만 기대는 영역이 아니라, 공공 관리와 비용 분담이 함께 작동하는 제도적 영역으로 들어와 있음을 보여준다.
‘화장실 이용료 2000원이 적절한가’라는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용 부담의 구조다. 관광객과 이용자가 생활 인프라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나눠 부담할 것인지, 또 그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허 교수는 “민간의 화장실 유료화 논쟁은 한국 관광지가 선진 관광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신호”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신호를 바탕으로 사회와 관광이 함께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유가 부담에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한 달간 전액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선버스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16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15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하이패스를 이용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노선버스 차량은 정상 과금 후 한 달간의 이용 내역을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심야 화물차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16일 오후 9시까지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존에는 사업용 화물차가 심야 운행을 할 때 30~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주행한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에서 오전 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면제가 적용된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한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해 환급한다.
다만 민자고속도로는 현행대로 요금을 낸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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