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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네타냐후 “아직 할 일 남아” 이란 공격 의지…국제사회는 잇단 비판

작성일 26-04-1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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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미·이란 종전 협상 중 영상 성명14일 레바논과 대면 협상 예정 속헤즈볼라 공세 계속 ‘휴전 변수’로유럽 이어 일본서도 “강한 우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을 향한 군사 공세가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아직 할 일이 더 남아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11일 밤(현지시간) 영상 성명을 통해 “그들(이란)이 우리의 목을 조이려고 했지만, 우리가 그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란 지도부에 내부 갈등이 발생했으며 그들이 현재 휴전을 간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이란의 핵무기 제조 첩보를 근거로 지난해 6월과 지난 2월 단행한 이란 본토 공격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역사적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선언했음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 행동을 멈추지 않아 휴전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싸우고 있으며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레바논 내 헤즈볼라 목표물 200여곳을 타격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97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 아드미트 정착촌에 로켓을 발사하고 메툴라 지역 이스라엘군 집결지를 드론으로 공습하며 맞불을 놓는 등 휴전 국면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쟁 지속을 설득하는 한편 엑스에도 글을 올려 “재임 기간 이란의 테러 정권과 그 대리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핵심 의제로 한 대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회담을 승인했다”며 “진정한 평화 협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이스라엘은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헤즈볼라는 수십년간 무력 약화 시도를 견뎌온 조직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휴전으로 전시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부패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도 재개된다. 이스라엘 법원은 12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기·뇌물·배임 등 혐의를 받는 그는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전쟁을 이유로 공판이 여러 차례 중단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미·이란 휴전 후에도 레바논 공습을 지속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0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작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레바논의 주권과 영토 일체성 존중을 촉구했다.
앞서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은 9일 라디오에 출연해 “레바논 파괴는 헤즈볼라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SNS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를 공개 비난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무시했다고 비판했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휴전을 레바논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선 졌던 국힘…당시 높은 국정 지지율 유사, 야권 분열 상황은 달라정상회담 열린 2018년과 달리 ‘찬바람’ 남북관계와 중동 사태도 차이
6·3 지방선거가 14일 기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를 놓고 국민의힘이 참패한 2018년 지방선거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 약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2018·2026 평행이론’, 닮은꼴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 여야 정계 구도, 남북관계 등 안보 상황을 비롯한 차이점에 주목해 당시 선거와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에 비교되는 것은 정치 상황의 유사성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2개월 뒤인 5월8일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는 문 전 대통령 취임 13개월 뒤에 치러졌다. 올해 지방선거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개월 만에 열린다.
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란 공통점도 있다. 선거일 D-50 직전인 2018년 4월2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70%, 지난 10일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7%를 기록했다.
차이점도 있다. 전국단위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선거 구도,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1 대 1 구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지만 국민의힘 외의 뚜렷한 대안 야당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2018년에는 야권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으로 분열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야권이 당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 경북, 제주(무소속) 3곳 승리에 그친 것도 야권 분열이라는 불리한 정치 지형의 영향으로도 분석된다.
국내 정치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외교안보 지형은 8년 전과 현재가 확연히 대조된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47일 앞두고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선거 전날인 6월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평화 분위기가 전체 선거판을 뒤덮었다.
현재 남북관계는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8년 전과 사뭇 다르다. 다만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 이와 연계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에 따라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전쟁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도 8년 전과 두드러지게 다른 국내 상황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8년 전 지방선거와의 뚜렷한 차이”라며 “주가나 환율, 물가 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여당에 위협 요인일 수 있지만, 최근 여당의 실책에도 반사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야당을 보면 위협은 상쇄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평가했다.
2018년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4월17일부터 19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7~9일 실시한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됐다. 두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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