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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유럽 주요국 이어 일본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비판 “레바논 주권 존중돼야”

작성일 26-04-1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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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유럽 주요국들이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판한 데 이어 일본 정부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0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자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작전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나라(일본)는 강하게 우려한다”면서 “레바논의 주권과 영토 일체성이 존중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양측 모두에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모든 관계자에게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01호를 포함한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외무성은 또 ”더 이상의 전쟁 확대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자제할 것과 외교적 해결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는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 종식을 위해 채택된 것으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레바논 리타니 강 이남에는 헤즈볼라를 제외한 레바논군과 유엔 레바논 임시파견군(UNIFIL)만 주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일본 외무성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헤즈볼라에 대해서도 “3월 2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양측의 공격이 격화되고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민간 인프라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담화에 포함시켰다.
유럽 주요국들과 호주, 유엔 등은 레바논 공습으로 다수의 민간인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2주간의 휴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비난하면서 “레바논 국가의 파괴는 헤즈볼라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이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총리는 휴전 합의에 레바논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지난 8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공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스라엘이 2주간의 휴전 협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고,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휴전을 레바논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휴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외무성은 담화에서 지난달 29~30일 UNIFIL 대원 3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도 “유엔 요원에 대한 공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애도를 표시했다.
경찰이 업무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수사지원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해 11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총 46억5900만원이 투입되는 ‘경찰 수사지원AI 고도화 사업’을 지난 9일 입찰 공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동해 판례를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는 수사지원AI를 처음 도입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의 목표는 단순 판례 검색을 넘어 AI가 기존 수사 자료를 학습해 수사관들이 일일이 수작업해야 했던 각종 문건 작성이나 증거 분석 등을 보조하는 것이다.
피의자·피해자, 죄종, 송치 여부 등에 맞춘 수사결과통지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동종 사건의 조서를 분석해 피의자 조사에서 수사관이 던질 질문을 추천하는 기능이 대표적이다. PDF 문건이나 사진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거나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화해 요약하는 등 증거 자료 분석 자동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전국에 흩어진 사건들의 계좌·전화번호·SNS 등을 비교 분석해 신종 범죄를 탐지하는 기능도 높인다.
2023년 260여만건이던 경찰 접수사건은 2023년 11월 고소·고발 사건을 전건 접수하도록 수사준칙이 개정된 이후 2024년 305만건, 지난해 320여만건으로 2년 새 23.1% 늘어났다. 업무일 기준으로 하루 1만건을 넘는다.
경찰청은 사업 제안요청서에서 “전건 접수 시행 이후 사건이 폭증해 업무 과중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을 해소해야 한다”며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해 IT 기술을 접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개시하기 몇 시간 전, 이란과 연관된 선박 2척이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갔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선박 추적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이 가운데 한 척은 이란산 나프타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파나마 국적의 오로라호다. 해당 선박은 제재 대상이며 과거에도 이란산 화물을 운송한 전력이 있다.
또 마셜제도 국적의 뉴퓨처호 역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가스오일을 적재한 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선박 또한 직전까지 세 차례 이란과 거래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플러의 알렉시스 엘렌더 연구원은 봉쇄 발효 직전 상황에 대해 “여전히 극소수의 무역선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과 무관한 주요 해운사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해협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 전쟁 이전 하루 평균 120척 이상이 통과하던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량은 미국의 봉쇄를 앞둔 이틀 동안 28척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미국이 봉쇄 방침을 예고한 이후 해협 진입을 시도하다가 방향을 틀거나, 반대로 해협을 빠져나가려는 선박들도 다수 포착됐다.
미국은 미 동부시간 기준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를 기해, 전 세계 원유·가스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대이란 해상 봉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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