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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전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준비 본격화···기업유치·행정대응 총력

작성일 26-03-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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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전남도가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기업 유치와 행정 통합 기반 구축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전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킥오프 회의를 열고 400만 통합특별시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담반은 지난 12일 발표된 ‘전남·광주 3+1축 산업 대부흥 비전’과 연계해 80만명 인구 유입과 450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강위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등 8개 실국이 참여해 앵커기업 선정과 유치 전략을 논의했다. 전담반은 반도체, 우주항공, 미래모빌리티,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등을 전략 분야로 정하고, 월 2회 정례 회의를 통해 투자 검토부터 현장 방문까지 단계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인허가와 용수·인력 공급 등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강 부지사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100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전담반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며 “기업별 맞춤형 투자제안서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대전환 전략과 연계해 투자 성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또 도청 서재필실에서 황기연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후속 대응과제 보고회’를 개최해 7월 출범을 위한 213개 핵심 과제를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고도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망 구축 등 분야별 세부 과제와 추진 로드맵을 공유했다.
지난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시화됨에 따라, 전남도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광주광역시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 부지사는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것”이라며 “행정통합의 핵심인 경제와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하위 법령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조사관을 지금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위원장이 돼서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 전 위원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2일 이 전 위원이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향신문과 A씨가 이 전 위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와 관련한 진정사건이 인권위에 접수된 게 소송의 발단이 됐다. 이 만화는 2022년 10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시상식에서 금상을 수상했는데,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문체부의 경고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인권위 침해구제2소위 위원장이었던 이 전 위원은 2023년 1월 이 사건을 소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글이 인권위 내부망에 올라오자 이 전 위원은 “(진정 사건 조사를 맡은) 인권위 조사관 B씨의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았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 일부 인권위 직원들은 이 전 위원이 공개적으로 조사관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후 인권위 안팎에선 이 전 위원이 ‘피진정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씨를 징계해야 한다. 이중처벌이 안 되니 지금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위원장이 돼서 중징계를 내리겠다”거나 “B조사관에게 이 말을 전하라. 올해 승진이 있는 것을 안다”는 취지로 말하며 ‘보복성 징계’를 암시했다는 의혹이 퍼졌다.
경향신문은 ‘인권위원이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해 조사를 받게 됐다’는 취지로 보도하며 문제가 된 이 전 위원의 발언 내용을 기사에 담았다. 이 전 위원은 경향신문 기자 A씨에게 “위원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 ‘내가 위원장이 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는데도 자신의 입장이 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위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사회일반의 통념에 비춰 고위공직자가 기사 내용과 같은 언급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와 같은 보도로 해당 공직자가 입을 피해와 일반 독자들이 받을 충격 또한 막중하다”며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지금 징계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부분에 차이가 있어 진실한 사실임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보도가 “인권위의 직무처리 과정 등에 관한 감시와 비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며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전 위원이 A씨에게 직접 관련 의혹을 해명할 때 “B씨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에 관해 언급하고, 평소 인권위의 차기 위원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런 해명만으로는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는) 그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위원의) 반론이 함께 보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분을 따로 떼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기사가 비판 대상으로 삼는 문제는 인권위의 조사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문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이라며 “전체 기사와 함께 그 의미가 고려돼야 하고, 이런 보도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명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측의 일용직 노동자들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 내부 보고서를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지검 부천지청 주임검사가 아닌 상급자인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대신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검사가 사실상 수사 결론을 미리 정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해 4월22일 부천지청이 대검찰청에 보고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예정 보고’ 문건 작성자가 김 전 차장이라고 특정했다. 보고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들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취업규칙 변경도 위법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겠다’는 내용이다. 김 전 차장도 특검 조사에서 이 문건을 자신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문건에 작성자가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모 검사로 적혀있는 사실에 주목했다. 통상 이 같은 보고서는 주임검사가 작성한 뒤 순차적으로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청장 순으로 보고가 이뤄지고, 이후 지검과 대검에 보고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선 김 전 차장이 불기소 판단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뒤 마치 신 검사가 쓴 것처럼 꾸며 보고 절차를 밟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당시 김 전 차장은 CFS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기소를 두고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문 전 부장은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후 김 전 차장이 CFS를 대리한 김앤장의 권모 변호사와 친밀한 사이라고 폭로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권 변호사와의 친분 등을 이유로 쿠팡 측을 봐주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보고서를 대신 작성한 것이 직권을 남용해 신 검사와 문 전 부장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김 전 차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던 주임검사의 의견’, ‘1차 보고 대검 반려 후 2차 보고를 직접 작성한 경위’ ‘그 과정에서 주임검사 및 부장과 보고서를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수정했으며 부장의 의견도 모두 대검에 전달한 사실’을 전부 설명했다”며 “차장검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판례와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죄를 묻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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