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같은 범행만 네 번째인데···5·18 모욕 블로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공지사항

안양음주운전변호사 같은 범행만 네 번째인데···5·18 모욕 블로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일 26-04-16 01:05

본문

안양음주운전변호사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미 두 번 벌금형을 확정받고 한 건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블로거가 네 번째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5단독 윤아영 판사는 15일 블로거 A씨(60대)의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윤 판사는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 2회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일이 항소심 계속 중인 판결과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것이고 판결 선고 이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참작해 판결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이런 점들은 이날 선고에 언급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6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고위직으로 책임있는 인사가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증언을 한 사실을 인용한 것 뿐”이라며 “(허위사실유포라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기도 어떤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하는 사실이 아닌가 해서 공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놈이 북한과 결탁한 5·18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판·검판사놈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공개한 비밀CIA 문건을 보면 5·18은 북한이 주도한 5·18 폭동이 정답이지 않나”라고 적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글에 대한 비판 댓글에 반박하며 “5·18 살륙의 ‘계엄군’은 변장한 ‘북한군’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다. 4.3도 북 지령에 의한 남빨에 의한 반란이었음”이라고 적은 혐의도 받는다.
갈리바프 의장 “상대가 싸움 걸어오면 우리도 싸울 것” 강 대 강 대응아라그치 외교장관도 “미, 체결 가까워졌을 때 말 바꾸고 과도한 요구”일각 “이란 선박, 자동식별시스템 조작으로 미 감시 피할 듯” 지적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종전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과 관련해 미국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역봉쇄에 ‘강 대 강’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측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장은 12일(현지시간) 엑스에 미 워싱턴 백악관 인근 주유소 가격이 표시된 지도와 함께 “현재 주유 가격을 즐겨라”라며 “이른바 ‘봉쇄’ 때문에 머지않아 (갤런당) 4~5달러(약 5950~7440원)짜리 휘발유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역봉쇄가 글로벌 에너지 대란과 유가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준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약 3.8ℓ)당 4.125달러(약 6130원)까지 치솟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급등에 압박을 느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에 대한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에게 “미국은 지난 1년도 안 되는 협상 기간에도 우리를 두 차례나 공격했다”며 “신뢰를 회복해야 할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여전히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채무자 입장”이라고 말했다.
협상 결렬 원인에 대해선 “이란 대표단이 전문가들과 함께 ‘선의의 창의적인 제안’을 설계해 보여줬지만 미국 측의 성의 부족으로 신뢰를 쌓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싸움을 걸어온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며 논리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도 논리로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협상장에 동행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도 성명을 내고 협상이 미국 때문에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체결이 가까워졌을 때 미국의 과도한 요구, 계속 바뀌는 목표, 호르무즈 봉쇄 위협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는 선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가 소셜미디어에 “바브엘만데브 해협 곧 시작?!”이라는 글을 올려 홍해 봉쇄 가능성을 암시한 것도 미국의 역봉쇄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예멘 연안의 아덴만에서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12%가 지나가는 곳으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호르무즈를 우회해 이곳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
이란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동원해 홍해 봉쇄를 시도한다면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 후티는 202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홍해를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역봉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완전한 봉쇄는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선박이 미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자동식별시스템(AIS)의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식별 정보를 바꾸는 등의 수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박 추적 업체 ‘탱커 트래커스’는 “다수의 이란 연계 유조선이 AIS를 조작하고 있어 미군이 작전을 집행하기 까다로울 것”이라며 “(봉쇄 작전을 수행하는) 미 중부사령부에 행운을 빈다”고 비꼬았다.
호르무즈에 부설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뢰도 미군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미 해군이 기뢰 제거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인명 피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의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화됐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수사로 전환되면서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김제와 부안에 있는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김슬지 전북도의원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회계 자료와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식사비 대납의 실제 여부와 대가성, 자금 출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의혹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 모임에서 제기됐다. 이 의원의 식사비 등 72만7000원을 김 도의원이 대신 결제했다는 것이 골자다. 김 도의원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혼용해 결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세금 유용’ 문제로 확대됐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당내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경선에서 패한 안호영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부실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안 의원은 “재심은 기각됐지만 추가 감찰이 시작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며 “전화 조사 위주의 졸속 감찰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경선 직전 해당 의혹에 대해 긴급 감찰을 실시했으나 ‘개인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위원회 내부에서는 “이 의원이 정청래 대표 측 인사라서 봐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 제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도의회 법인카드가 선거 과정에 유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단식과 삭발 투쟁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본인 식사비는 현금으로 직접 지불했으며 대납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