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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김정은 “미국,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 없어…한국, 동족에서 영원히 배제”

작성일 26-03-0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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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미국를 향해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남한에 대해서는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협상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내고, 이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남한은 적대시하는 기존 노선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한 가지 획기적 조치로 없앨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그것이 쌓여서 이해되고 공감하는 상태로 나아가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1일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조(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향후 5년간 북한의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당대회는 지난 19일 개막해 25일 폐막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다”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결에 만반으로 준비해 최강경 자세를 변함없는 대미 정책 기조로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며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에 대응에 일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남한을 겨냥해선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한 일이 전혀 없다”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앞으로 더 명백하고 실천성 있게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부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요새화하고 경계체계와 화력체계들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 지역을 억제하기 위한 주력 타격 수단들인 600㎜ 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 체계들, 작전 전술 미사일종합체들을 연차별로 증강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한의 비핵화 정책에도 반발했다. 그는 남한이 북한의 “현 지위를 흔들어보려는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철저히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적대국을 향해 핵 선제공격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뒤 “핵보유국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환경을 다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붕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 수를 늘리고, 핵 운용수단과 활용 공간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 방아쇠 즉 통합 핵 위기 대응체계의 가동” 등의 “핵전투무력의 실전화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 입장 발표에 대해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는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 봐야 한다”며 “대결과 전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남북관계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옛말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는 얘기가 있다”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고 공감을 만들어 가면 결국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 노력에 호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내놨다. 공급망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스코프3’ 공시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ESG 공시는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등 지속 가능성 관련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지만 기업들 반발 탓에 시행을 미뤄왔다.
금융위 로드맵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8개사, 약 6.9%)부터 공시를 시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국은 2029년부터 대상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확대도 논의할 방침이다. 공시는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가 안착된 뒤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코프3 공시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203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SG 공시 의무화 시점보다 3년 뒤로 유예한 것이다. 이는 공급망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어려움을 토로해온 기업들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고려해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업체들은 공시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업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들은 뒤 로드맵을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기업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만큼 시민사회의 비판이 나왔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성명에서 “스코프3는 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평균 70~90%를 차지하는 핵심 영역이라 이를 제외하면 기후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일본이나 호주가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을 고려하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ESG 공시 기준에 대해서는 확정된 안을 내놨다.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 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환경 문제나 사회, 지배구조 항목은 의무가 아닌 선택공시를 허용했다.
특히 산업재해나 인권경영 등과 관련이 있는 정책공시의 경우 국제적으로 관련 기준이 마련될 때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제적 기준이 없는데 국내에서만 시행한다면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기업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이날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탄소 산업·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오전 11시50분쯤 심문을 마친 부 판사는 이날 오후 오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해 온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오씨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네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
TF는 지난 20일 오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오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주 피의자”라며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TF는 오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간 긴장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TF는 “(오씨가 무인기를 북에 보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판단했다.
TF는 오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대북이사 김모씨 등 민간인 3명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또 이들과 함께 북한 무인기 침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 중 TF가 신병 확보를 한 건 오씨가 처음이다.
이날 심문에서 오씨는 국군정보사령부 측과 접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무인기와는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교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오씨는 또 자신의 일반이적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적용되는데, 현행법상 북한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그는 우리 군 시설은 촬영하지 않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오씨는 이날 심문에서 기존 입장을 일부 바꾸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채널A에 출연한 그는 “(무인기를 날린 이유가) 북한 예성강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씨는 이날 심문에서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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