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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호르무즈 봉쇄 착수하자 국제기구 ‘경고’ “역사상 가장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협”

작성일 26-04-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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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란산 원유 수출까지 제한하자 국제기구 수장들이 전 세계에 에너지 대란과 경제적 충격을 일제히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2026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춘계 회의’ 참석차 미 워싱턴을 방문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4월 에너지 시장 상황이 전월보다 훨씬 가혹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호르무즈 해협 물동량과 관련해 “3월까지는 제한적으로나마 화물이 운송됐으나 4월 들어서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 “역사상 최악의 세계 에너지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며 “어떤 나라도 이 파장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IEA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내 원유 생산 및 정유 시설 등 80곳이 타격을 입었으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공급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각국에 에너지 자원 수출 제한 조치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전쟁 장기화는 글로벌 경제성장률 저하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가속화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모든 당사국은 항행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분쟁지에 고립된 선원 약 2만 명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미·이란 간 종전 협상 논의에 대해서는 “대화 재개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휴전 유지를 당부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은 “호르무즈와 같은 국제 해협을 봉쇄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제 해양법과 관습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이란 양측을 모두 겨냥했다. 그는 미국의 봉쇄 위협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해운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길은 ‘분쟁 완화’뿐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공급이 경색되자 각국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유가, 가스 가격이 뛰면서 회원국이 220억유로(약 38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며 오는 22일 대응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료 가격 인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안도 여기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각(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에 다다르자 국제 유가도 즉각 반응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4.37% 급등한 배럴당 99.36달러에,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60% 오른 배럴당 99.08달러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두고 “법무부는 공소취소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재정 지원과 관련해 “지방에 지원되던 교부금과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했던 수사관과 검찰들 압박하고 그러면 그들이 위축되지 않겠나”라며 “국민이 볼 때는 (이 같은 행위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과정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법무부가 지난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국정조사 중인 상황에서 성급했던 게 아닌가” 묻는 이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검찰에서 그러한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가 직무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검찰에 대한 신뢰 등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해 검찰총장이 건의해 제가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박상용 검사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다른 경로로 드러났기에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수사당국이) 진짜 봐주려고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발표)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의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해 법왜곡죄를 만들었다면 전 의원 사건이야말로 법왜곡죄 수사 대상 1호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결과들을 종합하다 보니 (발표 시점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오는 7월1일 전남·광주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교부금 축소 우려를 제기하자 “지방에 지원되던 교부금과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총리실에 행정통합 재정지원TF(태스크포스)가 준비됐고 6월 말까지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전 의원이 전남·광주의 재정자립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행정통합 준비 비용에 대한 정부 책임과 특별교부세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수탁자의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실제 이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저희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데 공감한다”며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 평가, 그 결과를 운용사의 자금 배정이나 회수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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