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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국내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

작성일 26-04-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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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2000년 89.9% → 2025년 82.3%고학력 여성 노동시장 진입 급증고령화와 정년연장도 주요 원인
국내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주요 국가들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파르게 늘고 고령층도 정년 연장 등으로 일자리에 오래 머문 영향으로 분석했다.
한은 고용연구팀이 14일 발표한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남성 청년층(25~3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전체 인구 중 노동 제공 의사와 능력 있는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82.3%로 2000년 89.9%에서 25년 새 7.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였으며, 2024년 기준 OECD 평균(90.6%), 일본(94.6%)보다도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반대로, 여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52.4%에서 지난해 77.5%로 25.1%포인트 늘었다. 2000년 당시 OECD 평균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66.8%였고 2024년 기준 76.3%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여성 청년층이 노동시장 참여가 빠르게 늘어났다.
한은은 우선,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4년제 이상 고학력자만 보면, 고학력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대비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00년 51.5%에서 지난해 95.5%로 25년간 2배 가까이 상승했다.
4년제 이상 고학력자가 주로 종사하는 전문직에서 남성 대비 여성 청년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97.9%로 2004년과 비교해 35.1%포인트 늘었다. 고학력자 사무직에서 남성 청년층 대비 여성 청년층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113.8%로 2004년보다 48.1%포인트 증가했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도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2004~2025년 고령층 고용률은 12.3%포인트 높아졌는데, 대부분은 고학력 일자리에 집중됐다.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세대 간 구축효과가 나타나면서 남성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도 어려워진 것이다.
연구팀은 산업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의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고용구조가 변하면서 제조업에 주로 종사하는 저학력 남성에 대한 노동수요는 줄고,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종사가 많은 저학력 여성에겐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한은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정규직 고용 보호의 과도한 경직성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커진 기술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한다.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며 탈루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탈세 여부로도 검증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도 조만간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정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사주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며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로, 총 2630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었다. 공시가격 50억원 초과 주택도 100여 개에 달했으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법인도 있었다.
국세청은 해당 주택들이 법인 업무용이 아닌 사주 일가의 사적 거주지나 투기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세법상 직원 사택이나 임대업용은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용 실태도 면밀히 파악해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문제를 직접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이 당장 필요도 없는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하는 것은 문제”라며 “보유 부담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도 조만간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의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에 1.0∼3.0%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데, 비업무용 토지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공장 부지를 매입했더라도 자금 조달이나 인허가 문제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나 건축물 면적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이 종합합산 대상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실제 비업무용 보유 비중을 별도로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말고 실효세율 강화 등 근본적인 과세 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과세 체계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며 “기업의 비정상적 부동산 수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비업무용 토지의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을 돌며 교량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교명판) 등을 훔친 30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 삼척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30대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구릿값이 상승하자 교량에 부착된 동판을 훔쳐 판매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전국을 돌며 교명판과 교량 설명판 등 416개를 훔쳐 고물상에 팔아 2000만 원 가량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나 운전자에게 교량의 구조, 구성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교량 설명판’은 주로 구리로 제작된다.
경찰은 지난 3일 교명판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8일 경기 안산과 인천에서 A씨와 B씨를 각각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 이천시·여주시·평택시, 강원 인제군·삼척시·홍천군·횡성군·화천군·양구군·춘천시·정선군·평창군, 충청 단양군·천안시·제천시·음성군·보은군·괴산군, 경북 문경시·안동시·영양군·청송군 등 전국 22개 시·군의 교량에 설치돼 있던 교명판 205개와 교량 설명판 211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동판의 총무게는 1910㎏에 달한다.
이들이 훔친 동판이 고물상을 거쳐 제련공장으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피해품 전량을 압수했다.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최근 구릿값이 상승함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통보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했다”라며 “피해품을 매입한 고물상 업주 등에 대해서도 장물취득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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