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주사기 사재기 막는다”···내일부터 매점매석 전면 금지 > 공지사항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주사기 사재기 막는다”···내일부터 매점매석 전면 금지

작성일 26-04-15 23:13

본문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 등 의료기기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필수 의료품에 대한 매점매석 차단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는 의료용 소모품의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주사기와 주사침 등은 석유화학 원료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타격에 취약하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사나 판매자는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비정상적인 유통을 막기 위한 판매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웃돌거나, 같은 구매처에 2025년 12월~2026년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사재기로 인한 불안 심리가 의료 현장의 물량 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고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와 각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향후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 기대감 재확산 ‘최악 면했다’ 안도 속 글로벌 증시 강세반도체·테크 중심 호실적 영향…코스피도 장중 6000선 터치23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촉각…지나친 낙관론 경계도
미국·이란 전쟁에도 세계 증시가 잇따라 반등했다. 코스피지수는 14일 한 달 반 만에 장중 6000선을 넘겼고 SK하이닉스는 ‘110만닉스’를 웃돌며 역대 최고가도 경신했다.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미국 나스닥지수는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종전 기대감이 재확산되고 반도체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실적 눈높이가 높아진 영향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59.13포인트(2.74%) 오른 5967.75에 거래를 마감했다. 미국·이란 전쟁 직전인 지난 2월27일(6244.13) 이후 가장 높은 종가다. 장중 6026.52까지 오르며 지난달 3일 이후 31거래일 만에 장중 6000선을 다시 돌파하기도 했다.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반도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8409억원 순매수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6만3000원(6.06%) 오른 110만3000원에 마감하며 지난 2월26일(109만9000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삼성전자도 전장보다 5500원(2.74%) 오른 20만6500원에 마쳤다.
증시가 크게 오른 것은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이 재차 진전을 보이며 ‘최악은 면했다’는 심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0.6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1.02%, 나스닥 종합지수는 1.23% 상승 마감했다.
미국과 이란이 물밑에서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한 것이다.
이달 삼성전자와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한 점도 지수 상승을 이끈 배경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13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올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과 대만이 신흥시장 실적 상향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달 1~10일 국내 수출이 252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오는 23일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도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낙관론을 반영해 대만 가권지수도 2.37% 오른 채 장을 마쳐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고 일본 니케이225지수는 2.43% 올랐다. 미국 나스닥지수와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이날 기술주와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반도체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시아가 중동발 유가 충격에 취약한 만큼 전황이 악화될 경우엔 국내 증시도 재차 흔들릴 여지가 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등에서의 마찰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진행되면 글로벌 경기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위험자산 선호심리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심은 물가” 금리 인상 등 시사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일축“외화 자산, 상당 부분 다 처분”장녀 위장전입엔 “후회” 시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와 성장이 상충하면 한국처럼 유가에 민감한 경제에선 물가에 무게를 두겠다”며 “중동 리스크가 진행돼 근원물가나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되는 2차 파급효과가 있으면 그때는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통화정책의 핵심은 물가 안정”이라며 ‘중동 리스크’가 계속될 경우 금리 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을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화정책에 시험이 오고 있다”며 “중동 사태가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압력은 계속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장률에 대해서도 “(전망치인) 2%에 약간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그러나 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한다”며 “가능성은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쟁 영향이) 근원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두고 지켜보는 것이 맞다”며 현재로선 한은의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중동전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그는“수급(불균형)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는 (환율이) 안정적인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며 “(다만) 적정 환율보다는 환율에 쏠림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 후보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날엔 “통화 생태계에 보완적이고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신 후보자 보유 자산 대부분이 외화자산이어서 생기는 이해상충 우려와 가족 관련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신 후보자는 이와 관련 “외화 자산은 상당 부분 다 처분하고 원화로 다 반입한 상태로, 앞으로도 줄여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영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장녀가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전입신고해 ‘위장전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후회한다”며 “충분히 절차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등록한 점에 대해선 잘못을 시인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 낀 ‘갭투자’로 사들여 차익을 얻고, 전세계약 종료 이후 모친을 무상 거주하게 해 증여세를 고의로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어머니가 생활비가 부족해 집을 사서 생활비를 드린 것”이라며 “증여성으로 간주된다면 필요한 세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