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정부, 이란에 50만달러 ‘인도적 지원’…‘통항 대비’ 한국 선박 정보도 전달
작성일 26-04-15 23:11본문
정부는 최근 이란 측에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의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도 이란에서 진행한 고위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이들 선박과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특사는 지난 주말부터 이란에 체류하면서 이란 측 고위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 양측은 중동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선박과 선원, 교민 등의 안전과 모든 선박의 통항 문제를 주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이란 측에 한국 선박 정보를 제공한 것은 향후 해협 통항이 가능할 때를 대비한 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해협이 개방됐을 때 한국 선박의 통과를 더욱 빠르고 원활하게 하려는 게 정부의 구상일 수 있다는 얘기다.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 2000여척이 정박 중인 만큼, 개방 이후 선박이 모두 빠져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전쟁 중인 이란에 위험을 감수하고 특사를 파견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때문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화상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약 30~40개국이 참여했다. 종전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행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책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장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을 빼내기 위해 이란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동참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란과 휴전 합의, 첫 협상의 결렬에 따른 향후 전개 상황 등을 모두 감안해 양자적 및 다자적 차원에서 관련국들과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이란에 5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레바논에도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을 통해 2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 의도와 무관하게 이란과의 호르무즈 통항 협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이란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해 전후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의 제재 해제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지난 2월28일 개전 이후 이란의 경제적 피해가 3000억~1조달러(약 446조~148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익명을 요구한 이란 관리 3명과 경제학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100만명 이상에 달하며, 전후 경제 복구에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이스라엘은 이란의 주택과 상점에서부터 은행과 공장에 이르기까지 경제 기반 시설을 광범위하게 공격했다. 지난달 11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은행 데이터센터 시설이 공격을 받아 이란 주요 은행인 멜리 은행과 세파 은행의 업무가 중단됐다. 당국의 인터넷 차단까지 겹치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의존하던 이란의 전자상거래 산업은 사실상 멈췄다. 시장의 가게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
임금 지급도 2월 이후 멈췄다. 테헤란에서 소규모 소프트웨어 업체를 운영하는 푸리아 아스테라키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며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는 참담하다”고 NYT에 말했다.
이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아살루예 등 석유화학 단지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꼽힌다. 이란 석유화학 인프라를 지탱하고 있는 이들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최소 20만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대규모 실직뿐 아니라 석유화학과 연계된 농업·섬유 산업 등도 생산 둔화와 물가 상승 압박을 받게 됐다.
영국의 이란 전문 싱크탱크 보르세바자르재단의 에스판디아 바트망헬리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전쟁으로 이란의 경제 발전 경로가 가로막혔다”며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때문에 이란은 제재 완화를 더욱 원하게 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바트망헬리즈 CEO는 “이란이 제재를 계속 받는다면 핵심 기반 시설을 재건하거나 복구하는 데 매우 어려운 시간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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