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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간이과세’ 적용 확대…부가세 경감 대상, 4만명 늘어날 듯

작성일 26-04-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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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국세청이 전통시장, 쇼핑몰, 백화점, 호텔 입점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544개 상권에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간이과세자’로 새로 분류돼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5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됐던 전국 1176개 호텔, 백화점, 전통시장, 할인점 중 544곳(46.3%)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곳으로 바뀐다. 해당 상권 입점 상인 5만4000명 중 최대 4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국제시장, 부산 동구 커넥트현대, 서울 금천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롯데백화점 분당점, 광주 유스퀘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경기 스타필드하남, 이마트 광명점 등이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국세청은 도심지 백화점 등 활성화된 상권에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매년 고시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설정해왔다. 해당 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고시는 다음달 중 확정돼 7월부터 새 기준이 시행된다. 국세청이 5월 중 입점 상인들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발송하면, 별도로 일반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힘은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 하십니까”라며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2022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조폭 연루설을 허위 폭로한 박철민씨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으로 공천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시 보은성 공천 의혹에 박씨의 폭로와 공천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어린아이들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사과한다”며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 퍼트려서 질 대선을 이겼다”며 “장모씨 유죄 확정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득표율) 차이는 0.73%(포인트), 100명 중 한 명도 안 되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거로 추측했었는데…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라며 “허무맹랑한 조폭 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국힘의 진지한 공식 사과를 기다린다”고 했다.
조폭 연루설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인사들이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던 박씨의 주장을 근거로 제기한 의혹이다. 박씨 법률대리인이었던 장영하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퍼뜨린 악의적인 허위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정면으로 왜곡하려 한 것이므로 마땅히 사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훨씬 많은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국익에 반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게 맞지 않냐”고 밝혔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미국에서 열리는 이스라엘·레바논 평화협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레바논 정부에 협상 취소를 요구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레바논 협상이 휴전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헤즈볼라 수장 나임 카셈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TV 연설에서 “우리는 찬탈자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거부한다”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계속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레바논 정부를 향해 “이번 협상을 취소함으로써 역사적이고 영웅적인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카셈은 “이러한 협상은 무의미하며 레바논 내부에서 동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의 도구가 됐다”고 비난하며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전장에 남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강력한 권유로 성사된 이번 평화협상은 14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다. 양측이 공식 대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1983년 종전 협상 이후 43년 만이다. 이번 회담에는 나다 하마데 모아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와 예히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참석하며, 미셸 이사 주레바논 미 대사가 중재자로 동석한다.
정식 외교 관계가 없는 양국 간의 이번 접촉은 레바논 남부의 안보 지형을 재편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양측에 이른바 ‘평화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 안에는 레바논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헤즈볼라를 대신해 레바논 정부군이 남부 치안을 담당하는 방안,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및 리타니강 이북 후퇴 등이 포함됐다.
양측은 협상 조건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즉각적 휴전’을 협상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반면, 이스라엘은 대레바논 공격을 계속하면서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완전한 무장해제도 요구하고 있다.
평화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헤즈볼라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헤즈볼라 정치평의회 고위 간부인 와피크 사파는 AP통신 인터뷰에서 “적대 세력 간의 협상 결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그들이 합의하는 내용에 구속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헤즈볼라가 현재 정부 수뇌부와 직접 대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헤즈볼라와 연합 관계인 아말당의 나비 베리 국회의장과 상황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헤즈볼라는 자신들을 ‘저항 세력’으로 정의하며 정부의 타협 시도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정치적 고립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 레바논 정부는 지난달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하이파를 공격하자 헤즈볼라의 군사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이번 협상의 향방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미국과의 2주 휴전 대상에 헤즈볼라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교전은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빈트주베일에서 헤즈볼라 대원 100여 명을 사살하고 터널 등 군사 인프라를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전날 밤부터 이어진 공습으로 베이트야훈 마을에서 적십자 구급대원 1명이 사망했다며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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