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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이란 협상 대표 “미국, 4달러대 휘발유 그리워질 것···싸움 걸면 우리도 싸운다”

작성일 26-04-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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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과 관련, 미국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측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장은 12일(현지시간) 엑스에 미 워싱턴 백악관 인근 주유소 가격이 표시된 지도와 함께 “현재 주유 가격을 즐겨라”라며 “이른바 ‘봉쇄’ 때문에, 머지않아 4~5달러(약 5950~7440원)짜리 휘발유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해상 봉쇄가 글로벌 에너지 대란과 유가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준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약 3.8ℓ)당 4.125달러(약 6130원)까지 치솟았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미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은 지난 1년도 안 되는 협상 기간에도 우리를 두 차례나 공격했다”며 “신뢰를 회복해야 할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여전히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채무자 입장”이라고 말했다.
협상 결렬 원인에 대해선 “이란 대표단이 전문가들과 함께 ‘선의의 창의적인 제안’을 설계해 보여줬지만 미국 측의 성의 부족으로 신뢰를 쌓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싸움을 걸어온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며 논리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도 논리로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협상장에 동행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협상이 미국 때문에 결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체결이 가까워졌을 때 미국의 과도한 요구, 계속 바뀌는 목표, 해상 봉쇄 위협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해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며 “선의는 선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협상 결렬 직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미국과의 협상 상황을 전했다. 이란 대통령실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과 공정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이중잣대와 패권적 태도”라며 “미국이 국제법의 틀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합의 도달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공을 미국으로 넘겼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며 이란 측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을 현실화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 해군이 막대한 비용과 인명 피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란이 기뢰를 무분별하게 매설하면서 정작 이란도 기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제거 작업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NYT는 음파탐지기로 기뢰 위치를 파악하고 잠수부가 이를 해체하는 방식은 위험도가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선박 신호를 모방한 유도 폭발 방식 역시 일부 기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NYT는 “모든 기뢰를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란의 모든 민간 해상 기반시설을 파괴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올해 초 교원의 조퇴·외출 시 사유 기재를 없애는 방향으로 관련 예규가 개정됐지만 전북 지역 교사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사유 기재나 구두 보고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보장된 모성보호시간까지 통제되는 등 일선 학교의 ‘복무 갑질’이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지난 1~8일 전북 지역 교사 456명을 대상으로 벌인 ‘교원 복무 사용 실태’ 설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일반 공무원은 2017년 인사혁신처 지침으로 연가 사유 기재가 폐지됐지만 교원은 9년이 지난 올해 초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을 통해서야 같은 권리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개정 취지대로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5%(129명)에 그쳤다.
응답자의 44%는 여전히 개인 용무나 병원 진료 등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있었다. 사유 기재 대신 구두 결재를 요구받는 등 절차가 오히려 까다로워졌다는 응답도 8%였다. 제도 개정에도 절반 이상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장에서는 관리자 재량에 따른 권리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관식 응답에는 112명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제시했다.
임신 사실을 보고한 뒤 담임으로 배정된 한 교사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려 하자 관리자가 여러 차례 면담을 요구하며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아 걱정된다’고 압박했다”고 답했다. 특수교사에게 병가 시 대체 인력을 직접 구하도록 요구하거나 가족 병원 진료를 이유로 연가를 사용한 교사에게 반복 사용 여부를 문제 삼은 사례도 있었다.
개정 예규의 단서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복무 사용을 제한하는 관행도 이어졌다.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는 규정을 근거로 교무실 내 최소 인원을 강제하거나 특정 요일에 의무 일정을 배치해 조퇴를 사실상 차단하는 방식이다. 시험 출제를 위한 초과근무를 제한하거나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출퇴근을 통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학교급별 격차도 뚜렷했다. 개정 예규 준수율은 초등학교 35%, 유치원 25%, 공립 중·고교 24% 순이었다. 사립 중·고교는 16%에 그쳤다.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폐쇄적 구조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사립학교 교사는 “법인 이사장이 교사 근태까지 보고받는 구조라 조퇴 사유를 문서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원장과 원감에게 이중 보고를 해야만 휴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도교육청의 대응을 비판했다. 노조는 “공문 안내 수준으로는 현장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며 “관리자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제도 개정은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이 실태 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특히 유치원과 사립학교의 위반 사례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근무 학교에 따라 교사의 권리가 달라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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