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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글로벌 신약 3상, 정부가 직접 투자한다…10년 이상 ‘초장기 펀드’도 신설

작성일 26-04-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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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부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려는 제약 기업에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고급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정부 주도의 대출이 이뤄진다.
국민성장펀드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민간 전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2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K-엔비디아, 해상풍력, 반도체 파운드리 등 1차 메가프로젝트에 지금까지 총 6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 바 있다.
2차 메가프로젝트로는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 구축 및 연구개발(R&D) 지원, 디스플레이 OLED 초격차 확보, 미래 모빌리티·방위산업, ‘소버린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새만금 첨단벨트 로봇·수소·재생에너지 거점 구축 등 6개 분야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글로벌 임상 3상을 시도하는 기업에 직접투자·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이 임상 2상까지 마치고도 자금 부족으로 기술을 해외에 매각하는 사례가 반복돼 온 만큼, 상업화 직전 마지막 관문에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중국의 추격에 맞서기 위해 대규모 OLED 설비 구축을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무인기 R&D 센터 및 생산·정비공장 구축도 지원한다.
2차 메가프로젝트에는 10조원 안팎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빠르면 올 5~6월에 첫 투자가 이뤄진다. 현재 3~4곳의 바이오·제약 기업과 2곳의 디스플레이 기업이 투자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호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총괄과장은 “1차 메가프로젝트는 누가 봐도 첨단 산업이라 생각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위주로 선정했다면, 2차에서는 신약개발처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국민성장펀드는 민·관 간접투자 35조원과 직접투자 15조원을 더해 약 50조원을 향후 5년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세부 운용 방식을 공개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운용기간이 평균 7년에 불과해 불확실성이 큰 신기술이나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정책성 펀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게 골자다.
먼저 1건당 수백억원 이상 투자가 가능한 ‘스케일업 전용펀드’(5000억원)와 1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한 ‘초장기 기술펀드’(8800억원)를 신설하기로 했다. 초장기 기술펀드는 AI·양자컴퓨팅·나노·바이오 등 기술 기업을 초기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수천억원 규모 자금 조달에도 직접투자 방식으로 참여한다. 지난달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에 6400억원을 직접 투자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민성장펀드의 자금을 실제로 움직일 운용사 선정 기준도 개선한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해당 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실제로 상승했는지 등을 폭넓게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50억원의 자금을 ‘도전 리그’로 배정해, 이제까지 정책자금을 한번도 받지 못한 운용사에게 할당한다. 새로운 시각과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민관합동펀드의 경우 운용사 모집 공고·선발을 2분기 중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자금모집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산업 현장에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가운데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표시상품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ｍ’ ‘500ｇ’ ‘1.5ℓ’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의미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1002개 정량표시상품 내용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내용량 평균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상품은 251개(25.0%)였다. 조사 상품 수 대비 평균량 부족 상품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음료수 및 주류(44.8%)였다. 콩류(36.28%)와 우유(32.4%), 간장 및 식초(31.0%), 과자 및 빵류(27.5%), 합성세제(27.3%)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개(2.8%)였다. 현행법에선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생선류, 어패류 및 수산물 부적합률이 9.0%로 가장 높았다. 산업부는 “문제가 된 제품은 모두 냉동해산물”이라고 설명했다. 해조류(7.7%)와 간장 및 식초(7.1%),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5.7%), 콩류(5.3%)가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상품이 조사 대상의 25%를 넘긴 데 대해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안에서 내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허용오차를 악용해 내용량을 줄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생산된 제품 전체의 내용량 평균치가 반드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조사 물량이 1000개 안팎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군사 공습을 감행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란 전쟁은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와 정치·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공습은 세계가 ‘전쟁의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류 역사상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전쟁에는 언제나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 누가 가해자이고 또 피해자인가는 결국 누가 얼마만큼 희생되었는가에 관한 ‘인식’과 ‘기억’으로 구별된다.
정의가 실현된다는 후련함보다 오히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킨 ‘에픽 퓨리 작전’ 과정에서 일어난 남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시의 초등학교 오폭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핀포인트 정밀타격을 목표로 미군이 투하한 유도 폭탄 두 발로 당시 건물 내에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던 학생 등 최소 175명이 사망했다.
이 비극은 정밀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얼마나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유 수호’라는 명분을 ‘강대국의 일방적 폭력’으로 전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미래에 이란이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희생자 민족주의의 근거가 될 위험이 크다.
이번 공습을 보면서 얼마 전 베트남 호찌민시 전쟁박물관에서 보았던 ‘네이팜탄 소녀’의 이미지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이공 인근 트랑방 마을에 네이팜탄 공습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도로로 뛰쳐나왔다. AP통신의 사진기자가 옷이 타버린 채 “너무 뜨거워요!”라고 울부짖으며 달려오는 아이를 카메라에 담았다.
흔히 ‘네이팜탄 소녀’로 알려진 이 사진 한 장은 당시 미국 내외에서 전개되던 반전 운동에 기름을 부었다. 민간인 어린이들이 참혹하게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이 시각적으로 증명됨으로써 미국은 전쟁의 명분과 도덕적 정당성을 모두 잃었다.
미국은 가해자가 되고, 베트남은 피해자가 된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 박물관을 통해 미국이라는 거대 가해자에 맞선 ‘승리한 희생자’라는 민족주의 서사를 공고히 한다. 호찌민시 전쟁박물관은 미군의 잔혹 행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지만, 북베트남군이나 베트콩에 의해 자행된 폭력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희생자 서사가 민족 결속을 위해 어떻게 ‘기억의 편집’을 수행하는지 잘 보여준다. 이란 전쟁에서 “내 피를 흘리지 않고 적을 섬멸하겠다”는 미국의 공습 전략은 자국군의 피해를 최소화했을지는 몰라도,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생활 인프라를 파괴함으로써 이란을 희생자로 만들었다. 이는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희생자가 가해자 된 역설적 교훈
이 전쟁의 가장 커다란 역설적 교훈은 과거의 희생자가 현재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과거에 당한 불의의 기억이 결코 현재 자신이 행하거나 행할 수도 있는 불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은 그 방법과 표현의 적절성과 상관없이 정확히 이 점을 건드린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듯한 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외교부가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규탄하자, 이 대통령은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공개적으로 재비판했다. 이런 태도에서도 희생자 의식이 매우 두드러진다. 일본 제국주의의 희생자라는 의식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대의 범죄인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인 이스라엘의 가해 행위에 대해 떳떳이 말할 수 있다는 도덕적 우월감이 배어 있다.
유대인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홀로코스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반인륜적 범죄로 단죄하면서도 이러한 악은 거창한 이데올로기나 악마적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할 줄 모르는 무능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아이히만을 괴물이나 악마로 모는 대신 사유와 판단력이 결핍하면 언제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악의 평범성’은 마치 나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게다가 아렌트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치에 협력했던 역사를 기록하며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협력을 거부할 자유는 있었다고 개인의 도덕적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 사회로부터 배척받았다.
이런 아렌트가 작금의 이란 전쟁을 바라보면 도대체 어떤 말을 할까? 이스라엘 내부에서 전쟁에 반대하거나 팔레스타인 및 주변국과의 공존을 모색하지 않는 집단적 분위기에 대해 아마 “과거의 희생이 현재의 비판적 성찰을 가로막는 방패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일갈할 것이 틀림없다.
악은 괴물의 얼굴을 하고 오지 않는다.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논리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상상하기를 멈출 때 악은 다시 시작된다.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다른 나라를 초토화해도 되는 것인가? 과거에 우리가 당한 희생은 우리가 타인에게 고통을 가할 권리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감시할 의무를 부여할 뿐이다.
타당성 상실한 ‘피해자 의식’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이 논리는 ‘생존’이라는 명분과 결합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스라엘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곧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범주 오류’에 해당한다. 과거의 비극은 기억하고 예방해야 할 대상이지, 현재의 국제법 위반을 덮어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므로, 과거에 인권을 침해당했던 집단일수록 현재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도덕적 책무가 더 커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노먼 핀켈슈타인의 말처럼 홀로코스트를 무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스라엘 정부와 일부 유대인 단체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이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있을 때마다 ‘홀로코스트’를 언급하며, 해당 비판을 ‘반유대주의’로 낙인찍어 입을 막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홀로코스트를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유일무이한 비극으로 신비화하고 성역화함으로써 다른 민족들이 겪는 비극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면죄부를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이란 전쟁의 역설적 비극은 희생자 서사의 역전이다.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라는 인류사적 비극의 ‘절대적 희생자’라는 기억 서사를 국가 정체성의 뿌리로 삼는다. 유대인은 국가가 없었기에 학살당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국가를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는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이런 관점에서 비판자들의 논리를 반유대주의로 몰아세우는 것은 국가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중동 정세에서 이스라엘은 압도적 군사력을 가진 ‘가해자적 위치’에 서 있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희생자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과거의 희생을 근거로 현재의 폭력에 도덕적 알리바이를 부여하는 이스라엘의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는 여기서 타당성을 상실한다.
과거의 피해가 현재의 모든 행동에 대해 도덕적 면죄부를 주지 않는 것처럼, 희생자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옳거나 우월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일제의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근거는 우리가 희생자 ‘한국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식민주의 자체가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이어야 한다. 이스라엘이 과거의 상처를 이유로 타국을 공격하는 것에 침묵해서도 안 되지만, 현재의 불의를 고발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정치적으로 오용해서도 안 된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다시는 이런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나선 안 된다”는 보편적 문제라면, 현재 일어나는 일과 불의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의 전시 살해를 위안부와 유대인 학살과 연결한 순간,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 희생자 의식에 갇힌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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