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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산불 실화죄 징역 3년→5년·불법소각 과태료 200만→300만원 등 처벌 강화

작성일 26-04-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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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정부가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해 실화죄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불 실화죄 처벌 기준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한다.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행안부는 또 산림청과 함께 산불 위험이 높은 5월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 4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62.5%), 무단입산(25.9%) 등 대부분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현저히 낮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3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 기간에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위성곤·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6·3 지방선거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결선에 진출했다. 오영훈 현 제주지사는 탈락했다. 민주당은 오는 16~18일 위 의원과 문 의원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열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주지사 후보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본경선에선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에 이르지 못해 2명을 대상으로 하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날 본경선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적었다.
문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결선으로 이끌어주신 절박한 뜻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들겠다”며 “이번 결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제주의 새로운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적었다.
제주지사 후보 경선은 위 의원, 문 의원, 오 지사의 3파전으로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이었다. 세 예비후보는 12·3 내란 당시 도청 폐쇄, 관권선거 의혹과 괴문자 살포 의혹 등을 서로 제기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위 의원은 감점 없이 경선을 치렀지만 문 의원은 공천 불복 경력자로 분류돼 경선 득표율의 25% 감산이 적용됐고, 오 지사는 광역단체장 선출직 평가 하위 20%에 해당돼 경선 득표율의 20% 감산을 받았다. 문 의원 득표율에 대한 감산은 결선투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에선 지난달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제주지사 후보로 단수공천했다. 김명호 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장이 진보당 후보로, 양윤녕 전 새정치국민회의 기획조정국장이 무소속 후보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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