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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판 커지는 재보궐선거…수싸움도 치열해졌다

작성일 26-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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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3표 차이로 이길 각오입니다.”
지난 4월 1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가 이번 재보궐에서 어떤 지역을 선택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조 대표의 선택에 따라 전체적인 선거 구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차기 당권, 멀게는 차기 대선까지 내다보는 여야 정당의 정치적 이해와 역학관계의 복잡한 방정식에서 중요한 변수였다. 그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15~16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중 경기 평택을을 선택했다.
조 대표는 이날 평택을을 두고 “19대부터 21대 총선까지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진영에는 험지 중 험지”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험지’가 맞느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당장 지난 1월부터 해당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해온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대의도 명분도 없는 평택 출마를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지금 평택을이 험지가 맞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범보수 후보를 52.5% 대 29.4%로 압도하는 곳이다. (조국) 대표의 고향 부산, 첫 직장이었던 울산 같은 곳이야말로 쇄빙선으로 몸을 던져야 할 험지가 아닌가.” 김 대표가 조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낸 입장문이다. 단결하면 압도적 승리가 가능한 평택에서 ‘4자든 5자든 경쟁한다’는 건 필승지인 평택을 험지로 만드는 악수라는 취지의 비판이었다.
평택을, ‘험지 중 험지’ 맞나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누가 나온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유력한 후보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지난 4월 15일 기자와 통화한 평택 지역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평택을 지역의 고덕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우파도 많고, 서울에서 이사 온 나이 드신 분이 많아 과거엔 민주당, 국민의힘이 비슷비슷하게 나왔다. 청북은 화성과 붙어 있어 기아차 같은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조국 표도 많이 나오겠지만 김재연 표도 많이 나올 것이다. 안중도 진보적 색채가 있는 편인데 그 외 농촌 지역은 보수가 많다. 특히 팽성은 국민의힘 아성이라고 보면 된다.” 이 인사에 따르면 평택을 지역의 팽성·현덕과 평택항이 있는 포승이 종전엔 보수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표심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평가다.
“팽성 출신으로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대표적인 친한동훈계 인사다. 유 전 의원과 한동훈의 관계를 당 지도부가 모를 리 없다. 유의동이 그나마 이곳에서 해볼 만한 주자인데 국민의힘이 공천을 안 주고 따로 후보를 낸다면 보수는 희망이 없다.” 소위 민주당·진보뿐 아니라 국민의힘·보수우파도 복수 후보가 나온다면 조 대표가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지역에서 (조 대표가) 캠프를 차린다는 말은 한두 달 전부터 돌았다.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가 불거지기 한 보름 전부터 평택으로 온다는 소문이었다. 그때도 ‘정청래 당대표가 이상해졌다, 왜 자리가 비었는데 민주당 후보를 안 내냐’는 뒷말이 많았다.”
조 대표가 평택을을 택하면서 부산 북구갑에서 예상되던 한동훈 전 대표와의 빅매치는 무산됐다. 조 대표의 출마 선언이 있던 날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구 만덕2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했다. 사실상 부산 북구갑 출마를 밝힌 것이다. 그는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민주당 후보의 국회의원직 사퇴 시점은 “기왕이면 빨리 선택해 깔끔한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등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퇴 시점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다. 다만 재보궐 선거구의 확정 시점은 4월 30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5월 1일 이후에 사퇴해도 지방선거 출마는 가능하지만, 그 경우 지역구 재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공직자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 출마가 목적이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해서 이미 시한이 지났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가 목적이라면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민주당 쪽에서 부산 북구갑 후보로 밀고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역시 사퇴시한은 5월 4일이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정치평론가 다수는 “결국 하 수석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정부의 미래기획자라는 이미지도 강하고 정부 평가를 그대로 등치시킬 수 있어서 전재수 후보도 공개적으로 하 수석을 거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이 보수세가 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넘었다는 것은 중도가 결정을 끝냈다는 뜻이다. 그나마 보수에 대한 애정과 전략투표, 즉 한동훈마저 죽으면 보수는 한동안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있을 만한 곳이 부산이다.”
부산 북구갑 ‘데스매치’는 피했지만…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 다수가 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거나 선거법 위반 등 재판 결과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이고, 대구시장 선거 출마로 비게 될 1~2개 지역구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예컨대 평택을, 부산 북구갑, 경기 하남갑 중 하나라도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면 장동혁 지도부는 보궐에서는 선방했다고 주장할 명분을 얻게 된다”라고 말한다.
정 소장은 6·3 재보선의 관전 포인트로 송영길, 조국, 한동훈 등 이른바 ‘빅 3’와 민주당에서 출마할 이른바 ‘스몰 3김(김남준·김용·김남국)’의 선거 결과를 꼽았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인천 계양을 공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고,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과거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전력과 사법리스크로 인해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남국은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과거 코인거래나 인사청탁 문자 전달로 물의를 빚었지만,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천받으면 무난하게 당선될 것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은 설혹 어딘가 공천받아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3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잡혀갈 수도 있다. 이게 과연 한국 정치에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보궐만 놓고 보면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막판 후보 단일화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재보궐 전 지역에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밝혔고, 공식적으로 선거연대는 안 한다고 하지만 물밑에서 논의는 꾸준히 진행돼왔으며, 그 결과 조국 대표가 평택을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천되더라도 조국·김재연과 함께 막판까지 경쟁하다가 지지율 추이에 따라 나머지가 출마를 접는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내 갈등의 잠재적 도화선이 되고 있는 계양을 공천 문제도 “김남준을 내세워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면 막판에 송영길에게 양보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것”이라는 것이 이 평론가의 전망이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선거’로 치러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략이나 판을 잘못 짰다고 덧붙였다. “한동훈을 내치지 말고 활용했으면 훨씬 그림이 좋았을 것이다. 조국이나 대표적인 친명 인사가 나오는 곳에 한동훈을 꽂아 맞불을 놓았다면 판이 요동쳤을 것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깨진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 ‘윤 어게인’으로 또 치르겠다는 건데 당연히 성공하긴 어렵다.”
지선 결과보다 재보궐이 더 중요하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가장 큰 승부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로 비게 된 경기 하남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남갑은 지난 총선 때 추미애도 1100여표 차로 간신히 역전한 동네다. 수도권 민심 향방을 보여주는 곳이 위례신도시와 서울 송파 지역과 붙어 있는 하남이다. 이번 보궐에서 10석을 민주당이 가져가도 하남갑을 이기지 못하면 민주당이 이겼다고 할 수 없다.”
그는 계양을 대신 하남갑이 송영길 전 대표를 내보내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계양을에 김남준 전 대변인 공천을 원하는 청와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청래 대표로선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대표 리더십 문제를 짚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상한가인데 기존 민주당 선거구에서 하나라도 놓친다면 누구 책임이 되겠는가. 부산 북구갑도 전재수가 시장에 나왔는데 자신의 지역구에서 진다면 부산시장도 떨어지는 것이다. 어렵게 닦아 놓은 지역구에 이상한 사람이 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부산선거가 갑자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과거 민주당 지역구에서 3~4개만 잃으면 정청래 책임을 넘어서 대통령에게도 여파가 갈 수 있다. 지금은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역공의 빌미가 된다.”
그는 현재 압승이 예상되는 지방선거가 민주당에는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선거 압승에 가려진 실체적인 위험을 봐야 한다. 이번 재보선은 역대 어느 때보다 큰 미니 총선급 재보궐이다. 이재명 정부에겐 같이 행정을 이끌 지방정부 파트너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이 재보궐에서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가 더 핵심이다. 지금은 그 재보궐의 중요성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강원 강릉시는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관람료를 시민 수준으로 감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청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오죽헌·시립박물관 무료입장,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관람료 3000원 적용(일반 관람료 5000원 대비 40% 할인), 오죽한옥마을 숙박 요금 20% 할인 등이다.
강릉시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동·심곡 바다부채길과 오죽한옥마을 등 관련 시설의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강릉지역 내 대학생 1만4000여 명 가운데 다른 지역 학생은 1만여 명이다.
하정미 강릉시 기획예산과장은 “지역 대학생들이 강릉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를 부담 없이 즐기며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청년들이 살기 좋고 즐길 것이 많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봄철 농촌 일손 돕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일손 돕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집중 운영되며, 산불·태풍·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시에는 수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남지역의 연간 농작업 인력 수요는 24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약 105만 명은 외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양파·마늘 수확과 과수 적과 작업이 집중되는 4~6월에는 약 95만 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도는 시군 및 농협과 함께 ‘농촌 일손 돕기 추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범도민 참여형 일손 돕기 체계를 구축한다.
지원 대상은 재해 피해농가, 질병·상해 농가, 고령·여성·독거농 등 취약계층 농가를 우선으로 하며, 작업은 마늘·양파 수확, 과수 적과, 시설하우스 설치, 파종·수확 등 노동집약적 작업 위주로 진행된다.
특히 도청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참여를 확대하고, 군부대·기업체·유관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을 운영해 청년층의 농업 참여를 확대하고, 농촌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시군 또는 농협에 설치된 농촌 일손 돕기 추진센터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력중개 활성화 등과 함께 범도민 참여형 일손 돕기를 통해 농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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