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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바늘구멍 뚫고 취업해도 못 갚는다…학자금 체납액 800억 넘어 ‘역대 최대’

작성일 26-04-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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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 등의 이유로 상환을 미루는 경우도 4년 새 80% 늘어났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비율(이하 누적 기준)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로 13일 집계됐다. 이는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학자금을 갚아야 할 청년 5명 중 1명꼴로 제때 상환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다.
ICL 상환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2024년 귀속 기준 1752만원)을 넘는 이들로, 기준 소득 초과분의 20~25%를 갚아야 한다.
지난해 상환 대상자 31만9648명 중 5만7580명은 체납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4198억원 중 813억원이 미상환됐다.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인원 기준 미상환 비율은 2016년 7.4%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18%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2016년 7.3%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19.4%를 기록했다. 취업난을 뚫고 기준소득을 넘는 수입을 얻고도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체납액도 14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예 취업을 못 해 상환을 유예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상환 유예 금액은 242억원으로 2020년(110억원) 대비 약 2.2배 늘었다. 인원 기준으로도 7962명에서 1만4527명으로 늘었다.
특히 ‘실업·폐업·육아휴직’ 등 사유로 인한 유예는 2020년 6871명에서 2024년 1만2158명으로 4년새 80% 급증했다. 유예 금액도 9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상환 유예가 취업난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2024년 기준 체납과 상환 유예를 합한 인원은 6만8768명, 금액은 982억원에 달한다.
청년 고용지표는 올해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6000명 줄었다. 청년층 실업률도 7.7%로 2021년 2월(10.1%) 이후 가장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의 고용불안, 생활비 지출 상승 등 상환 여건이 악화하면서 의무상환대상자의 미상환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환 유예자까지 증가하는 것은 청년층의 상환 여력이 악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탁월한 연설가인 노무현의 역사적 연설 중 하나는 2002년 울산지역 국민경선 연설이다. 그는 처절하게 지역주의에 맞서 싸운 기억을 공유하는 지역민과 자신을 묶어 하나의 ‘기억의 공동체’로 호명했다.
“저와 같은 뜻을 가지고, 울산에 야당을 건설하자 울산에 민주정당을 건설하자는 충정 하나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어가고 패가망신한 많은 가슴 아픈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지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습니까.” 노무현은 울산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이변을 일으켰다. ‘노무현 돌풍’의 시작이었다.
“우리가 남이가”라며 강고하게 닫힌 철벽같은 마음에 균열을 내는 건 그 장벽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간절하게 쌓아 올린 ‘대항적 기억’이다.
권력은 그 위험성을 잘 알기에 어떻게든 비주류의 기억을 고립시키려 한다. 1946년 10월 대구항쟁은 ‘좌파가 사주한 폭동’으로 취급됐고, 팔공산 중턱에 자리 잡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는 2·18대구지하철화재참사의 흔적이 철저히 표백돼 있다. 그렇게 과거 ‘조선의 모스크바’라 불렸던 도시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 됐다. 별명의 변화만으로도 굴곡진 현대사의 험난함과 기억을 짓누르는 하방 압력의 무게를 짐작할 만하다.
그랬던 대구가 움직이고 있다. 김부겸은 공고한 지역주의의 벽에 다시 도전한다. 그는 보수의 심장이라는 자부심의 서사에 밀려난 대항적 기억, 배신당한 기억을 언급했다. “공천 주는 중앙당만 쳐다보면 되니까 대구시민을 거수기 취급했습니다. 말로만 보수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꺼져가는데 어디 청심환 하나 구해온 적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른 대구의 선택을 전국이 지켜볼 것이다.
끝까지 속단할 수 없는 것이 선거라지만, 김부겸의 행보로 대구에 ‘이번엔 다르다’는 변화의 바람이 분다. 단순히 사람 하나 바꾸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단단한 보수의 아성을 넘어서지 못했던, 억압당하고 배제된 무수한 기억과 목소리가 그 바람에 실려 있다. 애초에 노무현 돌풍이 노무현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었듯, 대구 민심의 변화도 김부겸 개인이 아니라 내란에 저항한 시민들이 만든 것이다.
12·3의 여진은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 변화는 기존의 정치 지형을 뒤흔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보수의 심장은 늙어 죽을 것이다. TK의 콘크리트는 TK의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다.” 예언에 가까운 선언은 그간 성벽에 힘껏 부딪쳐온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이미 새로운 대항적 기억을 형성했다. 다른 기억이 틈입한 공동체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을 수 없다. 그렇게 정치의 토대가 되는 사회가 변한다. 김부겸도 이에 응답했다. “이제 우리 시민 스스로가 대구의 대변혁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제가 클 때 대구는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을 우리 아들딸들도 느끼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지의 진동은 보수의 성벽에 커다란 균열을 내고 있다. 그 틈새 사이로, 12·3의 새로운 기억이 다른 목소리를 부르고 있다. 지난 4월8일 성소수자 커플 임아현·최진아는 동성 간 결혼을 수리할 수 없다는 대구 남구청의 혼인신고 불수리에 불복신청을 했다. 대구의 딸들은 정치의 한계를 넘어 더 멀리 나아가 사회를 그 근저에서부터 바꾼다. “이미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은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제도만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가 현실에 맞게 한 걸음 따라와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같은 날 울산·부산에서도 각 한 쌍의 동성부부가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야말로 내란을 막고 광장을 지킨, 한국 사회의 당당한 시민이다. 김부겸의 호소는 여기까지 닿아야 한다. 벽을 두드리는 용감한 목소리가 참담한 좌절의 기억으로 남는 일을 되풀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의심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상병 유족은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는 임 전 사단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재판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작전 효과를 높이려 할수록 대원들이 감수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고, 지휘관은 위험을 예견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안전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반복적으로 질책했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상황을 보도를 통해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했고, 사고 후에는 수사 정보를 수집하며 증거인멸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고도 그 책임은 하급자에게 돌리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지시에 따라 수색을 지휘한 해병대 1사단 박상현 전 7여단장·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 내성천 인근에서 벌어진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누구에게도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수중수색 등 구체적 수색 지침을 세워 현장에 전파한 건 하급자들이고, 임 전 사단장은 당시 병사들이 수중수색을 했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군 생활 38년의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울먹였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어떻게 흙탕물 속을 수색하게 했는지 임 전 사단장이 정말 원망스럽다”며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재판장님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과 함께 수색 작전에 동원됐다가 다친 장병도 “(재판을 받는 지휘관 중) 반드시 처벌돼야 하는 건 사단장”이라며 “국민에게도 확실하게 사과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판결은 다음달 8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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