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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대외경제협력기금 재편…AI·문화·공급망에 3년간 9조 투입

작성일 26-04-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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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인공지능(AI), 문화, 공급망 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평균 3조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적 개입 논란을 고려해 규모를 줄이는 대신 사업을 ‘선택과 집중’해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제157차 EDCF 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6~2028년 EDCF 중기 운용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9조원(연평균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는 직전 계획(2025~2027년·총 14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연평균 36%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규모 축소는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급격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과정에서 제기됐던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 긴축과 국방비 증액 등으로 ODA 규모를 줄이는 글로벌 추세도 반영됐다. 재경부는 “공여국들의 재정 긴축 및 국방비 증액 등 영향으로 ODA 지원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 분야를 미래 먹거리 중심으로 재편한다.
AI·디지털 전환, 문화(K컬처), 그린 에너지, 글로벌 공급망 등이 중점 지원 대상이다. 특히 핵심 광물 등 전략자원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과거 제기됐던 ‘정치적 개입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사업정보 공개, 정책 실명제와 사업 이력제, 내부 신고제와 현장점검 강화 등을 담은 ‘EDCF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ODA 예산을 지속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54년 만의 유인 달 탐사선 ‘귀환’아르테미스 비행사 4명 환영 행사“지구, 우주의 구명정처럼 느껴져”인간과 인류애, 특별한 경험 토로결함 보완…내년엔 3호 궤도 비행2028년 4호 인간 2명 달 착륙 예정
“인간인 것은, 지구에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아르테미스 2호’ 지휘관 리드 와이즈먼은 지구 귀환 하루 뒤인 11일(현지시간) 공식 환영 행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54년 만에 달을 목표로 발사된 유인 우주선에 탑승한 일은 그에게 단순한 과학 탐구가 아니었다. 우주의 암흑을 뚫고 홀로 빛나는 지구를 멀찌감치 바라보며 자신과 인류를 돌아보게 한 특별한 경험이었다.
지난 1일 발사된 아르테미스 2호에 승선해 달 뒷면을 ‘유턴’한 뒤 10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근처 태평양에 착수한 우주비행사 4명은 이날 텍사스주 존슨우주센터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했다.
와이즈먼과 함께 행사장에 나타난 조종사 빅터 글러버, 임무 전문가 크리스티나 쿡과 제러미 핸슨은 지구 중력에 완전히 적응한 듯 수백명 청중이 모인 무대 위에 똑바로 선 채 활기찬 몸짓으로 귀환 소감을 풀어냈다.
이날 와이즈먼은 지구를 바라보면서 느낀 심경을 고백하며 “집에서 수십만㎞ 떨어져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사 전에는 (달 근처 우주로 가는 일이)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꿈처럼 느껴졌지만, 막상 지구 밖으로 나가니 가족과 친구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했다.
임무 전문가 쿡은 우주선 밖으로 작은 지구, 그리고 지구를 둘러싼 어둠을 바라보면서 일종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그는 “지구가 우주에 떠 있는 구명보트처럼 보였다”며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는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 같은) 승무원인 셈”이라고 말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를 통해 인류애에 관한 감정을 느꼈다는 것이다.
아르테미스 2호 비행은 비교적 잘 끝났지만, NASA는 과제도 안게 됐다. 우선 발사 직후 고장 난 화장실이다. 우주비행사들이 수리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향후 달 탐사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아르테미스 2호 기계 장치 내에서 헬륨 가스가 누출된 원인도 찾아야 한다. 헬륨은 연료를 엔진 방향으로 밀어넣는다. 이번 누출량은 허용치 이하였지만, NASA는 안전을 위해 설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NASA는 내년 지구 궤도에 아르테미스 3호를 띄워 도킹 시험을 한다. 2028년 발사될 아르테미스 4호에는 사람 2명을 태워 달 표면에 내리게 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할 NASA 예산이 변수다. 이달 백악관이 공개한 예산안의 총 액수는 전년보다 23% 줄어든 188억달러(약 26조3200억원)다. NASA 내 기초과학 예산을 반토막 낸 결과다. 반면 아르테미스를 포함한 유인 우주계획에는 약 10% 늘어난 85억달러(약 11조9000억원)가 배정됐다. ‘선택과 집중’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직 우주비행사 13명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NASA 기초과학 연구는 유인 우주계획과 연결돼 있다”고 비판했다. 우주 의료 같은 기초 연구가 달에서 방사선을 이기고 거주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백악관이 이런 지적에 반응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어서 과학계의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잠수함 화재로 숨진 노동자의 발인식이 열렸다. 노조는 작업 당시 ‘2인 1조’ 작업 규정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오전 울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60대 작업자 이모(67) 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발인식에는 유가족과 일가 친척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배웅했다.
이씨는 지난 9일 1시 58분쯤 창정비를 위해 울산조선소에 입고된 해군 214급 잠수함인 ‘홍범도함’ 내부를 청소하던 중 함내 발생한 화재로 변을 당했다. 화재 당시 함내에 47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이었는데, 잠수함 지하 공간에서 작업하던 이씨만 탈출하지 못했다.
화재는 약 2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실종됐던 이씨는 같은날 오후 4시 38분쯤 잠수함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해치) 인근에서 발견됐다. 지하 배터리실에서 잇단 스파크가 발생한 탓에 구조는 난항을 겪었고, 이씨는 사고발생 약 33시간 만인 이튿날 밤 시신으로 수습됐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사고를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하고,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잠수함이라는 특수 선박의 구조적 위험을 방치한 게 사고의 원인이”이라며 “2인 1조 작업과 외부 감시원 배치라는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고 역시 고위험 작업이 다단계 구조를 통해 가장 취약한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된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날 울산경찰청은 국립과학연구원·소방 당국·고용노동부·울산지검 등과 잠수함 공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였다. 감식은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배터리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식과 별도로 경찰은 당시 현장 작업자를 통해 작업내용과 안전 조치 등을 묻는 한편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예방 과정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이 화재로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돼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일정부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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