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파면 뒤 정권 교체··· 6·3 지방선거 ‘2018 평행이론설’ > 공지사항

사이트 상위노출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파면 뒤 정권 교체··· 6·3 지방선거 ‘2018 평행이론설’

작성일 26-04-15 11:38

본문

사이트 상위노출 6·3 지방선거가 14일 기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를 놓고 8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보수정당 출신의 현직 대통령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 약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2018-2026 평행이론’, 닮은꼴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 여야 정계 구도와 남북관계 등 안보 상황 등 차이점에 주목해 당시 선거와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에 비교되는 것은 정치 상황의 유사성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2개월 뒤인 5월8일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는 문 전 대통령 취임 13개월 뒤에 치러졌다. 올해 지방선거 역시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월3일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개월 만에 치러진다.
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란 공통점도 있다. 선거일 D-50 직전인 2018년 4월2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70%, 지난 10일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7%를 기록했다.
차이점도 있다. 전국 단위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선거 구도,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1 대 1 구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민의힘 내부가 내홍을 겪고 있지만 국민의힘 외의 뚜렷한 대안 야당이 없다. 반면 2018년 당시는 야권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으로 분열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야권이 당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경북·제주(무소속) 3곳 승리에 그친 것도 야권 분열이라는 불리한 정치 지형의 영향으로도 분석된다.
국내 정치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외교·안보 지형은 8년 전과 현재가 뚜렷이 대조된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47일 앞두고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선거일 전날인 6월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평화 분위기가 전체 선거판을 뒤덮었다.
현재 남북관계는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8년 전과 사뭇 다르다. 다만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 이와 연계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에 따라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발 전쟁 상황과 이에 따른 경제적 여파도 8년 전과 두드러지게 다른 국내 상황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가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8년 전 지방선거와는 뚜렷하게 차이가 있다”면서 “주가나 환율, 물가 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여당에 위협 요인일 수 있지만, 최근 여당의 실책에도 반사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야당을 보면 위협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18년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으로 대상으로 4월17일부터 19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7~9일 진행한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북한이 취역을 앞둔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해군 구축함 ‘최현호’에 대한 작전운용평가 시험체계 안에서 전략순항미사일과 반함선(함대함)미사일 시험발사가 12일 또다시 진행”됐다고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가 “함선의 무기통합지휘체계 발사조종계통을 검열하고 해병들을 미사일 화력 복무 동작에 숙달시키는 것과 함께 개량된 능동형 반장애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목표 명중성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전했다.
이날 최현호에서는 전략순항미사일 2기와 반함선미사일 3기가 시험발사됐다. 전략순항미사일은 7869~7920초(2시간11분9초~2시간12분), 반함선미사일은 1960∼1973초(32분40초~32분53초) 동안 서해 상공을 비행한 뒤 목표를 ‘초정밀 명중 정확도’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부두에서 군 간부들과 함께 해상에서 발사된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지켜봤다. 이어 새로 건조하는 3호·4호 구축함의 무기체계 구성 심의안도 보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국방과학 분야에서 이룩한 각이한 성과들로 하여 우리 군대의 전략적 행동의 준비태세는 질적으로 강화”됐다며 크게 만족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한계 없이 확대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불변한 국가방위 노선이며 최중대 선결 과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전쟁 억제력 구성에서 기본으로 되는 전략 및 전술적 공격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 대응 태세를 제고하며 정교화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과업”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4일과 10일에도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무기 체계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시험발사에는 딸 주애가 동행했다.
전국 곳곳 올 최고기온 경신…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이어질 듯세계 주요 기후기관들, 하반기 엘니뇨 현상 재등장 가능성 제시해수 온도 올라 기온 상승 불러…내년 기록적 고온 현상 ‘경고’
4월에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에 육박했다. 전날에 이어 곳곳에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관측됐다. 올해 하반기 엘니뇨 현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기상청 집계를 보면 14일 경기 양주(은현) 29.9도, 파주(진동) 29.5도, 여주 29.3도, 가평(외서) 29.0도, 서울 구로·관악이 28.4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운 기온을 보였다.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기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은 전날과 이날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 양주·여주·파주, 서울 구로, 강원 홍천 등에서 올해 일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전날에는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4월 중순 기준 최고기온이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다. 경남 통영(25.0도), 김해(28.4도), 북창원(28.8도) 등에서 4월 중순 일 최고기온 극값이 나타났다.
기상청은 15일부터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평년(최고기온 15.5~20.5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고온 현상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가 지난 10일 발표한 월간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97도로 역대 3월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C3S는 “이 같은 해수 온도 상승은 엘니뇨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기후기관들도 엘니뇨 가능성을 잇달아 제시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올여름 엘니뇨가 발생해 올해 말 이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겨울철에는 ‘강한 엘니뇨’로 발달할 확률이 3분의 1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와 2~7년의 불규칙한 주기로 반복되는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전 세계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2014~2016년과 2023~2024년 발생한 엘니뇨는 기록적 폭염을 초래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엘니뇨로 기록적 고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했다. 미국의 기후과학자인 지크 하우스파더는 환경뉴스매체 ‘Earth.Org’에 “올해 하반기 엘니뇨는 2023~2024년보다 훨씬 강력하고 2014~2016년과 유사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이는 2026년 기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2027년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썼다. 이어 “2027년에 새로운 고온 기록이 세워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NOAA에 따르면 올 3월은 육지를 기준으로도 역대 두 번째로 따뜻한 3월로 기록됐다. NOAA는 올해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 상위 5위 안에 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