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대장동 50억 무죄’ 곽상도 2심, 1년9개월 만에 재개…“검찰, 남욱에 진술 회유”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대장동 50억 무죄’ 곽상도 2심, 1년9개월 만에 재개…“검찰, 남욱에 진술 회유”

작성일 26-04-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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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대장동 사건 일당으로부터 아들 명의로 약 5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년9개월만에 재개됐다.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곽 전 의원은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회유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4일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김만배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항소심 공판은 지난 2024년 7월16일 처음 열린 뒤 심리가 중단된 상태였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따라, 해당 재판의 경과를 먼저 지켜보기 위해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증거와 증인이 겹치는 만큼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곽 전 의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선고를 받자,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도 이날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과의 병합을 논의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병합을 원했지만, 곽 전 의원은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견은 (이 사건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인데, 사건을 병합하면 별건 기소가 해소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사건의 주된 논점은 제가 이중기소된 것이고, 그 부분 쟁점이 그대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 뒤 1~2일 안으로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강압 수사도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남욱은 2022년 9월, 10월 무렵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김만배에 대해선 추가 구속하는 대신, 남욱은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회유 이후 남욱 진술은 증거 능력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검찰 회유가 드러나 천만다행이고, 이런 점을 고려해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곽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에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한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미국·이란 전쟁에도 세계 증시가 잇따라 반등했다. 코스피 지수는 14일 한달 반만에 장중 6000선을 넘겼고 SK하이닉스는 ‘110만닉스’를 웃돌며 역대 최고가도 경신했다.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미국 나스닥지수는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전쟁 종전 기대감이 재확산되고 반도체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실적 눈높이가 높아진 영향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59.13포인트(2.74%) 오른 5967.75에 거래를 마감했다. 미국·이란 전쟁 직전인 지난 2월27일(6244.13) 이후 가장 높은 종가다. 장중 6026.52까지 오르며 지난달 3일 이후 31거래일 만에 장중 6000선을 다시 돌파하기도 했다.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반도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8409억원 순매수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6만3000원(6.06%) 오른 110만3000원에 마감하며 지난 2월26일(109만9000원) 이후 약 한달 반만에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삼성전자도 전장보다 5500원(2.74%) 오른 20만6500원에 마감했다.
증시가 크게 오른 것은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이 재차 진전을 보이며 ‘최악은 면했다’는 심리가 커진 여파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0.6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02%, 나스닥 종합지수 1.23% 상승 마감했다. 미국과 이란이 물밑에서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한 것이다.
이달 삼성전자와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한 점도 지수 상승을 이끈 배경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13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올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과 대만이 신흥시장 실적 상향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달 1일~10일까지 국내 수출이 252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오는 23일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도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낙관론을 반영해 대만 가권지수도 2.37% 상승마감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일본 니케이225지수는 2.43% 상승했다. 미국 나스닥지수와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13일(현지시간) 기술주와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9거래일 연속 상승마감했다.
반도체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시아가 중동발 유가 충격에 취약한 만큼 전황이 악화될 경우엔 국내 증시도 재차 흔들릴 여지가 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등에서의 마찰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진행되면 글로벌 경기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위험자산 선호심리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몰려든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10일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0.86포인트(1.40%) 오른 5858.8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전장 대비 1.70% 오른 5876.12에 개장했다. 한때 장중 5918.59까지 치솟았다. 코스피에서 개인과 기관은 1조2280억원, 2940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조1025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17.63포인트(1.64%) 오른 1093.63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817억원, 19억원을 팔아치웠고 기관은 92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중동 위기 해소 기대감에 코스피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오는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의 평화 협상에 대해 “매우 낙관적(very optimistic)”이라고 밝혔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하엘 총리는 “레바논에서 휴전은 없다”고 선을 긋는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협상 경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호르무즈 해협도 여전히 이란의 통제 속에 통행이 제한되고 있으나 협상을 앞두고 경계심리보다는 기대감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0.98% 오른 20만6000원, SK하이닉스는 2.91% 상승한 102만7000원으로 각각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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