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대로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에서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며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을 비롯한 보수층 결집에 치중하고 있는데 대해 “보수 지지층은 전체의 30%도 안 될 것”이라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왜 졌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두고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서 윤어게인을 하자는 건 이율배반적”이라며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호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이전 상황은 다 잊고 당을 시대에 맞게 정립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김 전 위원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경향신문은 몰락 위기에 처한 보수 진영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정치계·학계 인사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파면됐다. 보수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 당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절대로 정상적인 당이 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촛불 집회에 나온 인원이 1600만명이었다. 민심을 그만큼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당이다.
그 이후 과정을 보면 2017년 이름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통령 후보가 돼 24% 정도를 득표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빼놓고 다 졌다. 왜 졌는지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보수 대통합하면 과반수 의석 확보할 수 있다며 미래통합당을 만들어 2020년 21대 총선도 죽 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도 보수 결집에 치중한다.
“보수가 지금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 보수 지지층은 (2017년 대선 때처럼) 24~25%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거 가지고 선거 이길 수 있나? 보수 결집은 웃기는 얘기다.”
-새 당명 후보로 공화당이 거론됐다.
“내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만든 건 제발 이념에서 떠나라는 것이었다. 새 후보로 ‘미래연대’ ‘미래를 여는 공화당’인 것을 보고 이 당은 진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일반 국민에게 이념이 매력이 없는 시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형 선고 이후에도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했다.
“법원 판결이 전부 다 내란으로 나왔는데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어떡하나.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들은 계엄하에서 살고 싶었다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일반 국민에게 호소가 되겠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사람들이 윤어게인 하자고 하나.”
-국민의힘은 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나.
“장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장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의 힘을 얻어서 정치 시작 3년 만에 대표가 됐다. 정치적으로 절호의 찬스를 만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저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다수 의원도 윤어게인 노선을 방조한다.
“국민의힘 다수를 차지하는 영남권 의원들은 당의 진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자기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생각하고 장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니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다. 이런 분위기로 가면 6·3 지방선거 결과는 뻔하다. (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대구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다.”
-국민의힘 당원과 보수 지지자 책임도 있지 않나.
“(국민의힘이) 당원 핑계를 대는데 당원들은 지금 여당이었다가 갑자기 야당이 되니까 굉장히 불쾌한 심정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보고 당원들 생각이 상당 부분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당원들 생각은 또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져도 자신들의 위치가 그대로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 그렇게 절대로 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4월4일 이전의 상황은 다 잊어버려야 한다. 당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민생을 이야기해도 구체성이 없어서 일반 국민에게 전혀 먹히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겨냥하는 계층도 없다. 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올해부터 조기상환이나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가족이 아프거나 본인이 출산, 육아휴직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유예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1년 이상 연체 없이 빚을 잘 갚다가 남은 빚을 한 번에 미리 갚을 경우 추가로 빚을 더 깎아주기로 했다. 성실하게 갚은 기간에 따라 남은 빚의 5~10%를 추가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90일 미만 연체한 ‘부실 우려 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성실상환 시 금리를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는 최장 10년(취약계층은 20년) 동안 같은 고정금리로 갚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 없이 잘 갚으면 1년마다 금리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예를 들어 9% 금리로 빌렸다면 1년 뒤엔 8.1%, 4년 뒤엔 5.4%로 낮아지는 식이다.
일시적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환유예 기준도 넓힌다. 현재는 채무자 본인의 질병, 휴·폐업, 중증질환 등의 사유로 최장 3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앞으로는 출산하거나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년 이상 채무조정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경우 ‘긴급 상환유예’(2개월 내)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 신청자는 1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실제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8000억원(11만4000명)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뒤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월평균 신청 채무액은 약 9089억원으로 제도 개선 전(2022년 10월~2025년 9월)에 비해 약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약정 채무액은 약 5072억원으로 종전 대비 약 120% 늘어났다.
아시아나항공이 홍콩·푸껫 노선에 마일리지 전용기를 운영한다.
27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번 국제선 마일리지 전용기는 오는 4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인천~홍콩 44편, 4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인천~푸껫 24편 등 총 68편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홍콩 노선에서 마일리지 전용기를 운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 노선 마일리지 항공권은 편도 기준 이코노미 클래스는 1만 5000마일, 비즈니스 클래스는 2만 2500마일이 공제된다. 푸껫 노선은 동일 기준 이코노미 2만 마일, 비즈니스는 3만 마일이 사용된다. 단 성수기 기간에는 비수기 대비 50%가 추가 공제된다.
이날부터 예약이 가능하며 잔여 좌석 전체를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다. 판매 상황에 따라 유상 좌석으로도 구매할 수 있어 고객 선호에 따라 마일리지 항공권과 유상 항공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5일부터 국내선 제주 노선에도 마일리지 전용기 예약을 열었다. 전용기는 오는 3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운영되며 매일 김포발 제주행 4편, 제주발 김포행 4편 등 총 120편의 항공편에서 마일리지 좌석이 공급된다. 국제선 마일리지 전용기와 마찬가지로 잔여 좌석 상황에 따라 유상 좌석으로도 판매된다.
또 지난 10일부터는 국제선 마일리지 항공권 할인 프로그램인 ‘마일리지 나우’ 프로모션에 부다페스트, 프라하, 런던 등 유럽 3개 노선을 추가해 총 32개 노선에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판매 기간은 오는 3월 29일까지며 탑승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평수기 왕복 기준 이코노미·비즈니스 클래스 동일하게 1만 마일리지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의 마일리지 활용 편의성과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노선을 포함한 국제선·국내선 마일리지 전용기를 운영한다”면서 “앞으로도 마일리지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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