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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고학력 여성 증가·고령화·AI등장에 취업 난항

작성일 26-04-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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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국내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주요 국가들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파르게 늘고 고령층도 정년 연장 등으로 일자리에 오래 머문 영향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제조업 쇠퇴, 인공지능(AI)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된다. 한은은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은 고용연구팀이 14일 발표한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남성 청년층(25~3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전체 인구 중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82.3%로 2000년 89.9%에서 25년새 7.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였으며, 2024년 기준 OECD 평균(90.6%), 일본(94.6%)보다도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OECD와 일본은 약 30년간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2~3%포인트 하락해 주요국과 비교해도 노동시장 진입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30~34세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1951~65년생)가 96.9%, X세대(1966~1980년생)는 93.6%, 밀레니얼세대(1981~1995년생)는 90.7%를 기록해 최근 세대일 수록 경제활동참가율 하락했다.
반대로, 여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52.4%에서 지난해 77.5%로 25.1%포인트 늘었다. 2000년 당시 OECD 평균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66.8%였고 2024년 기준 76.3%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여성 청년층이 노동시장 참여가 빠르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한은은 우선,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실제로 4년제 이상 고학력자만 보면, 고학력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대비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00년 51.5%에서 지난해 95.5%로 25년간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 4년제 이상 고학력자가 주로 종사하는 전문직에서 남성 대비 여성 청년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97.9%로 2004년과 비교해 35.1%포인트 늘었다. 고학력자 사무직에서 남성 청년층 대비 여성 청년층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113.8%로 2004년보다 48.1%포인트 증가했다.
고령화와 정년연장도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지난 2004~2025년 기간 고령층 고용률은 12.3%포인트 높아졌는데, 대부분은 고학력 일자리에 집중됐다.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세대 간 구축효과가 나타나면서 남성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도 어려워진 것이다.
연구팀은 산업구조 변화와 AI의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고용구조가 변하면서 제조업에 주로 종사하는 저학력 남성에 대한 노동수요는 줄었고,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종사가 많은 저학력 여성에겐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지난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전후 4년간 AI노출도 상위 업종에서 15~29세 일자리는 25만1000개 줄어드는 등 AI로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도 크게 줄었다.
한은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정규직 고용 보호의 과도한 경직성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커진 기술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밖에 비축해 둔 원유 재고량이 상당해서 미국의 역봉쇄에도 최대 몇 달을 버틸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란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 수주 내로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략이 유가 상승만 유발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페르시아만 밖 해상에 약 1억6000만배럴 규모의 이란산 원유가 선적된 채 대기 중인 상태라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은 이번 전쟁 기간 평소보다 더 많은 원유를 수출해 왔다. 데이터업체 보텍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215만배럴, 지난 3월엔 184만배럴에 달했다. 이는 2025년 평균보다 약 26% 많은 수준이다.
해상에 떠 있는 이란산 원유 물량은 지난해부터 증가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의 공습 가능성에 대비해 그 이전부터 수출을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WSJ는 전했다.
다만 이란산 원유의 90%를 사들이는 중국의 소규모 독립 정유업체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연간 수입량을 할당받고 있어서, 늘어난 물량을 즉각 소화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페르시아만 밖에 선적된 채 대기 중인 원유 재고량이 1억6000만배럴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중국이 사들이는 이란산 원유가 하루 평균 약 180만배럴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론적으로 최소 7월 중순까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아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이란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해협 통행을 재개하도록 이란을 압박하게 만들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WSJ는 “이란은 자신들이 세계 경제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며 “해상에 쌓아둔 원유 재고 규모를 고려할 때 그들의 자신감이 단순한 허세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알자지라도 “이란은 1979년부터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막대한 제재를 받아와서 이런 상황에 비교적 익숙하다”면서 “이란은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회복력이 강한 나라”라고 전했다.
향후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변수다. 미 싱크탱크인 퀸시연구소의 엘다르 마메도프 연구원은 “봉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는 위험한 시나리오가 있다”면서 “트럼프의 허세를 간파할 강력한 경제적 동기를 지닌 중국이 자국 함정을 동원해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을 호위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봉쇄를 통해 중국이 이란에 압력을 가하도록 만든다는 전략이 오히려 중국이 미국에 압력을 가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미·중 정상회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역봉쇄 조치가 중국을 딜레마에 빠트리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도 작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미군의 해상 봉쇄로 발생하는 경제적 고통의 타격이 이란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산 석유 수출 차단은 국제 유가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연쇄적으로 미국 내 기름값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유가가 조만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장담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가을까지 유가가 떨어지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마도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답한 것도 이제는 현실을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태국 이란 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휘발유 갤런당 20.28달러”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라는 합성 선거 포스터를 만들어 올리며 미국을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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