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서울대 로스쿨 탈락 예상했지만 응시…언어장애인 ‘인권 투쟁’ >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워 서울대 로스쿨 탈락 예상했지만 응시…언어장애인 ‘인권 투쟁’

작성일 26-04-15 08:47

본문

인스타 팔로워 지난해 9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한 언어장애인 이모씨(24)는 시험을 치르기 전부터 ‘탈락’을 예상했다. 1차 서류전형은 통과한다고 해도 2차 지성면접(구술시험)은 ‘무조건’ 떨어지겠다고 확신했다.
이씨는 북적하거나 긴장감이 맴도는 자리에선 말더듬증이 심해진다. 학교 측에 미리 자신의 장애를 설명했지만 면접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씨는 다른 학교를 지원할까 하다가 마음을 다잡고 서울대 로스쿨에 원서를 넣었다.
지난 14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씨는 “‘혹시 합격할까’란 기대보다는 ‘혹시 세상이 바뀔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지원을 통해 자신처럼 장애를 갖고 로스쿨에 지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예상대로 이씨는 탈락했다. 그는 이제 서울대를 상대로 불합격결정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이씨는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했지만 전부터 관심 있던 인권과 공익 활동을 하는 법조인이 되기로 어느 순간 결심했다. 원체 글 읽기를 좋아했던 터라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에도 평균 이상의 법학적성시험(리트) 점수를 받았다.
서울대 로스쿨 모집 요강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관련 설명이 없었다. 이씨는 언어장애 중 말더듬증(유창성 장애)을 갖고 있어 비장애인보다 발화 속도가 느리다. 면접이나 발표 때 등 긴장하는 자리에선 말더듬증이 더욱 심해진다.
‘면접에서 편의 제공이 가능한가요?’ 이씨는 지원 전 서울대 측에 물었다. 장애인 증명서와 의사 소견서도 제출했다. 서울대는 “공식적으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에 해당하기에 입학전형에서 별도의 편의 제공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면접시간 조정은커녕 면접위원에게 미리 이씨의 장애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씨는 면접에서 자신의 학업 능력을 보여주기에 앞서 장애부터 설명해야 했다.
이씨는 불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서울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대의 반응은 지원 전과 같았다. ‘장애 종류가 언어 장애이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면접시험 연장을 제공하지 않아도 다른 수험생과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하는 등 면접을 볼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란 판단은 장애인복지법상의 기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장애의 정도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장차법은 시험 등의 상황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다.
실제로 이씨가 현재 재학 중인 A로스쿨은 입학 시험에서 이씨에게 면접시간을 비장애인 지원자의 두 배로 배정했고 면접 순서도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다. 또 면접위원들에게 미리 이씨의 장애 사항을 공유했다.
이씨는 “학창 시절 발표 수업의 평가 기준에 늘 유창함이 포함돼 저에겐 제 장애 자체가 평가 기준이 됐다”며 “이 정도는 익숙해 타협도 해왔지만, 로스쿨에서 장차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차별 행위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시적인 요청에 대한 편의 제공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례는 2020년대 들어서 저는 잘 보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을 그냥 넘어갈 순 없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서울대는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다음 이씨의 소송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조선노동당 총비서)이 10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북중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전략적 소통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 조선노동당 청사에서 왕이 부장을 접견했다.
김 위원장은 왕 부장에게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에 대한 안부와 축원을 전한 뒤 “내가 작년 9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총서기와 회담한 장면의 기억이 생생하다”며 “나와 시진핑 총서기가 회담에서 달성한 중요 공동인식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보게 돼 기쁘고, 조중(북중) 관계는 양당·양국 인민의 뜻과 바람에 따라 새로운 높이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은 당 9차 대회가 확립한 웅대한 청사진을 계기로 삼아, 중국과 함께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긴밀히 할 용의가 있다”며 “서로 굳게 지지하고, 각자의 사회주의 사업 발전을 추진하며, 양국 인민의 복지(행복)와 세계 평화·안정에 마땅한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국제 형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조중 관계를 부단히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조선 당·정부의 확고한 의지이자 이미 정해진 정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북한)은 시진핑 총서기가 내놓은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과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완전히 지지한다”며 “중국이 대만 등 문제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는 정당한 입장과 모든 노력을 굳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시진핑 총서기의 인사를 전한 뒤 북한 당 9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고, 김 위원장의 작년 9월 방중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으로 북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왕 부장은 “중국은 조선과 함께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행하고, 교류·왕래를 긴밀히 하며, 실무적 협력을 촉진해 중조(중북) 전통적 우호에 새로운 시대적 내용을 주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시진핑 총서기는 중조가 모두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공동의 이상·신념과 분투 목표가 있다고 했다”면서 “복잡한 국제 정세를 맞아 중조는 각자의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중대한 국제·지역 사무에서 소통과 협조를 한층 강화하고,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공동 이익과 세계 평화·발전 수호에 마땅한 공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왕 부장을 만나 반갑게 손을 맞잡고 인사했다.
왕 부장은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이날까지 이틀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왕 부장의 방북은 내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북중 간 사전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국 곳곳 올 최고기온 경신…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이어질 듯세계 주요 기후기관들, 하반기 엘니뇨 현상 재등장 가능성 제시해수 온도 올라 기온 상승 불러…내년 기록적 고온 현상 ‘경고’
4월에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에 육박했다. 전날에 이어 곳곳에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관측됐다. 올해 하반기 엘니뇨 현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기상청 집계를 보면 14일 경기 양주(은현) 29.9도, 파주(진동) 29.5도, 여주 29.3도, 가평(외서) 29.0도, 서울 구로·관악이 28.4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운 기온을 보였다.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기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은 전날과 이날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 양주·여주·파주, 서울 구로, 강원 홍천 등에서 올해 일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전날에는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4월 중순 기준 최고기온이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다. 경남 통영(25.0도), 김해(28.4도), 북창원(28.8도) 등에서 4월 중순 일 최고기온 극값이 나타났다.
기상청은 15일부터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평년(최고기온 15.5~20.5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고온 현상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가 지난 10일 발표한 월간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97도로 역대 3월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C3S는 “이 같은 해수 온도 상승은 엘니뇨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기후기관들도 엘니뇨 가능성을 잇달아 제시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올여름 엘니뇨가 발생해 올해 말 이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겨울철에는 ‘강한 엘니뇨’로 발달할 확률이 3분의 1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와 2~7년의 불규칙한 주기로 반복되는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전 세계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2014~2016년과 2023~2024년 발생한 엘니뇨는 기록적 폭염을 초래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엘니뇨로 기록적 고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했다. 미국의 기후과학자인 지크 하우스파더는 환경뉴스매체 ‘Earth.Org’에 “올해 하반기 엘니뇨는 2023~2024년보다 훨씬 강력하고 2014~2016년과 유사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이는 2026년 기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2027년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썼다. 이어 “2027년에 새로운 고온 기록이 세워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NOAA에 따르면 올 3월은 육지를 기준으로도 역대 두 번째로 따뜻한 3월로 기록됐다. NOAA는 올해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 상위 5위 안에 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