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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2018-2026 평행이론’ 완성될까…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파면 뒤 정권 교체, 1년 만에 치르는 선거

작성일 26-04-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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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지선 졌던 국힘…당시 높은 국정 지지율 유사, 야권 분열 상황은 달라정상회담 열린 2018년과 달리 ‘찬바람’ 남북관계와 중동 사태도 차이
6·3 지방선거가 14일 기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를 놓고 국민의힘이 참패한 2018년 지방선거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 약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2018·2026 평행이론’, 닮은꼴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 여야 정계 구도, 남북관계 등 안보 상황을 비롯한 차이점에 주목해 당시 선거와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에 비교되는 것은 정치 상황의 유사성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2개월 뒤인 5월8일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는 문 전 대통령 취임 13개월 뒤에 치러졌다. 올해 지방선거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개월 만에 열린다.
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란 공통점도 있다. 선거일 D-50 직전인 2018년 4월2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70%, 지난 10일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7%를 기록했다.
차이점도 있다. 전국단위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선거 구도,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1 대 1 구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지만 국민의힘 외의 뚜렷한 대안 야당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2018년에는 야권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으로 분열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야권이 당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 경북, 제주(무소속) 3곳 승리에 그친 것도 야권 분열이라는 불리한 정치 지형의 영향으로도 분석된다.
국내 정치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외교안보 지형은 8년 전과 현재가 확연히 대조된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47일 앞두고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선거 전날인 6월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평화 분위기가 전체 선거판을 뒤덮었다.
현재 남북관계는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8년 전과 사뭇 다르다. 다만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 이와 연계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에 따라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전쟁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도 8년 전과 두드러지게 다른 국내 상황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8년 전 지방선거와의 뚜렷한 차이”라며 “주가나 환율, 물가 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여당에 위협 요인일 수 있지만, 최근 여당의 실책에도 반사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야당을 보면 위협은 상쇄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평가했다.
2018년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4월17일부터 19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7~9일 실시한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됐다. 두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찰이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총 1997명을 송치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진행됐다. 분야별로는 공직비리 사범이 998명(구속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비리 537명(구속 2명), 불공정비리 462명(구속 18명) 순으로 집계됐다.
공직비리의 경우 재정비리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금품수수(32.3%), 권한남용(14%) 등이 뒤를 이었다. 불공정비리에서는 리베이트가 88.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채용비리는 11.3%였다. 안전비리 분야에서는 부실시공이 95.5%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에서 군의회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군의원들에게 금품을 주고받은 군의원 3명이 송치됐다. 부산에서는 의약품 납품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수수한 의사와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등 31명이 적발됐다. 경남에서는 건립공사 현장에서 설계도면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고 부실 감리를 통해 사상 피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 등 17명이 붙잡혔다. 또 한 제약회사 대표는 창립기념식 자리에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내 종결하지 못한 사범 169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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